제267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급수과 소관】
	ꊱ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	---	12
	【수질관리과 소관】
	방수리 취수장 원수확보 위한 수중펌프 구입	---	13
	인후 배수지 수중펌프 설치	---	14

ꊱ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사업명세서 68쪽)

(급수과, 김정식, 220-78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 도모

○ 선진화된 급수체계 구축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상수도 경영혁신 방안 및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

○ 사업규모 : 블록고립 128개소, 블록정비 50개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상수도관 매설 123㎞(송․배수관 63㎞, 급수관 60㎞)

○ 총사업비 : 1,436억원(융자금 400, 일반회계 400, 특별회계 636)

○ 사업기간 : 2009. 3월 ~ 2014. 3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완료      ○ 중앙 투․융자심의 이행 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  2009. 3. 24

○ 사업명칭 변경      ---------------------------------  2009. 4.  1

○ 사업설명회 실시(10회)  ------------------------------  2009. 3 ~ 11월

※ 공사 추진상황(현공정 2.5%)

- 교동 한옥마을 부근 외 20개소 상수도관 30㎞ 매설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블록고립 15개소 및 블록정비 11개소 중 일부

○ 소요예산 : 1,710백만원

○ 사    유 :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예산 확보(계속비 사업)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143,653	31,972	1,710	109,97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비	일반회계	40,000	5,000		35,000
	특별회계	63,653	12,873	1,710	49,070
기타 (융자금)		40,000	14,099		25,901

방수리 취수장 원수확보 위한 수중펌프 구입(사업명세서 68쪽)

(수질관리과 , 김공엽, 220-788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상기온 현상으로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어 물 부족에 의한 시민생활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원수확보를 긴급 추진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기화되고 있는 가뭄으로 물 부족에 의한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원수 확보․공급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645-3

○ 사업규모 : 수중펌프 10HP 1대, 스크린 제작, 고압 나선호스, 전기인입 1식

○ 총사업비 : 4,300천원

○ 사업기간 : 4일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방수리 취수장 상류지역 하천유로 정비  : 2009. 10. 21

○ 취수장내 농수로 물막이(마대쌓기) 시행 : 2009. 10. 21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수중펌프 10HP 1대, 스크린 제작, 고압 나선호스, 전기인입 1식

○ 소요예산 : 4,300천원

○ 사    유 :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원수확보 긴급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4.3		4.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3		4.3

인후 배수지 수중펌프 설치(사업명세서 68쪽)

(수질관리과 , 김용호, 220-78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후배수지 누수민원이 발생하여 송․배수관로 3개소를 굴착 추적확인 하였으나       송․배수관에서 누수 흔적 및 의심되는 곳이 발견되지 않고 인후배수지 4지

방향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배수지 4지에 저장되어 있는 정수를

유출배수관으로 공급조치하고 운영중단 조치 (2009.11.4, 17:00)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인후배수지 4지 유출밸브를 닫을 경우 밸브 노후로 작동이 불량하여 누수가

발생됨에 따라 정수 유입시 중단효과가 없어 유입되는 정수를 퇴수구에

집수 후 수중펌프를 설치 3지로 펌핑하여 시민에게 공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산97-5번지 (인후공원)

○ 사업규모 : 수중펌프 15HP 1대, 나선호스 1식, 케이블 포설 및 전기인입 1식

○ 총사업비 : 12,700천원

○ 사업기간 : 3일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누수지점으로 추정되는 송․배수관로 3개소 굴착  : 2009. 11. 04

○ 인후배수지 4지 운영중단 조치 : 2009. 11. 04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수중펌프 15HP 1대, 나선호스 1식, 케이블 포설 및 전기인입 1식

○ 소요예산 : 12,700천원

○ 사    유 :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누수 민원 해소 및 원활한 원수 공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12.7		12.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7		12.7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하 수 과 소관

	ꊱ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	20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사업	-----	21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	22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매암지구)	-----	23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 대행비	-----	24
	ꊶ 하수처리장 대수선 보수사업	-----	25
	ꊷ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	26
	ꊸ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	-----	27

ꊱ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129쪽)

(하수과, 박춘성, 220-7796)

