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생 활 복 지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ꊱ 노숙자 보호비	---	31
	공익근무요원 관리	---	32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	33
	긴급복지 지원사업	---	34
	자활근로사업	---	35
	ꊶ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36
	ꊷ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	37
	ꊸ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	38
	ꊹ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39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40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	41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	42
	기초노령연금	---	4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	44
	시니어클럽 운영비	---	45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	---	46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	47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	48

	노인일자리사업(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	49
	노인생활시설 지원	---	50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	51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	52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53
	노인복지관 운영비	---	54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	55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56
	무료 경로식당 지원	---	57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58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59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60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	61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62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	---	63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	64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	65
	장애인 의료비 지원	---	66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	6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	68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	69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	---	70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71
	장애수당	---	72
	장애연금	---	7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74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	---	75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	76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	7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	78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79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 정신, 부랑인)	---	80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	81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	82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83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	84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85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	86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87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	88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	89
	부랑인시설 운영비	---	90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	91
	사회복지관 운영비	---	92
	장애,정신,부랑인시설 생활인영양 급식비	---	93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	94
	시각장애인(점자) 도서관 운영	---	95
	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	96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	97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98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99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	100
	효자공원묘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101

ꊱ 노숙자 보호비(사업명세서 320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찬경,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실직등으로 발생한 노숙자들에게 급식비, 의료비 및 숙식을 지원하여

노숙자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쉼터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규모 : 2개소(일꾼쉼터, 희망쉼터)

○ 총사업비 : 317백만원(분권 2, 도비 95, 시비 220)

○ 사업내용 : 급식비, 의료비, 운영비, 종사자인건비

○ 이용인원 : 2개소 36명(일꾼쉼터 15명, 희망쉼터 21명)

※ 정원은 각 시설별 30명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소요예산

○ 사 업 량 : 2개소(일꾼쉼터, 희망쉼터)

○ 소요예산 : 317백만원(분권 2, 도비 95, 시비 220)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17		31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		2
도 비		95		95
시 비		220		220

ꊲ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명세서 320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찬경,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공상치료비, 상해보험가입비는 시비로 지급하며, 급여 및 교통비, 피복비 등은

병무청에서 지급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4조(보수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32개 사회복지시설/250명

○ 총사업비 : 300백만원(분권 150, 시비 15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내용 : 중식비, 공상치료비, 상해보험가입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 ‘10년 소요 예산

○ 사 업 량 : 132개 시설/250명

○ 소요예산 : 300백만원(분권 150, 시비 150)

○ 사    유 : 신규시설 및 신규 공익요원의 증가 배치

(‘09년 198명 ⇒ ’10년 250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00		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50		150
도 비
시 비		150		150

ꊳ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사업명세서 321쪽)

(시민생활복지과, 정성표,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복지, 보건, 고용․주거․교육 분야의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건비 지급

2.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복지, 보건, 고용․주거․교육 분야의 전문

요원을 채용하여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인건비 지급

○ 사업규모 : 92백만원(국비 46, 시비 46)

- 퇴직충당금 1인당 142천원포함(채용인원의 90%)

○ 사업기간 : ‘10. 1 ~ 12월

○ 역    할 : 민생안정 분야에 대한 상담․서비스 안내․신청 대행, 현장확인․조사 등과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안내, 사후관리 및 긴급지원 및 차상위                  빈곤층 대상 집중 사례관리

○ 지원형태 : 매월 말일 개인별 계좌입금

- 급여액 : 1,660천원(월보수 1,550, 출장비 110) 4대 보험 포함

3.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명(사회복지 2, 보건 1, 고용․주거․교육 1)

○ 소요예산 : 92백만원(인건비 및 퇴직충당금 포함)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2		92
국비	국고보조	46		4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6		46

ꊴ 긴급복지 지원사업(사업명세서 321쪽)

(시민생활복지과, 박광휘,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과 방임,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조기에 발견 신속 지원

○ 경제위기로 실직자에 대한 지원요구 사례가 급증 저소득 실직자 추가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신청(전화 : 129번,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구청 시민생활복지과) ⇒ 서류접수

⇒ 현장확인 및 상담 ⇒ 지원결정 및 지원(先지원) ⇒ 사후조사(後조사)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거주 저소득층 가구

○ 총사업비 : 1,182백만원(국 80%, 도 10%, 시 1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09. 10월말) : 1,147건 1,267백만원

- 생계지원 524/430백만원. 의료 500/787백만원, 기타 123/50백만원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200건/1,182백만원

○ 소요예산 : 1,182백만원

○ 사    유 : 일시적인 위기상황의 저소득층 긴급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182		1,182
국비	국고보조	946		94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18		118
시 비		118		118

ꊵ 자활근로사업(사업명세서 322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 사업진행절차

자활사업 시행 및 지원 계획수립 (시)	⇒	자활사업시행 및 지원계획(안)심의 (자활기관협의체)	⇒	자활사업 시행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자활근로참여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총사업비 : 7,453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전주지역자활센터 외 38개기관)

4. 그간 추진사항

○ 참여인원 : 651명(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사 업 수 : 34개기관 65개 사업(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9개사업 852명

○ 소요예산 : 7,453백만원

○ 사    유 : 자활사업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453		7,453
국비	국고보조	5,963		5,96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45		745
시 비		745		745

ꊶ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업명세서 322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영유아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제공 등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도모와       건전한 교육문화체험을 통해 아동의 감성지수(EQ) 및 정서 함양

○ 지자체 특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사업 발굴․시행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지침 의거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발굴 후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선택 시행 및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 자체 발굴․시행

○ 사업진행절차

사업선택 및 자체발굴/ 사업기관 공모․지정 (시)	→	사업시행 (지정사업기관)	←	사업비 정산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

사업비 예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1,220여명

○ 총사업비 : 1,290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0. 2월 ~ 2011. 1월(12개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 제5항에 의거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예탁

4. 그간 추진사항

○ 수혜인원 : 31,504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25,891명), - 취약계층소독서비스(2,804명)

-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631명), - 청년지원사업(2,178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290		1,290
국비	국고보조	903		90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87		387

ꊷ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사업명세서 323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사업수행주체 :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 예산지원절차 : 매년 12월 자활사업 참여자수, 사업단수, 공동체수, 자활성공율 등                      평가 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으로 분류하여 예산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지역자활센터(3개소) 및 청소년자활지원관(1개소)

- 전주지역자활센터 6명, 덕진지역자활센터 6명, 생명지역자활센터 6명, 청소년자활지원관 2명

○ 총사업비 : 565백만원(국 70%, 시 3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지역자활센터 외 3개소)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지역자활센터 등 4개소(종사자 20명)

○ 소요예산 : 565백만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65		565
국비	국고보조	396		39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9		169

ꊸ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사업명세서 323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지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참여자 20여명 / 수혜자 월103명(연1,236명)

○ 총사업비 : 242백만원(국 71%, 도 8%, 시 21%)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수혜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중증질환자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 제5항에 의거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예탁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09.10월말 현재) : 참여자 75명/수혜자 457명

- 상반기 대비 참여자 18명/수혜자 92명 증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42		242
국비	국고보조	171		17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9		19
시 비		52		52

ꊹ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명세서 323쪽)

(시민생활복지과, 박광휘,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구현 및       생활안정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경위 : 이웃사랑에 대한 시민․기관․단체 등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에서 솔선수범 필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00여 세대(저소득층)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2009년 대비 50백만원 감소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내용 : 위기가정 등 저소득층 위로방문

○ 사업기준 : 저소득층 가구당/10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09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위문지원: 100백만원

- 저소득 가정 : 740세대 (740백만원)

- 복 지 시 설 :  92개소 (26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사업명세서 323쪽)

(시민생활복지과, 박광휘,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려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15조

○ 추진경위 :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원적변화에 따른 민․관협력적                  파트너쉽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56-21(2층)

○ 구성인원 : 120명

-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18, 실무분과 8개 분과/82명

○ 사업내용 : 사회복지 계획수립 등 사회복지 부분의 중요사항 심의․건의,

긴급지원사업사후 적정성 심사 등

○ 총사업비 : 70백만원(시비)⇒운영비 50백만원으로 ‘09년 대비 10백만원 감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50백만원) 및 사무실 리모델링(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그간 추진사항

○ 회의개최 : 22회(대표협의체 3, 실무협의체2, 분과 8/17)

○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 6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 1회/200여명

○ 제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알찬 복지엑스포 및 지역사회복지대회개최: 1회/5,000여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0		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		70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사업명세서 324쪽)

(시민생활복지과, 박광휘,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활동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을 통한

탈수급 촉진 및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경위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 근로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유인하고 탈 빈곤의 물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신규사업

3.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260명

○ 총사업비 : 468백만원(국 80%, 시 20%)

○ 지원대상자 :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취업수급자

○ 지원방법 :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장려금으로 지급 후 적립

- 2 ~ 3년간 약 1,000만원 정도 적립

- 탈 수급 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 조치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68		468
국비	국고보조	374		37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4		94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사업명세서 324쪽)

(시민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사업진행절차 등 : 15개 수행기관

- 양구청, 대한노인회, 노인복지회관 5, 시니어클럽 3, 재가노인복지협회,                전북노인복지관,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노인일자리추진본부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효자동 1가 692-3번지)등 15개소

○ 사업규모 : 15개소

○ 총사업비 : 4,121백만원(국 2,060, 도 824, 시 1,237)

○ 사업기간 : 연중(시장형, 인력파견형), 7개월(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지원형태 : 직접수행(양구청 공익형), 민간경상보조(대한노인회등 13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연 4,206명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924명

○ 소요예산 : 4,121백만원

○ 사    유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부대비용 집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121		4,121
국비	국고보조	2,060		2,06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24		824
시 비		1,237		1,237

기초노령연금(사업명세서 325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초노령연금법

○ 사업진행절차 : 신청서 작성․상담 및 정보시스템 입력(동)→ 신청서접수처리(동)        → 연금대상자 결정 통보(시)→ 연금대상자(구)→수급자관리(동)→이의신청(시)

