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생활복지국

◆ 보  건  소

◆ 완산ㆍ덕진구청

◆ 상․하수도 사업소

전문위원  노 홍 래

목          차

1. 현 황 ---------------------------------------	2
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	2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	2
다. 세입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	3
라. 세출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	4
2. 계속비 이월 내역 ----------------------------	5～6
3.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	7～24
4. 검토보고------------------------------------	25～26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현    황

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전주시)

(단위 : 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과목별)

(단위 : 천원)

다. 세입예산 내력(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라. 세출예산 내력(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 별첨

3. 계속비 이월 내역 : 별 첨

4. 검토보고

○ 전주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37,064,719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968,532,444천원 대비 3.2%인        31,467,725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756,211,503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인 42,659,242천원이 감액 되었고,

- 특별회계는 180,853,21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6%인 11,191,517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3,604,014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08,057,912천원 대비 2.7%인 5,546,102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됨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337,792,337천원 대비 6.0%인 20,237,889천원이 증가한 358,030,226천원으로

-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ㆍ저소득층 서비스 지원 : 11,414,046천원

․노인 복지시설 지원 : 7,594,17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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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지원 : 6,862,865천원

․장애인복지지원 : 19,421,108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 10,265,423천원

․아동복지지원 : 3,344,211천원

․아동복지시설지원 : 3,926,785천원

․청소행정지원 : 8,511,159천원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운영 : 9,815,333천원

․폐기물 재활용 운영관리 : 9,823,657천원입니다

○ 사업별예산제도 시행은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의 자율과 책임부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기대되나,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가 등 신중한 예산 편성과 예산 효용성의 극대화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 및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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