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2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ꊱ 노인일자리 사업	-----	8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	-----	9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	10

2. 환경청소과 소관

	ꊴ 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	11
	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	12
	ꊶ 공동·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	13
	ꊷ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설운영	-----	14

ꊱ 노인일자리사업(750쪽)

(시민생활복지과, 신금숙, 270-6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소득 보장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3조,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 안내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15개동 주민센터 이면도로 및 취약지

○ 사업규모 : 200명

○ 총사업비 : 90,000천원

○ 사업기간 : 2010. 1월~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09년 추진사항

○ 1차 노인일자리사업 완료 : ‘09.1.02~2.28/230명/  106,000천원

○ 국,도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09.3.02~12월/719명/ 959,000천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명

○ 소요예산 : 90,000천원

○ 사    유 : 노인의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소득 보장 기회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9)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155	1,065	90
국비	국고보조	480	48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0	240
시 비		435	345	90

ꊲ 노인여가시설유지보수(751쪽)

(시민생활복지과, 유민자,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환경이 미흡한 경로당 및 게이트볼구장 개․보수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지원 ⇒ 보조금 정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등록 경로당 및 게이트볼구장

○ 사업규모 : 282개소(265개 경로당 ․ 17개소 게이트볼구장)

○ 총사업비 : 53,500천원

○ 사업기간 : 2010. 1월~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금 및 시설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09년 추진사항

○ 경로당 개보수 실시 : 45개소/167,006천원

○ 경로당 화재보험료 ․ 가스안전점검비 지원 :  180건/   5,500천원

○ 노인게이트볼구장 유지 보수 :          17개소/  10,000천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2개소(265개 경로당 ․ 17개소 게이트볼구장)

○ 소요예산 : 53,500천원

○ 사    유 :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시설 유지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9)	‘10 년	‘11 이후	비고
계		152	99	5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2	99	53

ꊳ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758쪽)

(시민생활복지과 문경은 ☎ 063 270 - 64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설치검사 기준 이행 의무화

(연차적 시행 2008년부터 2012년 1월까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 정비 필요

- 충격흡수바닥재 교체,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 가꾸기 일환 보수 및 환경정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진북동 992-52 새동네어린이놀이터 외 7개소

○ 사업규모 : 8개소

○ 총사업비 : 53백만원

○ 사업기간 : 2010.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09년 추진사항

○ ‘09년 놀이터 시설개선공사 1개소   49,663천원

○ 시설물 보수 6개소  1,942천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개소

○ 소요예산 : 53백만원

○ 사    유 : 시설개선 50백만원, 유지보수 3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9)	‘10 년	‘11 이후	비고
계		405	52	53	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5	52	53	300

청소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767쪽)

(환경청소과, 진준섭, 270-6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차량운영에 필요한 수리․정비 및 주유 등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의 효율적 지원․관리로 차량운행률 제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사업규모 : 관용 청소차량 26대 운영(청소14, 노면6, 재활용2, 지도2, 압롤1, 집게1)

○ 총사업비 : 312,000천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09년 추진사항

○ 09년 집행액(8월말 현재) : 280,348천원(연료 181,467천원, 수리 98,881천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용 청소차량 유지관리(26대)

○ 소요예산 : 312,000천원

○ 사    유

- 차량노후화 및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청소차량의

운행률을 높이고 효율적 청소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전액반영 필요

※ 전년대비 50,448천원 감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9)	‘10 년	‘11년 이후	비고
계		312		31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12		312

ꊵ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767쪽)

(환경청소과, 이지영, 270-63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 시행에 따른 개별수거용기 분실 및 파손분에 대한

교체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수거용기 3,600개, 태그 10,000개

○ 총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09년 추진사항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및 태그구입 : 11,540개   148,000천원

- 가정용, 소형음식점(3ℓ,5ℓ,10ℓ,20ℓ) : 10,140개   100,000천원

- 대형음식점 및 공동주택(70ℓ, 120ℓ) :  1,400개    48,000천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동수거용기 및 전자태그 구입 3,600개

○ 소요예산 : 70,000천원

- 3,600개 × 19,450원=70,000천원

○ 사    유 : 파손, 분실용기 교체 및 탈착된 태그 정비에 따른 비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9)	‘10년	‘11년 이후	비고
계		70		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		70

ꊶ 공동 ․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767쪽)

(환경청소과, 이지영, 270-63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에 따른 민간위탁금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 총사업비 : 2,702,180천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 지 급 처 : 공동주택 - (유)크린월드, 단독주택 - 제국건설(주)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09년 추진사항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량 : 30,994톤(10월말 현재)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 지급 : 1,775,638천원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간 39,274톤 수거․처리

○ 소요예산 : 2,702,180천원

- 공동주택 : 32,910원×48.5톤×365일=  582,710천원

- 단독주택 : 98,220원×59.1톤×365일=2,119,470천원

○ 사    유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 민간위탁금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9)	‘10년	‘11년 이후	비고
계		2,703		2,70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703		2,703

ꊷ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설운영(768쪽)

(환경청소과, 강석균, 270-6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업체

처리비용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재활용품(PET, 캔, 병 등), 대형폐기물(냉장고 등)

○ 총사업비 : 1,854,920천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 지 급 처 : 재활용품 - 호남RC, 대형폐기물 - 전주시 생활자원 재활용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09년 추진사항

○ 재활용품 민간위탁금 지급 : 882,447천원(10월말 현재)

○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지급 : 663,320천원(10월말 현재)

6. ‘10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854,920천원

- 재활용품 : 1,058,936천원(88,244,660원×12월)

- 대형폐기물 :   795,984천원(66,332,000원×12월)

○ 사    유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시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855		1,85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55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