3. 사 업 개 요

○ 수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금지급을 희망하는 자

○ 선정기준액(월소득) : 단독(월70만원이하), 부부(월112만원이하)

○ 사업규모 : 39,536명(65세이상 전체노인의 70% 추계 노인수)

○ 연 금 액 : ‘09년 연금액/노인단독88,000원, 노인부부 140,800원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5%지급)

○ 총사업비 : 40,669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기초노령연금 지급 : 39,254명/ 37,728백만원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9,536명

○ 소요예산 : 40,669백만원

○ 사    유 : 선정기준액 완화에 따른 수급대상 확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0,669		40,669
국비	국고보조	28,488		28,48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36		2,436
시 비		9,745		9,745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사업명세서 325쪽)

(시민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의 수행체계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으로       노인인력배치, 관리 등 노인일자리사업 효율적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11개소)

- 시청, 노인복지회관(5개소), 시니어클럽(3개소), 대한노인회, 재가노인복지협회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1명

- 노인 120명당 1명 인력배치/9개월/월90만원

○ 업무내용 : 일자리 참여노인 모집, 선발, 교육, 근무관리, 보수지급 등

○ 총사업비 : 170백만원(국 85, 도 34, 시 51)

○ 사업기간 : 9개월(3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1명), 민간경상보조(대한노인회외 9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70		170
국비	국고보조	85		8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4		34
시 비		51		51

시니어클럽 운영비(사업명세서 326쪽)

(시민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3개소(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효자시니어클럽)

3. 사 업 개 요

○ 지원기준 : 개소당 180백만원(인건비,운영비,사업비)

○ 사업내용

-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 노인 인력에 대한 일자리 교육․훈련

-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사업의 연계․조정

- 노인의 취업알선 및 상담 등

○ 총사업비 : 540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서원․효자시니어클럽)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40		5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29		229
도 비		81		81
시 비		230		230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사업명세서 326쪽)

(시민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장공약사업

○ 사업수행주체 :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5개소)

- 대한노인회, 안골․덕진․금암․서원․양지노인복지관

○ 사업진행절차 : 자원봉사대 구성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개봉사대 1,300명

- 은빛봉사대 : 40개 경로당 분회/400명

- 온고을실버봉사대 : 5개봉사대(노인복지관)/900명

○ 봉사료지급 : 주1회(월4회)/1일3시간/5,000원 실비 지급

○ 활동내역 : 도로변 환경정비 및 하천 정화활동, 교통질서 및 청소년 선도 등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100)

- 인건비 : 91백만원(5,000원×1,300명×14회)

- 부대경비 : 9백만원(인건비의 10%)

○ 사업기간 : 2010. 3월 ~ 6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대한노인회외 5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사업명세서 327쪽)

(시민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소외감 해소       및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금산사복지원외 8개소

- 금산사복지원, 나누는사람들, 성공회나눔의집, 대학생선교회, 여명교회,

평화중앙교회, 시온성교회, 연세교회, 우석대산학협력단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9개소 600명

○ 운영방법 : 법인․종교단체 위탁 운영

○ 사업내용 : 박스접기, 쇼핑백만들기, 볼펜조립, 불교용품 제작 등

○ 총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500)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산사복지원등 9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500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27쪽)

(시민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인적관리, 일자리 창출,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       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시청, 수탁기관

○ 사업진행절차 :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92-3

○ 사업규모 :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 2층)

○ 총사업비 : 140백만원(시비 140)

- 민간위탁금 140백만원(인건비 60%, 공공요금 등 운영비 40%)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위탁(수탁기관)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40		1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0		140

노인일자리사업(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사업명세서 327쪽)

(시민생활복지과, 문미경,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을 납치,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아동대상       범죄 사전 방지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다양한 노인문제 사전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2개소(서원노인복지관, 안골노인복지관)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및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참여인원 : 100명

○ 내    용 : 아파트․학교 주변 및 엘리베이터 앞 방범 순찰, 귀가동행, 교통안내 등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100)

- 인건비 95백만원(200,000원×9월×53명)

- 부대비  5백만원(94,000원×53명)

○ 사업기간 : 2010. 3월 ~ 11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서원․안골 노인복지관)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명세서 328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지원

○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 보험 시행에 따른 수가예치

○ 노인요양시설의 등급외자 수가지급으로 경제적 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부담)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관 : 노인복지시설 41개소

(시설운영비-1개소(신성양로원), 등급외수가지원-8개소,

장기요양 지자체 부담금-장기요양기관 지정 32개소)

○ 사 업 량 : 450명

○ 총사업비 : 4,149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지원 - 1개소

○ 요양시설 등급외 수가지원 - 8개소

○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건강보험공단 지급) - 32개소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50명

○ 소요예산 : 4,149백만원

○ 사    유

-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및 등급외 자 지원

-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건보공단 수가 예치금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149		4,14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904		2,904		70%
시 비		1,245		1,245		30%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28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회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16백만원(도비 35, 시비 81)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급대상 : 73명(관장, 사무원, 관리인, 조리사, 위생원 등)

- 관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등 사무원   : 120천원/월

-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5년이상 종사자 : 150천원/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집행실적 : 56명/ 85백만원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3명

○ 소요예산 : 116백만원(도 35, 시 81)

○ 사    유 : 노인복지관 1개소(꽃밭정이노인복지관) 신설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16		11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5		35
시 비		81		81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사업명세서 329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필품 및 생활비용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관 : 5개소(양로시설1, 요양시설2, 전문요양시설 2)

- 신성양로원, 소망요양원, 전주요양원, 성예전문요양원, 은혜마을 효경원

○ 사 업 량 : 300명

○ 총사업비 : 52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

- 주부식비, 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 피복비, 런닝․팬티비 등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명

○ 소요예산 : 520백만원

○ 사    유 :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20		520
국비	국고보조	416		416		8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2		52		10%
시 비		52		52		10%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29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종사자 복지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관 : 노인복지시설 14개소

○ 사 업 량 : 440명(인력기준 변경 / 7명/1명⇒2.5명/1명)

○ 총사업비 : 315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노인복지시설 14개소 350명(월평균)

○ 지원내용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5년 이상 근무자 : 100,000원 / 월

- 5년 이하 근무자 :  50,000원 / 월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40명 (인력기준 변경 / 7명/1명⇒2.5명/1명)

○ 소요예산 : 315백만원

○ 사    유 : 노인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복지증진과 사기 앙양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15		3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5		95		30%
시 비		220		220		70%

노인복지관 운영비(사업명세서 329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

○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의 전문성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사업수행주체 : 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및 비영리단체 민간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

○ 총사업비 : 2,300백만원(분권 465, 시비 1,835)

- 안골 300, 금암 210, 서원 400, 덕진 440, 양지 400, 꽃밭정이 55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안골노인복지관 등 6개소(민간위탁)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운영비 지원 : 1,700백만원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노인복지관 6개소

○ 소요예산 : 2,300백만원

○ 사    유 :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분관(동서학동) 신규 개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2,300		2,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465		465
도 비
시 비		1,835		1,835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329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제공과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정착

○ 소규모 경로당 운영활성화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방이양사업

○ 사업수행주체 : 6개기관(노인복지관 5, 사회복지관 1)

○ 사업진행절차 :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72개 경로당

○ 내    용 : 건강운동활성화,레크레이션활동,자원봉사활동,정보통신교육등

○ 총사업비 : 194백만원(분 20, 도 18, 시 156)

- 개소당 32.4백만원(6개소)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노인복지관 5, 사회복지관 1)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지원 : 72개 경로당/ 125개 프로그램 연계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기관/ 72개 경로당

○ 소요예산 : 194백만원

○ 사    유 :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유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94		1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0		20
도 비		18		18
시 비		156		156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명세서 330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동불편 65세이상 노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결식 해소 및 안전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업수행기관 : 전주종합사회복지관외 6개소

3.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0. 1월 ~12월

○ 도시락 급식인원 : 596명(484명/평일, 112명/휴일) 1식 2,500원

4. 그간 추진사항

○ ‘09년도 이용실적 : 년 152,480명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96명

○ 소요예산 : 379백만원

○ 사    유 : 노인들의 결식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인들에게 균형잡힌 식사제공으로 건강한 삶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79		37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69		169
도 비		95		95
시 비		115		115

무료 경로식당 지원(사업명세서 330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업수행기관 : 서원노인복지관외 11개소

3.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10. 1월 ~12월

○ 급식인원 : 297,000명(990명/일) 주 5~6회 중식제공

4. 그간 추진사항

○ ‘09년도 이용실적 : 년 258,000명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990명

○ 소요예산 : 594백만원

○ 사    유 :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균형잡힌 식사제공으로 건강한 삶 유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94		5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25		125
도 비		99		99
시 비		370		370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명세서 330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업수행기관 :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연중)

○ 서비스 공급인력 : 54명(서비스관리자 2, 생활관리사 52명)

○ 사업내용 : 독거노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활동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독거노인 수혜대상 : 1,388명(독거노인 7,792명 중 18%)

○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실적 :429,722건

- 안전확인 409,080건, 생활교육 9,651건, 서비스연계 10,991건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4명(서비스관리자 2명, 생활관리사 52명)

○ 소요예산 : 506백만원

○ 사    유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인건비, 퇴직금 및 운영비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06		506
국비	국고보조	332		33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7		57
시 비		117		117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명세서 331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안정된 노후생활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 사업수행기관 : 전주중앙노인복지센터외 9개소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2월 ~ 2011. 1월(연중)

○ 지원대상 : 4인 가족 기준 월5,867천원 이하 가구 만65세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외 A형,B형(요양점수 40이상~55점이하)

4. 그간 추진사항

○ 수혜대상 : 375명

○ 지원내용(월)

- 서비스 이용권(월): 27시간(1회 3시간 기준 9회), 36시간(1회 3시간 기준 12회)

- 서비스 내용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등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55명

○ 소요예산 : 1,287백만원

○ 사   유 :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중 노인대상의 사업분이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사업으로 이관되어 사업량 증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287		1,287
국비	국고보조	891		89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7		157
시 비		239		239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31쪽)

(시민생활복지과, 최수경,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종사자로 하여금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19개소

(1인당 5년이상 100천원, 5년미만 50천원)

