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ꊱ 경로당 기능보강	---	8

2. 환경청소과 소관

	ꊲ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	9

ꊱ 경로당 기능보강(357～358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성두,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보강 실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85개 경로당

○ 총사업비 : 394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수시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52개 경로당 개보수 및 장비보강 : 234백만원(예산성립전 사용)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94개 경로당 기능(장비)보강

○ 소요예산 : 394백만원

○ 사    유 : 도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529	135	3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29	135	394
시 비

ꊲ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민간위탁금)(366쪽)

(환경청소과, 김대길, 220-51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운반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제고

○ 배출량비례제 시행에 따른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단가 인상 반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운반을 통한 청결한 도시환경조성

3. 사 업 개 요

○ 대상 : 48,447개소(단독주택 43,549, 음식점 등 4,898)

○ 단독주택 수집운반 : (주)청진

○ 총사업비 : 2,146,271천원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 수거운반량 : 20,115톤(10월말현재)

○ 음식물 수거운반비 지급액 : 1,682,536천원

6. ‘09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수거운반 단가인상등 부족액

- 수거운반 단가 : 41,470원/톤 ⇒ 106,040원/톤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제2회 추경	‘10년 ~	비고
계		2,146	1,846	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46	1,846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