1. 목적 및 필요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민간자본과 기술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증설 민간투자사업 변경(2차)협약 제40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개발(주)

3. 운 영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2가 1035번지

○ 시설규모 : 403,000톤/일

○ 총운영비 : 9,758백만원/년

○ 운영기간 : 2004. 12 ~ 2024. 11

○ 지원형태 : 하수처리후 월별 정산 지급

4.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운영비 지급(1~11월) : 8,456백만원

5.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25,000톤/일

○ 소요예산 : 980백만원 감액

○ 사    유 : 세입부족에 따른 운영비 감액후 추후지급

6. 2009년 예산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집행액	‘09 제2회 추경	‘10 이후	비고
계		9,758	8,778	△9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758	8,778	△980

ꊲ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사업(141쪽)

(하수과, 이윤승, 220-77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하천 상류지역의 생활오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

○ 공공수역 수질오염 방지로 하천의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 농촌동 마을하수도 개량으로 시민 보건위생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평화동, 중인동, 삼천동, 효자동, 색장동일원

○ 사업규모 : 우․오수관거정비 L=76.4㎞

○ 총사업비 : 42,632백만원(국비 21,316,  지방비 21,316)

○ 사업기간 : 2007 ~ 2011 (5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용역 완료 ---------------------------------------- ‘07.06～12

○ 공사 착공 ------------------------------------------------ ‘08.10.01

- 색장동,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일대 L=9.4㎞완료 --------- ‘09.11.12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수관거정비 L=8.4㎞

○ 소요예산 : 6,033백만원(국비 4,080,  지방비 1,953)

○ 사    유 : 원인자부담금(서부신시가지 등)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 축소

7. 2009년 예산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집행액	‘09.제2회 추경	‘10.이후	비 고
계		6,222	6,033	△ 189
국비	국고보조	4,080	4,080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1,318	1,129	△189
기 금		824	824

ꊳ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142쪽)

(하수과, 이윤승, 220-77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을 조기에 개선하여 만경강 생태계를 복원,

성공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 진행중인 노송천, 건산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구간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로 시민에게 생명력있는 수변공간 제공

○ 하천수, 지하수, 우수등 불명수 감소로 인한 하수처리 경영합리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노송동, 풍남동, 중앙동, 효자동, 서서학동일원

○ 사업규모 : 우․오수관거정비 L=27.6㎞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비 15,000,  지방지 15,000)

○ 사업기간 : 2009 ~ 2012 (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용역 완료 ---------------------------------------- ‘09.03～08

○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서 보완 완료 ---------------------- ‘09.03～08    ○ 공사 발주(조달청의뢰) ---------------------------------- ‘09.11.18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착공

○ 소요예산 : 1,450백만원(국비 374,  지방비 1,076)

○ 사    유 : 원인자부담금(서부신시가지 등) 세입 감소에 따른 사업비 축소

7. 2009년 예산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집행액	‘09.제2회 추경	‘10.이후	비 고
계		2,288	1,450	△ 838
국비	국고보조	374	374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1,840	1,002	△838
기 금		74	74

ꊴ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매암지구)(142쪽)

(하수과, 김춘식, 77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건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익도모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승인(환경부) --------------------------- ‘07.07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전북도, 전주시) -------------------------- ‘08.11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매암지구

○ 사업규모 : 처리시설 Q=190㎥/일, 하수관거 L= 8.7㎞

○ 총사업비 : 7,000백만원(국비 4,900, 지방비 2,100)

○ 사업기간 : 2009 ~ 2011(3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용역 완료  -------------------------------------------  ‘09.09

○ 매암지구 재원협의 및 인가신청  -------------------------------  ‘09.09

○ 매암지구 인가 및 공사발주   ----------------------------------  ‘09.11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처리시설 Q= 190㎥/일, 하수관거 L=8.7㎞

○ 소요예산 : 증감없음

○ 사    유 : 금강수계기금 지원 확정으로 시비부분 감액

7. 2009년 예산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집행액	‘09 제2회 추경	‘10 이후	비고
계		845	845	0
국비	국고보조	592	592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245	203	△42
기 금		8	50	42