○ 총사업비 : 58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1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 5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8		5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7		17		30%
시 비		41		41		70%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명세서 331쪽)

(시민생활복지과, 최수경,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서비스제공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낮 동안 보호하면서 일상동작훈련과   급식 및 여가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시키고 있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

○ 국민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중 장기요양등급자의 재가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입소노인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장기요양보험법 제 58조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19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 : 212개소

○ 총사업비 : 3,952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1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1,326백만원

○ 재가장기요양기관 기타부담금 지원 : 1,929백만원

5. ‘10년 예산 소요

○ 소요예산 : 3,952백만원

○ 사    유 : 도비보조사업이며 장기요양보험실시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장기요양기관 부담금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952		3,952
국비	국고보조	1,107		1,107		2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95		395		10%
시 비		2,450		2,450		62%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32쪽)

(시민생활복지과, 송세계, 281-5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여 쾌적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 (증축, 개보수)을 추진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 사업수행주체 : 사회복지법인 신명복지(성예요양원)외 1개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3가 774-17(성예요양원), 덕진구 만성동 194-6(늘푸른집)

○ 총사업비 : 884백만원

- 증    축 : 성예요양원 722백만원

- 개 보 수 : 늘푸른집   162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3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노인복지시설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 2009.  5월

○ 국고보조사업 가내시에 의한 2010년 본예산 요구     : 2009. 11월

5. ‘10년 예산 소요

○ 사 업 량 : 성예요양원-증축 872㎡, 늘푸른집-태양열설비 및 냉난방설비등

○ 소요예산 : 884백만원

○ 사    유 : 2010년 본예산에 시비 확보되면 사업추진 가능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84		884
국비	국고보조	442		44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2		32
시 비		410		410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사업명세서 333쪽)

(시민생활복지과, 최정숙,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훈단체 가족의 일자리 창출로 시정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국가에

헌신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 생활안정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63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3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09. 2월 ~ 12월

○ 사업내용 : 전북대 구정문, 팔달로, 안골 네거리 등 8개구역

취약지역 가로변불법광고물 정비

○ 참여인원 : 상이군경회외 4개 단체 30명, 1일 5시간 근무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구역 12명 정도

○ 소요예산 : 63백만원

- 재료비 3백만원, 인건비 및 사회보험부담금 60백만원(1인당 50만원 정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3		6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3		63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명세서 333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 ․ 보급

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5명

○ 총사업비 : 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4월 ~ 10월

○ 예산지원 기준 : 보수 1인당 20만원/월, 부대경비 1인당 13만 5천원/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사업수행기관 선정 위탁)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5명

○ 소요예산 : 68백만원

○ 사    유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8		68
국비	국고보조	34		3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		14
시 비		20		20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명세서 334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 행정

참여증진 및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6명

○ 총사업비 : 414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내용 :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장애인복지 등 업무보조 수행

○ 예산지원 기준 : 1인당 855천원/월(4대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6명

○ 소요예산 : 414백만원

○ 사    유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자립의욕 고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14		414
국비	국고보조	207		20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4		84
시 비		123		123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명세서 335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 지급)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자도 지원

○ 총사업비 : 239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전국 병원)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의료비(본인부담금) 발생분

○ 소요예산 : 239백만원

○ 사    유 : 1차의료기관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2․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 15% 전액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39		239
국비	국고보조	191		19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		24
시 비		24		2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사업명세서 335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희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지원 등을 통한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내 중증 장애인

○ 사업규모 : 동료상담,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60		6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0		30
시 비		60		60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사업명세서 335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급 중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 총사업비 : 3,0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2월 ~ 2011.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위탁)

○ 제공기관 : 2개소(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48명 정도

○ 소요예산 : 3,010백만원

○ 사    유 :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010		3,010
국비	국고보조	2,107		2,10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51		451
시 비		452		452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명세서 336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동불편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결식 장애인에게 무료로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식 예방 및 생활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거동불편 저소득 장애인 도시락배달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자체사업)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60명

○ 지원기준 : 1인 1식(1일 3,000원)

○ 총사업비 : 54백만원 (도시락 급식비 47백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7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급식기관 선정 지원(2개소 : 평화복지관, 여명노인복지센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명

○ 소요예산 : 54백만원

○ 사    유 :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도시락 배달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4		5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4		54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사업(사업명세서 337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국고지원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으로는 부족하여 추가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국고보조사업에서 월100시간(아동의 경우 월60시간, 독거장애인의

경우 월120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중 추가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 총사업비 : 202백만원(8,000천원/1시간당)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제공기관 : 2개소(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5명정도

○ 소요예산 : 202백만원(1인 10~40시간/월)

○ 사    유 :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02		20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1		81
시 비		121		121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사업명세서 337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장애아동으로서 만18세미만

○ 지원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 ․ 행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총사업비 : 979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2월 ~ 2011.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위탁)

○ 재공기관 : 11개소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4명정도

○ 소요예산 : 979백만원

○ 사    유 :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79		979
국비	국고보조	685		68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8		98
시 비		196		196

장애수당(사업명세서 337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에서 생활중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지급대상자)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 사업규모 : 전주자림원 등 14개시설 550명

○ 총사업비 : 325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2010.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개별입금)

※ 기초 중증장애인 1인당 월 70천원/기초 경증장애인 1인당 월 20천원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50명

○ 소요예산 : 325백만원

○ 사    유 : 구청에서 지급하던 시설수급자 장애수당을 시에서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25		325
국비	국고보조	228		22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2		32
시 비		65		65

장애연금(사업명세서 338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이 열악한 취약계층으로 기본적인 연금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실현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 10월 :『중증장애인연금법안』입법 예고

○ 2010.  7월 : 시행 예정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18세이상 증중장애인(1~2급, 3급중복장애인)

○ 사업규모 : 3,079명

○ 총사업비 : 2,081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7월 ~ 2010.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개별입금)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79명

○ 소요예산 : 2,081백만원

○ 사    유 : 중증장애인 매월 연금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081		2,081
국비	국고보조	1,457		1,45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8		208
시 비		416		416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40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희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적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지원, 권익옹호, 활동지원, 교육 등 종합적

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필요

○ 사회적응 및 자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지원체계 확립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규정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한국지적장애인애호협회 전주시지부)

○ 사업규모 : 전주시내 지적장애인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사업 등

○ 총사업비 : 97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97백만원

○ 사    유 :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7		9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34		34
도 비		29		29
시 비		34		34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341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희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동권 제약으로 교육에 소외된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야학교 운영을 지원

교육기회 및 평생학습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20조(교육)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개소(새누야학, 다온학교)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내용 : 초․중․고․대입반 과정, 평생교육 프로그램(한글기초, 컴퓨터 정보화반)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장애인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30		30
시 비		30		30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42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회복지관 종사자

- 전주, 전북, 평화, 동암,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 사업규모 : 사회복지관 5개소 49명(1인 월 120~150천원)

5년이상 150천원, 5년미만 120천원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회복지관 5개소 49명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열악한 사회복지관 종사자 실비 보상 차원의 특별수당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		24
시 비		56		56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명세서 342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희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장애인에 필요한 상담 ․ 치료 ․ 훈련 ․ 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 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 사업규모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 총사업비 : 3,215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

○ 소요예산 : 3,215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215		3,2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72		2,572
시 비		643		64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342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희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자활기반 구축, 사회통합 제고

○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기술 ․ 직업적응훈련 ․ 상담 ․ 일거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 자림보호작업장, 동암자활자립장, 기린작업활동시설

○ 총사업비 : 397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 소요예산 : 397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97		39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39		139
도 비		119		119
시 비		139		13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42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장애인 가정의 보호부담 경감 및 가족 구성원의 경제활동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사업규모 : 한마음 주간보호센터 등 6개소

○ 총사업비 : 451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마음 주간보호센터 등 6개소

○ 소요예산 : 451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51		45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58		158
도 비		135		135
시 비		158		158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정신,부랑인)(사업명세서 343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희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생활인 삶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 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참사랑낙원, 전주사랑의집

○ 사업규모 : 장애인, 정신요양, 부랑인시설 등 6개소

○ 총사업비 : 7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750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급여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50		750
국비	국고보조	600		6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5		75
시 비		75		75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343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희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성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필요한 상담 ․ 치료 ․ 훈련 ․ 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정신요양시설

○ 사업규모 : 정신요양시설 1개소(참사랑낙원)

○ 총사업비 : 1,148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신요양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1,148백만원

○ 사    유 : 정신요양시설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148		1,14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33		1,033
시 비		115		115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사업명세서 343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 국민기초수급 노인 ․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 자에게 이동       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2001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사업규모 : 특장차 2대(셔틀버스 1대, 장애인콜택시 1대)

○ 총사업비 : 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대(셔틀버스 1대, 장애인콜택시 1대)

○ 소요예산 : 72백만원

○ 사    유 : 특별운송사업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2		7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8		18
도 비		36		36
시 비		18		18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43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희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지원으로 사기앙양 도모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 사업규모 : 장애인 복지시설 23개소 170여명

○ 총사업비 : 284백만원(1인/월 120천원~150천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자림원 등 23개소)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복지시설 23개소 170여명

○ 소요예산 : 284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84		28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5		85
시 비		199		199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44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장애인을 단기간(30일이내)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지원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 사업규모 : 한마음 단기보호센터 1개소

○ 총사업비 : 88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마음 단기보호센터 1개소(종사자 4명)

○ 소요예산 : 88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8		8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31		31
도 비		26		26
시 비		31		3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명세서 344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 지원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사업규모 : 자림1호 공동생활가정 등 8개소

○ 총사업비 : 299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림1호 공동생활가정 등 8개소

○ 소요예산 : 299백만원

○ 사    유 :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99		29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04		104
도 비		90		90
시 비		105		105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44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생활 지원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수화통역센터

○ 사업규모 : 전주수화통역센터 1개소(수화통역사 4명)

○ 총사업비 : 94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수화통역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94백만원

○ 사    유 :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4		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33		33
도 비		28		28
시 비		33		33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44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동제약에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민원업무대행, 병원진료 지원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기회확대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 사업규모 : 전주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종사자 6명)

