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11월 13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9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9. 12. 01～12. 04)

2. 예산개요

◦세    입

구 분		2010년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115,710,696	0	115,710,696
일반회계		29,598,756	0	29,598,756
특별회계		86,111,940	0	86,111,940
	대지보상	2,000,000	0	2,000,000
	기반시설부담금	40,000	0	40,000
	교통사업	11,000,000	0	11,000,000
	주택사업	100,000	0	100,000
	수질개선	1,503,240	0	1,503,240
	도시개발사업	71,468,700	0	71,468,700

◦세    출

구 분		2010년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합 계		197,183,664	1,180,913	196,002,751
일반회계		111,071,724	1,180,913	109,890,811
건설교통국		68,353,860		68,353,860
예술도시국		21,852,323	200,000	21,652,323
비전사업추진단		1,750,170	830,000	920,170
완 산 구 청		8,876,646	0	8,876,646
덕 진 구 청		10,238,725	150,913	10,087,812
특별회계		86,111,940	0	86,111,940
	대지보상	2,000,000	0	2,000,000
	기반시설부담금	40,000	0	40,000
	교통사업	11,000,000	0	11,000,000
	주택사업	100,000	0	100,000
	수질개선	1,503,240	0	1,503,240
	도시개발사업	71,468,700	0	71,468,700

3. 검 토 의 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157억1천 6십9만6천원으로 전주시 총 세입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액의 10.7%인 112억  7십5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일반회계가 295억9천8백7십5만6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의 4.4%인 13억5천1백6십5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861억1천1백9십4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의 17.1%인 125억5천2백4십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971억8천3백6십6만4천원으로 전주시 전체예산의 2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도 당초예산액의 10.7%인 235억5천8백4십8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일반회계가 1,110억7천1백7십2만4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의 24.59%인 361억1천 8십9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861억1천1백9십4만원으로 당초예산액의 17.10%인 125억5천2백4십만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2010년도 사업예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예산안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사업예산과 행정운영 경비에서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주시의 재원부족으로 인하 도시기반 시설비 확보가 미흡한 점과 시내버스 보전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일부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위원회 의 견 : 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 빗물이용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수정예산으로 추가반영과 덕진구 건설과 덕진동 오성유토피아 아파트 방음벽 설치 사업은 방음벽보다는 방음림을 조성하여 바람길 및 도심 열섬화를 방지하는 친환경적 사업으로 추진 요구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붙임 : 삭감액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