ꊵ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 (142쪽)

(하수과, 이윤승, 220-77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북혁신도시 및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지역 확장계획에 따라 시가화지역의 하수도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수도법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상림동, 중동, 덕진구 만성동 일원

○ 사업규모 : 기본계획 A=5.07㎢

○ 총사업비 : 415백만원(한국토지주택공사 용역비 지원)

○ 용역기간 : 2009. 11 ~ 2010. 07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전북혁신도시 및 전주만성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반영 요청 ----- 2009. 03

○ 용역과제 심의 ---------------------------------------------- 2009. 06

○ 기본계획용역 착공 ------------------------------------------ 2009. 11

○ 기본계획용역 완료 ------------------------------------------ 2010. 07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본계획 A=5.07㎢

○ 소요예산 : 365백만원

○ 사    유 : 기본계획용역 업체 낙찰에 따른 용역비 정산 변경

7. 2009년 예산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집행액	‘09.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415	365	△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15	365	△ 50

ꊶ 하수처리장 대수선 보수사업(사업명세서 143쪽)

《 기계, 전기설비 교체공사 》

(하수과, 한복수, 220-77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시설에 대하여 대수선공사 실시로 하수처리시설의       효율 제고 및 안정적 방류수질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와 전주개발(주)간의 변경(2차)협약(‘07.10.5)제45조⑧ 및 ⑨항의

내구년한이 경과한 시설물은 전주시에서 부담하여 교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035번지

○ 사업규모 : 기계 및 전기시설교체 1식

○ 총사업비 : 1,213백만원

○ 사업기간 : ‘09. 1 ~ ’09.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09년도 대수선 완료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계 및 전기시설교체 1식

○ 소요예산 : 158백만원 감액

○ 사    유 : 하수처리장 대수선 보수사업비 집행 잔액

7. 2009년 예산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제2회 추경	‘10 이후	비 고
계		1,213	1,055	△15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13	1,055	△158

ꊷ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143쪽)

(하수과, 박춘성, 220-779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2년 해양투기 금지 정책에 따라 대책마련 필요

○ 하수찌꺼기의 안정적 처리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환경부시책 사업 및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방침

○ 자원관리과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조성사업과 병행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안산, 삼산마을 인근

○ 사업규모 : 150톤/일

○ 총사업비 : 24,000백만원(국비 12,000  지방비 12,000)

○ 사업기간 : 2009 ~ 2012(4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0)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0)

5. 그간 추진사항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03.08.26

○ 용역 중지(공정율 81%)  -----------------------   ‘04.12.06

○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입지선정   -----------------  ‘08.09.30

○ 종합리싸이클타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  ‘09.03.23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없음

○ 소요예산 : 321백만원 감액

○ 사    유 : 사업추진방식 변경으로 ‘09년 사업지연에 따른 국비반납으로 기금삭감

7. 2009년 예산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제2회 추경	‘10 이후	비고
계		321		△32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수계 기금		321		△321
시 비

ꊸ 하수처리장 1, 2단계 고도처리사업(반환금)(143쪽)

(하수과, 김춘식, 77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 국조보조금 정산에 따른 정산금반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라에 관한법률 제 28조

○ 환경부 생활하수과 소관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 2008.1)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환경사업소

○ 사업규모 : 303,000톤/일

○ 총사업비 : 60,000백만원(국비 30,000  지방비 30,000)

○ 사업기간 : 2002 ~ 2007(6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0)       ○ 투․융자 심사 이행    (0)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0)

5. 그간 추진사항

○ CM(건설사업관리)용역착공  -----------------------------  ‘04.01.08

○ 공사착공  --------------------------------------------  ‘04.11.02

○ CM(건설사업관리)용역완료 ------------------------------  ‘07.07.20

○ 공사완료  --------------------------------------------   ‘07.12.31

※ 총사업비 변경 60,000백만원 → 59,548백만원(감 452 - 국비 226, 시비 226)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없음

○ 소요예산 : 226백만원 증액

○ 사    유 : 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 국조보조금 정산 확정

7. 2009년 예산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제2회 추경	‘10 이후	비고
계		226		22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수계 기금
시 비		226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