○ 총사업비 : 157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57백만원

○ 사    유 :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57		15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55		55
도 비		47		47
시 비		55		55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사업명세서 345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의 재활, 교육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규모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종사자 20명)

○ 총사업비 : 634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 소요예산 : 634백만원

○ 사    유 :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34		63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22		222
도 비		190		190
시 비		222		222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45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여 복지증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 사업규모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1개소(종사자 3명)

○ 총사업비 : 97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 소요예산 : 97백만원

○ 사    유 :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7		9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41		41
도 비		15		15
시 비		41		41

부랑인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346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희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랑인시설 생활인의 필요한 상담 ․ 치료 ․ 훈련 ․ 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부랑인시설

○ 사업규모 : 부랑인시설 1개소(전주사랑의집)

○ 총사업비 : 484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부랑인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484백만원

○ 사    유 : 부랑인시설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84		484
국비	국고보조	339		33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5		145
시 비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346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희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쉼터 등 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정신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노숙인 쉼터

- 참사랑낙원 등 4개소

○ 사업규모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 쉼터 4개소 50여명

○ 총사업비 : 87백만원(1인/120천원~150천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 쉼터 4개소 50여명

○ 소요예산 : 87백만원

○ 사    유 :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7		8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6		26
시 비		61		61

사회복지관 운영비(사업명세서 346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 수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종합사회복지관

○ 사업규모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종사자 34명)

○ 총사업비 : 1,326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민간위탁금)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종사자 34명)

○ 소요예산 : 1,326백만원

○ 사    유 : 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326		1,32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663		663
도 비
시 비		663		663

장애,정신,부랑인시설 생활인영양 급식비

(사업명세서 347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희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지시설 입소 생활인의 영양급식비 지원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자림원 등 6개 시설

○ 사업규모 : 전주자림원 등 6개 시설 470여명

○ 총사업비 : 85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자림원 등 6개 시설 470여명(1일/500원)

○ 소요예산 : 85백만원

○ 사    유 : 시설 생활인의 영양급식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5		8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5		85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사업명세서 347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2001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 자체증차를 통해 현재 운행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사업규모 : 특장차 6대(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총사업비 : 2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북곰두리봉사대)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대(특장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소요예산 : 260백만원

○ 사    유 : 유류비 증가, 특별운송사업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60		2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0		260

시각장애인(점자) 도서관 운영(사업명세서 347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각장애로 인하여 글을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점자도서 보급, 음성테이프 제작 등 복지증진사업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도서관법 제5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전북점자도서관

○ 사업규모 : 2개소(종사자 6명)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등 2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시각장애인의 문화욕구 충족 등 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0		70
시 비		30		30

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347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등의 연계프로그램을 제공

○ 지역주민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종합사회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지원

○ 사업규모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5		25
도 비
시 비		25		25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48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서비스 강화 및 이용자 편의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해찬나래주간보호센터 등 3개소

○ 사업내용 : 승합차량 3대 구입

○ 총사업비 : 75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승합차량 3대 구입

○ 소요예산 : 75백만원

○ 사    유 : 지역사회재활시설(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승합차량 구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5		7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4		24
도 비		26		26
시 비		25		25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48쪽)

(시민생활복지과, 조학곤,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서비스 강화 및 이용자 편의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북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

○ 사업내용 : 시설 개․ ․ 보수 및 장비 보강

○ 총사업비 : 184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설 개 ․ 보수 및 장비 보강

○ 소요예산 : 184백만원

○ 사    유 :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 ․ 보수 및 장비 보강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84		18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60		60
도 비		64		64
시 비		60		60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48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희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시설의 안전점검 등)

○ 건축물 상태 및 건물 안전성 평가 “E등급“으로 철거대상 건축물로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함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참사랑낙원(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6)

○ 사업내용 : 2009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중인 생활관 건축(2층 1,702㎡)

완료후 증축(3,4층 648㎡)

○ 총사업비 : 8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4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48㎡ 증축

○ 소요예산 : 810백만원

○ 사    유 : 2009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중인 생활관 부족으로 증축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10		810
국비	국고보조	405		40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2		202
시 비		203		203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사업명세서 349쪽)

(시민생활복지과, 정성표,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본인부담을 제외한 85~100%를 지원하여 가정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진료비중 시비부담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3,622명(의료급여1, 2종)

○ 총사업비 : 4,551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년중)

○ 지원형태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4. ‘10년 예산소요

○ 사 유 : 전주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사업비 75,846백만원중 시비부담액

- 국비 : 60,677백만원(80%)

- 도비 : 10,618백만원(14%)

- 시비 :  4,551백만원(6%)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551		4,55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551		4,551

효자공원묘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업명세서 349쪽)

(시민생활복지과, 이훈근, 281-2049)

1. 사업목적 및 관리

○ ‘08.7.1부터 장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함에 따라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등 지원 및 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23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효자공원묘지내)

○ 사 업 명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총사업비 : 582백만원

- 시설비 124, 청소사역인부임 24, 승화원 LPG 연료구입 336, 공공요금 기타 98

○ 사업기간 : ‘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전출금

4. 그간추진사항

○ 자연장 조성공사 (‘09.2월 ~ 11월)

○ 승화원 리모델링 및 화장로 가동(‘09.3.1)

5. ‘10년 예산 소요

○ 사 업 량 : 효자공원묘지내 승화원 장사시설 및 묘지관리

○ 소요예산 : 582백만원(시비)

○ 사    유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장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출금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82		58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82		582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사회참여 능력개발교육	---	10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	11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	111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112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113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	114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115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사업	---	116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	117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	---	118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	119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12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121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	122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123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124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지원)	---	125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126

	아동발달지원계좌	---	127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128
	입양수수료 지원	---	129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간식비 지원	---	130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	131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생계비)	---	132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133
	시설아동 지원	---	134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	135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	---	136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증개축)	---	137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교육비)	---	138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	139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 지원	---	140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	---	141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	142
	안심 야간보육시설 시범 육성	---	143
	전주시장배 b-boy 전국대회	---	144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지원	---	145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	146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	147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	148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	---	149
	단기청소년 쉼터운영	---	150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	151
	솔내청소년수련관 운영	---	152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	153
	전주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	154
	덕진동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	155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	156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	---	157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관리 시설공단 전출금	---	158

여성사회참여 능력개발교육(사업명세서 351쪽)

(여성청소년과, 이진숙, 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성의 직업능력 함양 및 취업, 창업을 위한 각종 기술 교육으로

사회적 참여확대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3. 사 업 개 요

○ 사업주관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등 5개소

○ 총사업비 : 5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0. 3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명 정도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여성사회참여 희망자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적일자리 서비스 수요대상 교육실시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53쪽)

(여성청소년과, 이정한, 281-2345)

1.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2.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 보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지원기간 : 2010년 1월~12월

○ 지원시설 : 3개소

- 원 광 모 자 원 : 입소 57명, 종사자 5명

- 삼성여성의쉼터 : 입소 17명, 종사자 6명

- 기  쁨  누  리 : 입소 10명, 종사자 6명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입소자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 총사업비 : 635백만원(분권 85%, 도비 15%)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 급 처 : 원광모자원 외 2개소

4.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35백만원(분권 5, 도비 98, 시비 532)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09.11.11)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35		63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5		5
도 비		98		98
시 비		532		53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54쪽)

(여성청소년과, 이정한,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광모자원 입소자 주거시설 노후화에 따른 설비 개보수 공사로 입소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

2.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장소 : 원광모자원(완산구 평화동 2가 889-5)

○ 사업내용 : 모자원 입소 세대 동 창문 교체 및 세대내 싱크대 교체

○ 총사업비 : 67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 지 급 처 : 원광모자원(원장 김귀순)

4.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7백만원(국비 33, 도비 17, 시비 17)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09.11.11)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67		67
국비	국고보조	33		3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7		17
시 비		17		17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사업명세서 355쪽)

(여성청소년과, 이정한,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용한 가정에 서비스제공

○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숙제점검, 예복습관리 등

2.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30조 : 가족해체예방, 가정봉사원 파견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이용대상 : 0세(3개월이상) ～ 만12세아동(초등학생이하)이 있는 가정

○ 이용시간 : 월 80시간, 연 480시간 이내 지원

○ 돌보미유형 : 양육･학습･긴급돌보미  ※ 정부지원 : 가형(80%), 나형(20%)

○ 돌보미종사자 : 59명(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65세)

○ 총사업비 : 164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 급 처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남호)

4.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64백만원(국비 115, 도비 25, 시비 24)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09.11.11)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64		164
국비	국고보조	115		11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		25
시 비		24		24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55쪽)

(여성청소년과, 이정한,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2.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1가 30-1

○ 사업규모 : 233.22㎡(70평)

○ 총사업비 : 164백만원(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 급 처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남호)

4. 그간 추진사항

○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 ‘09. 9. 1

○ 건강가정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운동 전개, 교육･상담        : ‘09. 9. 1～

- 가족성장아카데미,부부의사소통, 금성자녀교육, 품앗이육아망, 놀토프로그램, 가족봉사단 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64		164
국비	국고보조	82		8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3		33
시 비		49		49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56쪽)

(여성청소년과, 이춘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성폭력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안정적운영       지원으로 급증하는 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5개소〔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설 전주인성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347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47백만원(국비 173, 도비 87, 시비 87)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09.11.11)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347		347
국비	국고보조	173		17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7		87
시 비		87		87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56쪽)

(여성청소년과, 이춘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 가정복귀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2개소

- 전주여성의전화부설 전주여성의쉼터,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디딤터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132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32백만원(국비 92, 도비 20, 시비 20)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09.11.10)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32		132
국비	국고보조	92		9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20		20

폭력피해여성 치료회복사업(사업명세서 357쪽)

(여성청소년과, 이춘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와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6개시설

- 전주여성의쉼터, 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설전주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비 및 상담료

- 집단상담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총사업비 : 110백만원(기금 70%, 도비 10%, 시비 2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10백만원(기금 77, 도비 11, 시비 22)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09.11.10)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10		110
국비	기 금	77		7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1		11
시 비		22		22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57쪽)

