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ꊱ 노인일자리 사업	---	7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	---	8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	9

2. 환경청소과 소관

	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	10
	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	11
	ꊶ 공동․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	12
	ꊷ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설운영	---	13

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667쪽)

(시민생활복지과, 양찬모, 220-5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생활의 경제적 보탬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및 청결활동 전개로

깨끗한 전주 가꾸기 추진

○ 국･도비사업과 인건비 격차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 안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18개동 주민센터 이면도로 및 취약지

○ 참여인원 : 1,205명(1단계 250명, 2단계 480명,3단계 475명)

○ 사업기간 : 제1단계(1월~2월), 제2단계(3~9월), 제3단계(7~12월)

○ 근무조건 : 주3일, 1일 4시간, 월 200천원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익형(취약지역 청결활동, 거리환경지킴이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슴 )

5. 그간  추진사항

○ 제1단계(2009. 1월~ 2월)  : 250명/주3일/1일 4시간/월200천원

○ 제2단계(2009. 3월~ 9월) : 480명/주3일/1일 4시간/월200천원

○ 제3단계(2009. 7월~12월)  : 400명/주3일/1일 4시간/월200천원

○ 제3단계추가(2009. 11월~12월) : 75명/주3일/1일 4시간/월200천원

6. ‘10년 예산소요

○ 참여인원 : 230명

○ 사업기간 : 제1단계(1월 ~ 2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인건비 92, 재료비 5, 보험료 3)

○ 사    유 : 국도비사업과 인건비 형평성 유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9)	‘10년	‘11년 ~	비고
계		606	506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6	506	100

ꊲ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사업(668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성두,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당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지원사업

○ 경로당 가스점검 및 안전차단기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

○ 노인휴식처와 건전한 운동시설 게이트볼구장 제공으로 친목도모 및 신명나는

노후 여가문화 공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노인복지법」제4조 및 47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비용보조)

○ 긴급사유 및 노후경로당 우선보수 및 市 도시가스 연결사업과 연계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경로당 및 게이트볼구장

○ 사업규모 : 311개소(보수15, 게이트볼․휴식처 16, 화재․안전점검 280)

○ 총사업비 : 68백만원

○ 사업기간 : ‘10. 1 ~ ’10.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슴 )

5. 그간  추진사항 : 328개소 110백만원

○ 경로당기능보강 개․보수 :  32개소  89백만원(가스안전차단기 설치 포함)

○ 게이트볼구장/휴식처   :  16개소  13백만원

○ 화재보험/안전점검     : 280개소  8백만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11개소

○ 소요예산 : 68백만원

- 경로당기능보강 개․보수 :  15개소 50백만원

- 게이트볼구장/휴식처   :  16개소 10백만원

- 화재보험/안전점검     : 280개소  8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9)	‘10년	‘11년 ~	비 고
계		178	110	6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8	110	68

ꊳ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676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성자 ☎220-53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설치검사 기준 이행 의무화

- 충격흡수 바닥재 교체,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등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일환 환경정비 및 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노송동 203-11 외 9개소

○ 사업규모 : 10개소 (놀이기구 11종 67점)

○ 총사업비 : 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3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슴 )

5. ‘09년 추진사항

○ 바닥재(탄성, 모래) 시공 및 놀이기구 교체 : 3개소

○ 파손놀이기구 보수 및 도색 : 1개소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추진(잡초제거 및 청결유지) : 주 3회

⇨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및 학생 자원봉사 활용

○ 손해배상공제(영조물배상공제) 가입(10개소) - 시 재무과 일괄가입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소

○ 소요예산 :  53백만원

○ 사    유 : 시설개선 50백만원, 설치검사 1백만원, 유지보수 2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9)	‘10년	‘11년 ~	비 고
계		198	145	5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8	145	53

ꊴ 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685쪽)

(환경청소과, 오재생, 220-53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차량운영에 필요한 수리․정비 및 주유 등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의 효율적 지원․관리로 차량운행률 제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사업규모 : 청소차량 27대 (청소16, 노면6, 재활용2, 청소지도1, 압롤1, 집게1)

○ 총사업비 : 324,001천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09년 추진사항

○  ‘09년 예산액 : 378,162천원

○  ‘09년 집행액(9월말 현재) : 276,316천원

(수리93,082천원 / 유류 131,508천원 /가스51,726천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청소차량 유지관리(27대)

○ 소요예산 : 324,001천원

○ 사    유 : 차량노후화 및 유가상승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어 전액반영 필요

※ 전년대비 54,161천원 감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9)	‘10 년	‘11년 이후	비고
계		324		32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24		324

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685쪽)

(환경청소과, 김대길, 51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 시행에 따른 개별수거용기 분실 및 파손분에 대한

교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배출량비례제 시행으로 배출량에 비례한 공정한 수수료부과 및 음식물감량

실효성확보

3. 사 업 개 요

○ 수량 : 용기 3,640개, 태그 12,000개

○ 총사업비 : 80,060천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수거용기구입 : 128,100천원

- 대형(음식점) : 50,000원×2,050개 = 102,500천원

- 소형(주택) : 8,000원×3,200개 = 25,600원

6.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0,060천원

- 3, 5리터 : 7,000원×2,300개 = 16,100천원

- 10리터 : 10,000원×500개 = 5,000천원

- 20리터 : 16,000원×400개 = 6,400천원

- 70리터 : 30,000원×230개 = 6,900천원

- 120리터 : 46,000원×210개 = 9,660천원

- 전자태그 : 3,000원×12,000개 = 36,000천원

○ 사    유 :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로 개별용기보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80

ꊶ 공동 ․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686쪽)

(환경청소과, 김대길, 51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운반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제고

○ 배출량비례제 시행에 따른 수거운반비 단가인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운반을 통한 청결한

도시환경조성

3. 사 업 개 요

○ 대상 : 127,316세대(공동78,869, 단독48,447)

○ 공동주택 수집운반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 단독주택 수집운반 : (주)청진

○ 총사업비 : 3,373,864천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 수거운반량 : 40,234톤(10월말현재)

○ 음식물 수거운반수수료 지급액 : 2,317,953천원

6.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373,864천원

○ 공동주택 : 33,030원×67톤×365일=807,749천원

○ 단독주택 : 106,040원×66.3톤×365일=2,566,115천원

○ 사    유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 민간위탁금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3,374		3,37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374		3,374

ꊷ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설운영(686쪽)

(환경청소과, 정경택, 54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시설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 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운영

○ 총사업비 : 1,974,756천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 수탁업체 : 재활용품 - (주)사람과환경, 대형폐기물 - (주)삼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재활용품 민간위탁금 지급 : 1,085,194천원(11월말 현재)

○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지급 : 823,569천원(11월말 현재)

6.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974,756천원

- 재활용품 : 1,183,848천원(98,654천원×12월)

- 대형폐기물 : 790,908천원(65,909천원×12월)

○ 사    유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시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11년 ~	비고
계		1,974		1,97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74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