(여성청소년과, 이춘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위해 24시간 ONE-STOP으로 운영하여 피해자 권익을 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여성․학교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 지원내용 : 종사자 5명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153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3백만원(국비 107, 도비 46)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09.11.10)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53		153
국비	국고보조	107		10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6		46
시 비

해바라기 아동센터 지원(사업명세서 359쪽)

(여성청소년과, 이춘순,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의학적 진단 및 평가와 치료, 응급구조 등 가족 기능 강화를       지원하는 의료 및 심리적 지원과 신고 및 소송을 지원하는 법적 서비스를 ONE-

STOP으로 운영하여 피해자 권익을 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해바라기아동센터

○ 지원내용 : 종사자 8명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425백만원(전액국비)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25백만원(국비 425)

○ 사    유 : 국･도비 가내시 - 도 여성청소년과(‘09.11.10)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25		425
국비	국고보조	425		42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59쪽)

(여성청소년과, 김재웅, 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탈성매매 여성의 전업을 위한 전업준비 전 과정 지원과

기술교육 및 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0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 총사업비 : 353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0명

○ 소요예산 : 353백만원

○ 사    유 : 탈성매매여성의 자활을 위한 일자리제공 및 직업훈련 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53		353
국비	국고보조	247		24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3		53
시 비		53		53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사업명세서 359쪽)

(여성청소년과, 김재웅, 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전 과정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성매매 재유입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0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 쉼터민들레

○ 총사업비 : 88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0명(현장상담센터 40명, 쉼터민들레 30명)

○ 소요예산 : 88백만원

○ 사    유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직업훈련 및 치료회복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8		88
국비	국고보조	62		6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3		13
시 비		13		1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60쪽)

(여성청소년과, 김재웅, 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 숙식 무료제공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0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쉼터민들레

○ 총사업비 : 138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명

○ 소요예산 : 138백만원

○ 사    유 :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생활지원과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38		138
국비	국고보조	96		9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1		21
시 비		21		21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사업명세서 361쪽)

(여성청소년과, 김재웅, 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상담, 법률․의료지원 등을

통해 감금․성매매강요 등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등 관련시설  연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0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 총사업비 : 132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200건(각종 상담)

○ 소요예산 : 132백만원

○ 사    유 :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구조지원사업을 통한 자활 유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32		132
국비	국고보조	66		6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3		33
시 비		33		33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사업명세서 361쪽)

(여성청소년과, 김재웅, 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집결지성매매 여성의 탈업소 및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여성 사회복귀를 통해 집결지 정비기반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10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 총사업비 : 122백만원(국비 86%, 도비 7%, 시비 7%)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구, 두드림 사업을 대체하여 추진하고 있음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원 30명 / 상담 800건

○ 소요예산 : 122백만원

○ 사    유 : 성매매집결지(선미촌)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및 구조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22		122
국비	국고보조	106		10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		8
시 비		8		8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62쪽)

(여성청소년과, 오현순,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38개소

○ 총사업비 : 1,459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기간 : 2010. 1월 ~ 2010.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개소

○ 소요예산 : 1,459백만원

○ 사    유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운영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459		1,459
국비	국고보조	729		72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19		219
시 비		511		511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명세서 362쪽)

(여성청소년과, 오현순,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아동(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희망자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10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35명

○ 총사업비 : 432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0. 1월 ~ 2010.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5명

○ 소요예산 : 432백만원

○ 사    유 :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이용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32		432
국비	국고보조	302		30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5		65
시 비		65		65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사업명세서 362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2005.1.1일이후 국내입양 가정에게 입양 신청일로부터 3년간지원

○ 총사업비 : 79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입양가정에게 직접지원)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6명(1인/월 100천원 지원)

○ 소요예산 : 79백만원

○ 사    유 :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국내입양활성화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9		7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		24
시 비		55		55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사업명세서 363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아동 등 요보호 아동이 성장하여 사회진출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재산형성으로 빈곤의 대물림으로부터 탈피하고 자립을 도와주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8세미만의 아동으로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위탁 아동 등

○ 총사업비 : 112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위탁은행 신한은행에 적립 후 자립(만기)시 지원)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10명(1:1매칭으로 월3만원이내에서 지원하여 적립)

○ 소요예산 : 112백만원

○ 사    유 :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수있도록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12		112
국비	국고보조	78		7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7		17
시 비		17		17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명세서 363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 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총사업비 : 127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입양가정에게 직접지원)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5명(1인/월/100천원 지원)

○ 소요예산 : 127백만원

○ 사    유 :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국내입양활성화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27		127
국비	국고보조	89		8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9		19
시 비		19		19

입양수수료 지원(사업명세서 363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입양가정 부담경감을 위한 절차비 등을 지원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3개소(전주영아원.홀트아동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

○ 총사업비 : 77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입양기관에 지원)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명(지정기관:1인/700천원 정액지원, 전문기관:1인/2,200천원이내)

○ 소요예산 : 77백만원

○ 사    유 : 입양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국내입양활성화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7		77
국비	국고보조	54		5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3		23
시 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간식비 지원(사업명세서 363쪽)

(여성청소년과, 오현순,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재정으로 아동들의 간식 제공의 어려움

○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간식제공으로 고른 성장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45개소 1,091명

○ 총사업비 : 196백만원(도비 20%, 시비 80%)

○ 사업기간 : 2010. 1월 ~ 2010.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5개소 1,091명

○ 소요예산 : 196백만원

○ 사    유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고른 성장발달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96		19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9		39
시 비		157		157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명세서 364쪽)

(여성청소년과, 오현순,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셋째아이상 자녀에게

대학교 입학등록금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부담 경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695명

○ 총사업비 : 799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0. 1월 ~ 2010.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대학교에 지급)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95명

○ 소요예산 : 799백만원

○ 사    유 : 입학등록금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부담 경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99		79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0		240
시 비		559		559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생계비)(사업명세서 364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생계비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사업규모 : 3개소 226명

○ 총사업비 : 390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아동복지시설에 지원)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 226명(주부식비, 피복비, 특별위로금등 지원)

※ 2010년 보장시설수급자 급여기준에 의거 지원

○ 소요예산 : 390백만원

○ 사    유 : 시설보호아동의 생계비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생활 유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90		390
국비	국고보조	312		31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9		39
시 비		39		3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6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종사자특별수당 및 출산대체인건비)

(여성청소년과,김현옥,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시설운영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4개소(전주영아원,호성보육원.삼성보육원.삼성자립생활관)

○ 사업내용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시설운영비.종사자수당 등 지원

○ 총사업비 : 2,422백만원(도비 16%, 분권 17%, 시비 67%)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아동복지시설에 지원)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소 244명(아동)/69명(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시설유형별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

○ 소요예산 : 2,422백만원

○ 사    유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시설운영 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422		2,422
국비	분권교부세	404		40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79		379
시 비		1,639		1,639

시설아동 지원(사업명세서 365쪽)

(시설아동․시설생활아동․보호아동1인1자격)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3개소(전주영아원.호성보육원.삼성보육원)

○ 총사업비 : 194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아동복지시설에 지원)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소 226명(아동)

※ 아동용돈.도시락반찬대.전문서적.대학입학금지원금.설.추석지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중 1자격취득지원

○ 소요예산 : 194백만원

○ 사   유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양육환경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94		1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8		58
시 비		136		136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명세서 366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를 제공하며,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양육 ․ 보호에 책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0개소(우리집 외 9개소)

○ 사업규모 : 10개소(종사자 21명/보호아동 49명)

○ 총사업비 : 387백만원(국비 40%, 도비 20%, 시비 4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공동가정생활 10개소)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소 / 종사자 21명

○ 소요예산 : 387백만원

○ 사    유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토록

시설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87		387
국비	국고보조	155		15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7		77
시 비		155		155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사업명세서 366쪽)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간식비․수학여행비)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간식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3개소(전주영아원.호성보육원.삼성보육원)

○ 총사업비 : 52백만원(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간식비(234명) / 수학여행비(56명)

○ 소요예산 : 52백만원(시비 100%)

○ 사    유 :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간식비 및 청소년

시기에 견문을 넓히고 소중한 추억을 위한 수학여행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2		5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2		5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증개축)(사업명세서 366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아동복지시설의(식당)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아동양육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삼성보육원(전주.완산.효자동 3가1113-1)

○ 사업규모 : 아동복지시설 삼성보육원 식당 증개축 (면적 : 300㎡ )

○ 총사업비 : 360백만원(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아동복지시설 지원)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삼성보육원)

○ 소요예산 : 360백만원

○ 사    유 : 아동복지시설의 증개축으로 보다 나은 아동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성장에 도움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60		360
국비	국고보조	180		18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2		72
시 비		108		108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교육비)(사업명세서 367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수급자 중․고등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하여 자립능력 배양 및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2조,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2개소 / 82명( 삼성보육원,호성보육원 /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32명)

○ 지원기준

- 학비(입학금.수업료):연도별․급지별로 고지금액 전액(고등학생)

- 교과서대(고등학생),부교재대(중학생),학용품비(중․고등학생)

○ 총사업비 : 50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사업기간 : 2010년 3월 ~ 2011년 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분기별로 아동복지시설 지급 → 스쿨뱅킹)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 82명(중학생 50명 . 고등학생 32명)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아동복지시설아동의 교육비 지원으로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40		4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		5
시 비		5		5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사업명세서 367쪽)

(여성청소년과, 기주미,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전체 보육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보육시설 아동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보육시설 700개소

○ 총사업비 : 105백만원(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700개소

-보육시설 : 700개소×150천원=105,000천원

○ 소요예산 : 105백만원

○ 사    유 : 보육시설 아동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5		10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5		105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 지원(사업명세서 367쪽)

(여성청소년과, 기주미,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산재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 인건비 부담 완화 및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2,160명 월 6천원 지원

○ 총사업비 : 156백만원(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보험금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160명

○ 소요예산 : 156백만원

○ 사    유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 인건비 부담 완화 및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56		15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6		156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사업비(사업명세서 367쪽)

(여성청소년과, 기주미,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증 참여하는 시설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평가인증 참여시설 200개소

○ 총사업비 : 50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지급처 : 전북보육정보센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보육시설의 수준 향상 및 평가인증 참여시설 확대에 기여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35		35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사업명세서 368쪽)

(여성청소년과, 기주미,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동보육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 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을 지원하여 근로환경 처우개선으로 자긍심 고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보육시설 종사자 2,500명 분기당 30천원 지원

○ 총사업비 : 30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00명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보육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00		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		300

안심 야간보육시설 시범 육성(사업명세서 368쪽)

(여성청소년과, 기주미,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야간보육시설 활성화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시간연장 보육시설 중 야간보육반 추가 운영 시설 15개소

○ 총사업비 : 279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지급처 :보육시설)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개소

○ 소요예산 : 279백만원

○ 사    유 : 야간보육 활성화 기여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79		27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4		84
시 비		195		195

전주시장배 B-boy 전국대회(사업명세서 369쪽)

(청소년팀,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세대 한류상품으로서 대회이미지 세계적 부상

○ 전통과 젊음이 공존하는 전주이미지 부각

○ 청소년들의 주 관심사인 비보이 댄스를 알리는 계기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8조

○ 사업수행주체 : 청소년관련 단체

○ 추진경위 : 청소년의 관심분야를 이해하고 젊음이 역동하는 천년전주의

위상 제고로 관광수요 창출

3.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전주실내체육관

○ 사업규모 : 국내 메이저급 비보이팀 16개팀 이상 참가

○ 총사업비 : 10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일시 : 2010. 4월 중(1일간)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국내 메이저급 비보이팀 16개팀 이상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B-boy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경쟁력있는 공연예술축제로 육성

및 전주비보이대회 파워강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69쪽)

(청소년팀,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의 신체 발달적 특징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심리적

갈등과 욕구 등 상담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자활 및 청소년 활동기능을

복합수행하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6 및 제46조의2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47-1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규모 : 1개소(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 사 업 비 : 105백만원(도비 19%, 시비 81%)

○ 사업내용 : 청소년의 각종 생활고충과 학습, 진로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 소요예산 : 105백만원

○ 사    유 : 청소년의 고민과 고충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하며 청소년의

적성과 특기에 따른 진로 및 생활지도 등 청소년 상담 서비스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5		10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85		85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명세서 369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활동․보호․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능력 향상도모 및 범죄․비행 노출 미연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 다양한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층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 실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시설(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전주․효자청소년문화의집)

○ 총사업비 : 558백만원(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내용 : 학습보완, 문화지원, 건강복지, 생활지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시설(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전주․효자청소년문화의집)

○ 소요예산 : 558백만원

○ 사    유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58		558
국비	기 금	279		279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4		84
시 비		195		195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70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프로그램 질적 향상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 청소년 선호 프로그램의 운영정착 및 청소년시설 이용률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개시설(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전주․효자․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총사업비 : 58백만원 (기금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수련시설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 시설

○ 소요예산 : 58백만원

○ 사    유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질적 향상과 운영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8		58
국비	기 금	29		29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9		29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사업명세서 371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활성화 도모

○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련활동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청소년들의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지역 사회활동 참여 유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개시설(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전주․효자․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총사업비 : 95백만원 (기금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지도사(5명) 인건비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 청소년수련시설

○ 소요예산 : 95백만원

○ 사    유 :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5		95
국비	기 금	47.5		47.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7.5		47.5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사업명세서 371쪽)

(청소년팀,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 제공

○ 건강한 성가치관 및 실천지침 교육을 통한 청소년 성보호 및 성 문제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제8조

○ 기존의 학교 성교육이 단편적인 지식전달 위주로 효과성이 미약하여 청소년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성지식을 멀티미디어 등 시청각적 자료를 활용해 실천적       체험 중심의 현장교육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70 전북교육문화회관 내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규모 : 1개소(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사 업 비 : 109백만원(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내용 :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출장 성교육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소요예산 : 109백만원

○ 사    유 : 성교육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9		109
국비	기 금	55		55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		16
시 비		38		38

단기청소년 쉼터운영(사업명세서 371쪽)

(청소년팀,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출 및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 탈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도적인 복지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장 및 자기개발에 도움을 주어 학교생활 및

가정복귀 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50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가출청소년의 선도.보호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99-4외 1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규모 : 2개소(전주푸른청소년쉼터외 1)

○ 사 업 비 : 278백만원(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 단기보호, 가정.사회복귀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전주푸른청소년쉼터 외1)

○ 소요예산 : 278백만원

○ 사    유 : 쉼터생 단기보호에 따른 생활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78		278
국비	기 금	139		139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2		42
시 비		97		97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사업명세서 372쪽)

(청소년팀,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위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자립지원 및 사회복귀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50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장기 가출 청소년의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 사회로의 복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855-2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규모 : 1개소(임마누엘 청소년쉼터)

○ 사 업 비 : 98백만원(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내용 : 위기 청소년 중장기 보호, 자립지원, 사회복귀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임마누엘청소년쉼터)

○ 소요예산 : 98백만원

○ 사    유 : 쉼터생 중장기보호에 따른 생활지원 및 자립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98		98
국비	기 금	49		49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34		34

솔내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명세서 372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다수의 청소년이 청소년 전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170

○ 총사업비 : 202백만원(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 시설

○ 소요예산 : 202백만원

○ 사    유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 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02		20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2		202

완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명세서 372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다수의 청소년이 청소년 전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61-7

○ 총사업비 : 172백만원(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 시설

○ 소요예산 : 172백만원

○ 사    유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 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72		172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2		172

전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명세서 372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다수의 청소년이 청소년 전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

○ 총사업비 : 145백만원(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 시설

○ 소요예산 : 145백만원

○ 사    유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 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45		14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5		145

덕진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명세서 372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다수의 청소년이 청소년 전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57-5

○ 총사업비 : 93백만원(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 시설

○ 소요예산 : 93백만원

○ 사    유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 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3		9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3		93

효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명세서 372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다수의 청소년이 청소년 전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205-6

○ 총사업비 : 145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 시설

○ 소요예산 : 145백만원

○ 사    유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 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45		14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5		145

청소년 자유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73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다수의 청소년이 청소년 전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04

○ 총사업비 : 225백만원(전액시비)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내용 : 대안학교,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 시설

○ 소요예산 : 225백만원

○ 사    유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 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25		22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25		225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관리 시설공단 전출금

(사업명세서 373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의 효율적 관리

○ 근로청소년 주거생활 안정적 도모, 근로청소년 복지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43-4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 총사업비 : 87백만원(전액시비)

○ 사업내용 :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운영

○ 지원형태 : 전출금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2개동 100세대

○ 소요예산 : 87백만원

○ 사    유 : 아파트 운영비(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7		8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7		87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3. 자원관리과 소관

	환경미화원 후생지원	---	163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	164
	쓰레기 봉투 제작관리	---	165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	166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	167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	168
	폐기물처리시설장 공공 운영	---	169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용역	---	17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마을 건강검진	---	17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	172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	173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	---	174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	---	175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구매설치	---	176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	177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공사	---	178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	179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	180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	18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	182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 시스템관리	---	183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징수전출금	---	184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	185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	186

환경미화원 후생지원(사업명세서 374쪽)

(자원관리과, 박봉균,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깨끗하고 청결한 전주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행사운영비, 산업시찰, 정년퇴임자 시상, 공로여행을 실시 사기진작 도모

○ 오래되어 낡고 누수되어 불편이 많은 사무실 외벽 방수공사 시행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도 임금협약 제27조(정년퇴직자 유급 위로휴가 및 공로여행), 제35조
(산업시찰비 지원), 제36조(모범 조합원 표창 및 정년퇴직자 격려행사),
제23조(조합시설의 편의 제공), 제37조(시정유공 표창)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사무실운영, 행사운영, 산업시찰, 정년퇴임 시상, 공로여행 등

○ 대    상 : 환경미화원 194명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공공운영비 4,500천원, 행사운영비 4,000천원, 산업시찰 24,000천원,
정년퇴임식 시상금 등 3,000천원, 공로여행 24,000천원, 외벽 방수공사 20,000천원 지원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년퇴직자 공로여행 등 6개사업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 및 노후시설 개선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		60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사업명세서 374쪽)

(자원관리과, 박봉균,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획일적 복지혜택 제공으로 개인별 복지수혜의 불균형 등 복지체계의 문제점 대두

○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과 복지 만족도 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도 임금협약 제38조(복지카드 지급)

3. 사 업 개 요

○ 지급대상 : 194명

○ 총사업비 : 172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08년~’09년도 : 매년 172백만원 지원

5. ‘10년 예산소요

○ 지원대상 : 194명(1인당 887천원 정도)

○ 소요예산 : 172백만원

○ 사    유 :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증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72		17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2		172

쓰레기 봉투 제작 관리(사업명세서 374쪽)

(자원관리과, 허춘자, 281-23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각용 봉투와 소각할 수 없으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등을 담을 수 있는 매립용 봉투 및 김장철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시 사용하는 음식물류 전용봉투를 제작․보급하여 분리배출 유도로 깨끗한  환경조성

○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안정적 공급으로 규격봉투 사용률을 높여 종량제 사업 정착에 기여하고 2차원 바코드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위․변조 방지 및

불법유통 차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류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제작

○ 총사업비 : 807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20ℓ) 제작․보급 시행  : ‘09. 8월

○ 매립용 종량제봉투 소형(5ℓ, 10ℓ)제작․보급 시행 : ‘09. 9월

5.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07백만원

○ 사    유 :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물류전산화 유지관리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807		80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7		807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사업명세서 375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와 시가지 확대로 부족한 청소인력 해소

○ 단독주택 및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일부를
민간위탁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운영방안 용역 : ’07. 8월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업체선정 사업시행 : ’08. 11월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권역 14개동(완산구 7 - 청보환경, 덕진구 7- 토우)

○ 총사업비 : 4,7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0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09. 1월 ~ 10월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지급 : 4,372백만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권역 14개동(완산구 7, 덕진구 7)

○ 소요예산 : 4,750백만원(완산구 2,327, 덕진구 2,423)

○ 사    유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위탁비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750		4,7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750		4,750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사업명세서 375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대행업체 수거 운반비

대행수수료 지급으로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위생환경, 청보환경)

○ 총사업비 : 1,663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0월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09. 1 ~ 10월 대행수수료 지급 : 1,355백만원

6. ‘10년 예산소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위생환경, 청보환경)

○ 소요예산 : 1,663백만원

※수수료 지급 방법 ⇒ 발생량 × 구역별 톤당 단가(업체별 평균단가 85,400원)

○ 사    유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663		1,66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63		1,663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사업명세서 375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복무규정에 따라 감시활동 전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폐기물 처리
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 감시활동 참여자 보상금 지급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3. 사 업 개 요

○ 지급대상 : 15명(매립장 9, 소각장 6)

※ '09년 지급단가 : 반장(90,786원/일), 반원(66,622원/일)

○ 총사업비 : 534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34백만원(1인당 월평균 2,971천원 정도)

○ 사    유 : 주민감시원 근무자 보상금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534		53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34		534

폐기물처리 시설장 공공 운영(사업명세서 376쪽)

(자원관리과, 윤준섭, 281-24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본 법적경비 및 공공요금과

청소차량의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장(소각자원센터외 6개소) 공공운영 경비

○ 총사업비 : 211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11백만원

- 매립장 수질검사, 정기검사 수수료 및 용지 사용료 등 : 52백만원

- 시설장 공공요금 및 난방비 : 75백만원

- 차량(연막소독기)유류대 및 정비, 매립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 59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 소독약품 및 탈취제 구입 : 25백만원

○ 사    유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정상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11		21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1		211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용역(사업명세서 376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상별 민간위탁으로 혼합 배출된 쓰레기 수거 책임성 강화로 도시미관 저해

요인 해소 등 효율적 청소행정을 위해 권역별 책임 수집․운반 체계방안 연구 용역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 폐기물관리법률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5월

○ 지원형태 : 용역 수행

4.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0백만원(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용역 및 원가 계산비)

○ 사    유 : 성상별 통합 수거 책임제를 위한 권역별 민간위탁 운영 방안 용역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마을 건강검진(사업명세서 376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운영으로 환경피해 보전 차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 협약사항 이행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신뢰구축 및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원활한 운영체제 유지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설치․운영 협약서 제7조 제2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산마을

○ 사업규모 : 41세대 91명(20세 이상,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 1인당 980천원정도 소요

○ 총사업비 : 89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3월 ~ 4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1세대 91명(완산구 삼천동 삼산마을 주민)

○ 소요예산 : 89백만원(20세 이상, 양전자방출 단층 촬영)

○ 사    유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설치․운영 협약서 제7조제2항에 의거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운영으로 환경피해 보전 차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9		8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9		89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사업명세서 377쪽)

(자원관리과, 이희수, 281-2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시․군(전주시․김제시․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소각시설 관리위탁 협약: 2009. 12월중

- 운영기간: ‘09. 12. 21 ~ ’11. 12. 20

- 운 영 자: 한국시거스(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 사업규모 : 400톤/일(200톤/일 × 2대)

○ 사업기간 : ‘09 12. 21 ~ ’11 . 12. 20.

4. 그간 추진사항

○ 생활폐기물: 년 64,831톤 소각 처리(‘09. 10. 31)

○ 전력판매 : 년 1,200백만원(‘09. 10. 31현재)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각시설 400톤/일 운영관리, 운영인원 : 46명

○ 소요예산 : 4,800백만원(고정비 2,340 / 변동비 2,460)

○ 사    유 :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4,800		4,8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800		4,800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사업명세서 377쪽)

(자원관리과, 김주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각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를 광역2매립장에 매립하는 사업

○ 광역1매립장의 압축쓰레기를 소각자원센터에 운반 소각 처리하는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매립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 소각재 및 매립용 생활폐기물은 2043년까지 8단계로 추진

○ 압축베일은 1일100톤씩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

3. 사 업 개 요 : 광역1․ 2매립장 40년사용(8단계×5년)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번지1 일원

○ 사업규모

- 광역1매립장에 야적된 압축베일 : 481,974톤 이적 소각처리

- 광역2매립장 매립예정량 : 990,000㎥

○ 총사업비 : 16,098백만원(1단계 3,826백만원, 매년 650백만원 투입)

○ 사업기간 : 2006.7.10 ~ 2043.11.13(1단계 : 2006.7.10 ~ 2011.7.9)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1단계 사업량 중  73% 진행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매립 30,000톤, 베일운반 28,000톤

○ 소요예산 : 640백만원

○ 사    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시행(예산 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3,826	2,711	640	475	1단계사업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826	2,711	640	475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명세서 377쪽)

(자원관리과, 김주관 ,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유지관리를 통한 3시․군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 노후시설 및 고장 등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로 환경오염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의거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운영 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및 전주시 삼천3동 일원

○ 사업규모 : 매립시설 및 소각자원센터 유지관리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자원센터외 4개소) 유지관리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사전예방차원 보수 및 긴급시설 복구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개발(사업명세서 377쪽)

(자원관리과, 김주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영향지역 주민 숙원사업 및 개발사업으로 소득향상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 협약서 제10조1항-‘09년부터 3단계로 집행키로 주민과 협약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영향지역(전주시 12개 마을)

○ 사업규모 : 마을별 30개 사업, 권역별 14개 사업 도로개설 및 하수도 설치 등

○ 총사업비 : 10,660백만원

○ 사업기간 : 1단계(2009~2013) : 5,585백만원

2단계(2014~2017) : 3,865백만원

3단계(2018~2021) : 1,210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협약: ‘04. 1. 9

○ 2005년 개발계획보고서 작성: ‘05. 9월(’09년부터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 2009년 사업(자구실 마을회관 2억, 용복동 신덕마을 도로 확포장 3억) 시행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숙원사업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주변영향지역 지역개발사업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660	500	500	9,6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민자 등		1,625			1,625
시 비		9,035	500	500	8,035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구매설치(사업명세서 377쪽)

(자원관리과, 이희수, 281-2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연속시료를 채취하여 다이옥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

○ 자원회수 시설의 최적 운전조건을 정립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

○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시행청간 신뢰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 제3조 2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 사업규모 :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 2대(‘09년 1대분 예산확보)

○ 총사업비 : 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6월 ~ 2010. 8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06. 4. 27 공문)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06. 12. 26)

5.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 1대

○ 소요예산 : 330백만원

○ 사    유 :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정적 운영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00	370	3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0	370	330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명세서 377쪽)

(자원관리과, 김선중,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전(주민협약 2012년)에 대비한 대체시설 확보

○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부하 감소 및 재활용률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존 음식물처리장의 노후화와 주민협약에 따른 대체시설 필요

○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병행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일원

○ 사업규모 : 면적 47,800㎡

○ 총사업비 : 1,106억원(국비 350억, 시비 98억, 민투658억)

○ 사업기간 : 2007. 5월 ~ 2012. 4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투․융자 심사 이행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2007.  5. 18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조성계획수립

○ 2008.  9. 30 입지후보지 선정(삼천3동 장동 ․ 안산 ․ 삼산마을)

○ 2009.  2. 28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완료

○ 2009.  8. 사전 환경성 검토서 협의완료 및 입지선정 결정고시 완료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토지 매입 , 사업 수행 용역 등

○ 소요예산 : 23,465백만원(국비:1,015,  시비:2,450,  민자20,000)

○ 사    유 : 토지 매입 및 사업 발주( 사업 수행 용역)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110,646	1,300	23,465	85,881
국비	국고보조	35,045	294	1,015	33,736
	균특회계
	민 투	65,771		20,000	45,771
도 비
시 비		9,830	1,006	2,450	6,374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공사(사업명세서 378쪽)

(자원관리과, 김병용,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화 하기 위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신기술․국책

기술 개발사업 연구결과 실증된 기술적용업체 유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원순환특화단지 대상지역 선정(환경부)               :  ’05.  7월

○ 2005 하반기 중앙 및 도 투․융자 심사 통과           :  ’05. 11월

○ 전주시 재활용 단지 지정․공고(환경부)                :  ’05. 12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188번지일대 80,592㎡ (2만4천여평)

○ 총사업비 : 211억원(국비 106, 지방비 105)

○ 사업기간 : 2006. 1월 ～ 2011. 4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승인(전북도)               :  ’09. 2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  ’09. 4월

○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                                :  ’09. 10월

6. ’10년 예산소요

○ 단지조성공사 공기관(한국환경자원공사)대행사업비 : 5,014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1,074	11,047	5,014	5,013
국비	국고보조	10,537	5448	2,545	2,54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13	520	200	793
시 비		9,024	5,079	2,269	1,676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사업명세서 378쪽)

(자원관리과, 김병용,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년간 처리 수수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민간위탁 운영

- 위탁 기간 : ‘02. 5. 15 ~ ’12. 5. 14(10년)

- 위탁 비용 : 1년마다 재협약

○ 민간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7조

- 적용 기간 : ‘09. 5. 15 ~ ’12. 5. 14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0. 1월 ~ 2010. 12월

○ 소요예산 : 4,009백만원

○ 산출근거 : 54,397원/톤 × 73,716톤/년 = 4,009백만원

- 위탁 수수료 : 54,397원/톤 (발생량 감소 추세 반영)

․비정산비 : 29,790원/톤   ․정 산 비 : 24,607원/톤

※ ‘09년 예산 : 4,701백만원 (본: 3,088,  1회 추경: 1,613)

4. 그간 추진사항

○ ‘09.  8. 21 원가 산정용역 완료

○ ‘09. 10. 14 민간위탁 재협약 추진

5. ’10년 예산소요

○ 54,397천원/톤 × 73,716톤/년 = 4,009백만원

- 배출량 비례제 시행으로 인한 감량목표 : 23.1% 적용

․ 95,912톤/년 × 23.1% = 73,716톤/년

- ‘09.9월 재협약시 연료비항목 정산비로 전환(연료시설교체 B.C유→도시가스)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 고
계		4,009		4,00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9		4,009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사업명세서 378쪽)

(자원관리과, 김병용,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5. 5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주변 3개마을 주민지원협약에 의거

‘09년부터 이전시까지 매년 3억원 지원 약속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음식물자원화 시설장 현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960-9(구 위생처리장)

- 시설운영 : 민간위탁/ (주)대원물산  대표 곽 락 규

- 위탁기간 : 2002. 5. 15 ～ 2012. 5. 14(10년)

○ 주변마을 현황 : 431세대  1,087명

- 감수․신감마을 : 229세대 / 609명  - 야전 마을 : 202세대 / 478명

○ ‘05. 5월 2일간 반입차단, 5개항 협약서 작성 주민숙원사업 추진

- 2012년 5월까지 시설 이전  ⇒ 이전계획 수립

- 이전시 까지 주민감시원 3명, 월 1인 120만원 보수 지급

- 주민숙원사업비 14억 5천만원 2005년 지원

- 2009년부터 이전시까지 매년 3억원 지원

3. 그간 추진사항

○ 지붕개량,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숙원 사업 완료 :  ‘08. 02월

○ 이전시까지 주민숙원사업비 300백만원/년 지원  :  ‘09. 10월

4. ’10년 예산소요

○ 사업비 : 300백만원(100,000,000원×3개마을)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350	1,750	300	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350	1,750	300	300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사업명세서 378쪽)

(자원관리과, 오권호,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가구류의 선별․분리․해체 등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공공시설에서 최종 처리 불가한 품목에 대한 외부 위탁처리

○ 잔재물의 계속 적치시 선별기능 약화와 수거운반 지연 등 민원불편 초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파쇄․

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목재, 섬유류 등은 광역소각장 반입 소각

3. 사 업 개 요

○ 작업위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1 광역매립장 내

○ 작업면적 : 600평(작업실 300평, 야적장 300평)

○ 수거품목 : 장롱, 침대 등 목재 가구 및 59개 품목

○ 사 업 비 : 200백만원

○ 대형폐기물 발생량 : 6,138톤(16.9톤/일)

○ 위탁 처리  예상량 : 1,000톤( 2.7톤/일)

4. 그간 추진사항

○ ‘06년(1,507톤),’07년 (1,502톤),‘08년(1,063톤),’09년10월 현재(1,135톤)

5. ’10년 예산소요

○ 위탁 처리비 : 200백만원(200,000원× 1,000톤)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명세서 379쪽)

(자원관리과, 이기옥, 281-21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가 ‘09년 4월부터 전면 시행에 따라 제도의 취지인

감량의 효과증대 및 정착을 위한 홍보사업 추진

○ 감량활동이 소극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량실적을 평가 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 부여하여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음식물 감량효과 배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제4항

-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및 기관·단체 등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

3. 사업 개요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시상

- 평가기간 : 년2회  [상반기 - ‘09.11~’10.1(3개월), 하반기 - ‘10.2~4(3개월)]

- 평가방법 : 공동주택 세대당 평균배출량을 기준 단지별 감량 실적 평가

- 선정절차 : 세대 규모별 분류 그룹별 상위 단지 선정

- 인센티브 지원 : 총 32개 단지(상․하반기 각 16개 단지)= 90백만원

○ 제도정착 홍보물 제작 배포        :                     = 25백만원

4.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전면 시행                      : ‘09.  4월

○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8월분부터 적용)        : ‘09. 10월

○ 전년대비 배출량 13% 감량 (단독주택 △23%, 공동주택 △1%)

○ 공동주택 감량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인센티브 부여 대시민 홍보 : ‘09. 10월

5. ’10년 예산소요

○ 총 사업비 : 115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15		1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5		115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 시스템관리(사업명세서 379쪽)

(자원관리과, 오권호,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09. 4월부터 전면시행으로 실시간 수거 관련 자료와

수수료부과 기준자료 등 관리 전산시스템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 음식물 수수료의 상하수도 수수료 통합부과에 따른 음식물 수수료에 대한

부과․조정․수납 등 자료의 공유를 위한 연동 프로그램 개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동주택․감량의무사업장 우선시행                         :  ‘08. 7월

○ 단독주택 대상 2차 사업 시행                      :  ‘08. 9월

○ 단독주택 문전수거 시범동 운영(4개동,14,997세대)                :   ‘08.  10월

○ 음식물 배출량 관리 전산프로그램 보급                :  ‘09. 02월

○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 전면시행                      :  ‘09. 04월

3. 사업 개요

○ 음식물 배출량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 90,000,000원 × 1식 = 90백만원

○ 상하수도 수수료 통합부과에 따른 부과․조정․수납 연동프로그램 개발

- 10,000,000원 × 1식 = 10백만원

4.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  ’07.  02월

○ 음식물 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                         :  ’07. 04월

○ 1차년도 RFID기반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08. 03월

○ 2차년도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                    :  ‘08. 09월

○ RFID기반 음식물 관리시스템 전면 운영               :  ‘09. 04월

○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8월분부터 적용)         :  ‘09. 10월

5. ’10년 예산소요

○ 총 사업비 : 10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전출금(사업명세서 380쪽)

(자원관리과, 오권호,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 수수료의 부과를 효율성제고를 위해 상하수도 수수료와 통합부과

및 고지 대행에 따른 소요비용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음식물 수수료 상하수도 수수료 통합부과 업무대행 협약 - ‘03. 4월

- 수수료 부과액 2%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

- 수수료부과 시스템관리 전산요원 2명 인건비

- 대행 업무

․ 음식물 수수료 부과 및 조정 납부 고지 대행

․ 전출․입, 개․폐업, 업종별․규모별 고정자료에 대한 변동사항 입력

3. 사업 개요

○ 음식물 수수료 통합부과 대행수수료

- 2,802,549,000원 × 0.02 = 56백만원

○ 전산시스템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 12,433,510원 × 2명     = 24백만원

4.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 수수료 상하수도 수수료 통합부과 업무대행 협약      : ’03.  4월

○ 음식물 정액제 수수료 부과                              : ’07. 4월

○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8월분부터 적용)          : ‘09. 10월

5. ’10년 예산소요

○ 총 사업비 : 8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사업명세서 380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향상에 기여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조성)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11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80-1

○ 지원대상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 총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전출금

4. 그간 추진사항

○ 매년 400백만원 지원(지원 마을 : 22개 마을)

5.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0백만원(가구별 지원금 380백만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20백만원)

○ 사    유 : 영향권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0		400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사업명세서 380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향상에 기여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조성)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11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85-2

○ 지원대상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전출금

4. 그간 추진사항

○ 매년 600백만원 지원(지원세대 : 41세대)

5.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00백만원(가구별 지원금 :500백만원, 주민협의체 운영비: 100백만원)

○ 사    유 : 영향권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0		60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4. 시민협력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	189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	19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191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지원	---	192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	193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최 및 참가		194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82쪽)

(시민협력과, 이길주, 281-23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홍보함으로써 수준 높은 전문 인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발전에 기여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6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4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출연금(전주시 자원봉사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자원봉사 홍보사업,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410		4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10		410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84쪽)

(시민협력과, 남궁은숙, 281-5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 및 다문화이해교육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여 사회통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전주시이주민지원조례 제13,14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1,344세대

○ 총사업비 : 78백만원(국 54.6, 도 6.8, 시 16.6)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지원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지정 추진 : 2010 ~ 2012(3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78		78
국비	국고보조	54.6		54.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8		6.8
시 비		16.6		16.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사업명세서 384쪽)

(시민협력과, 남궁은숙, 281-5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 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지도사가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글교육,아동양육지원, 가족상담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여 문화적 차이, 언어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

○ 전주시이주민지원조례 제13.14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160가정

○ 총사업비 : 217백만원(국 152, 도 22, 시 43)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176가정 방문지원

-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가족상담, 정보제공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217		217
국비	국고보조	152		15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2		22
시 비		43		43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85쪽)

(시민협력과, 이상일,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폭력을 당하고,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정신질환등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여성과 자녀의 피난처를 제공하고, 가족과의 상담을 통하여

귀가토록 유도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 전주시이주민지원조례 제1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수용인원 18명

○ 총사업비 : 104백만원(도 73, 시 31)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아시아이주여성쉼터)

4.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입․퇴소현황

나라별	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몽골	방글라
입소현황	48(8)	19(2)	15(4)	7(2)	3	2	1	1
퇴소현황	38(6)	16(2)	11(2)	5(2)	3	1	1	1
현 재	10(2)	3	4(2)	2		1

* 퇴소 사유별 : 귀가 16, 자립 12, 출국 4       *  ( ) 는 동반자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04		10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3		73
시 비		31		31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명세서 386쪽)

(시민협력과, 정세현, 281-21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평생학습기관 ․ 단체 네트워크 추진을 통한 전주시 평생학습 비젼 공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평생교육법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 전주시평생학습조례 제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가재미 2길 9번지

○ 사업규모 : 14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추진

○ 총사업비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출연금(전주시 평생학습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평생학습 네트워크 : 찾아가는 평생학습나들이, 생활학습마을만들기

○ 시민학습활동지원 : 전주시민한소리하기, 찾아가는 아카데미, 성인문해교육

○ 인적자원양성 : 평생학습관계자아카데미, 강사학교운영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0		600

평생학습한마당 행사 개최 및 참가(사업명세서 386쪽)

(시민협력과, 정세현, 281-21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5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을 개최, 평생학습 기관․단체 인적자원

네트워크 기반 조성코자 함

○  대상별, 계층별 참여 확대를 통한 종합교육문화축제로서 서로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자리 마련 및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평생학습조례 제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3. 사 업 개 요

【전주시 평생학습 한마당】

○ 위    치 : 덕진공원(예정)

○ 사업규모 : 158개 평생학습 기관, 연 35,000여명 참여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0. 23 ~ 10. 25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 일시 및 장소 : 2010. 10월중, 대구

○ 작품홍보부스운영, 동아리 등 5개단체 100여명 경연참가

○ 총 사 업 비 : 10백만원

4. 그간 추진사항

○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 : 10백만원(2009.10.9~10.12), 경기도 구리시

○ 평생학습시범주간운영 : 2009.10.19~10.30(평생학습 40개기관 참여)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90		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