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 획 관 리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기 획 예 산 과	-------	3
	○	행 정 지 원 과	-------	11
	○	창 의 혁 신 과	-------	19
	○	재 무 과	-------	33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16담당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6 담당)							행정지원과 (6 담당)								창의혁신과 (6 담당)								재 무 과 (6 담당)
	기 획							총 무								창의행정								경 리
	예 산							인 사								창의혁신								지 방 세
	정책관리							공무원단체								시민여론								세원발굴
	의회협력							민 원								인적자원								자금관리
	평 가							기록물관리								조직관리								계 약
	투자심사							청사관리								국제협력								재산관리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정무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34	1	1	1	5	25	42	25	2	4	28
	현 원	133	1	1	1	6	26	55	13		2	28
기획예산과	정 원	27			1	1	6	10	7		1	1
	현 원	27			1	1	6	12	5		1	1
행정지원과	정 원	44	1	1		2	7	12	4	1	3	13
	현 원	42	1	1		2	8	13	3		1	13
창의혁신과	정 원	24				1	6	8	9
	현 원	25				2	6	13	4
재 무 과	정 원	39				1	6	12	5	1		14
	현 원	39				1	6	17	1			14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기획예산과	○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 시정 주요업무 평가분석 ○ 시정발전연구소 운영 ○ 시의회 운영 지원 ○ 각종 통계업무 추진
행정지원과	○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 ○ 공무원 임면 등 인사관리 ○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직 관리 ○ 민원업무 종합조정 및 제도개선 발굴 ○ 기록물의 종합 관리 ○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창의혁신과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민강좌 운영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총괄 ○ 선거업무, 국․도정 업무 ○ 고객만족 역량강화 교육 ○ 지방분권 관련업무 추진 ○ 초⋅중⋅고등교육 지원 ○ 학교급식 지원 및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 외국어 캠프운영 ○ 전주시 서울장학숙『풍남학사』 건립 ○ 꿈나무 한자캠프 운영 ○ 직제 및 정원관리, 상습학습운영 ○ 국제 자매․우호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재 무 과	○ 일반․특별회계 지출, 단식․복식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총괄 ○ 지방세 자료 수집‧조사 및 세원 발굴 ○ 자금 수급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 ○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등기 및 소송수행

기 획 예 산 과  소 관

ꊱ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성과	----	4
ꊲ	2010년 국가예산확보 활동 전개	----	6
ꊳ	시의회와의 정책협력 강화	----	7
ꊴ	일과 성과중심의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	8
ꊵ	맞춤형 자체통계 생산	----	9
ꊶ	2009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	10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성과

○ 금융시장과 내수의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반기 조기집행에 필요한 모든 제도 및 절차 개선 지원

○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집행

□ 추진목표

○ 조기집행(사업성경비 9,865억원의 60%)      : 5,919억원

○ 민간대상(민간대상 집행예산액 9,183억원의 60%) : 5,510억원

○ 추진기간 : 2009. 1월 ～ 6월말(상반기)

□ 추진실적

(6. 30일 최종기준, 단위 : 억원, %)

예산현액(A)	조기집행대상					민간집행대상
	대상액 (B)	목표액 (B×0.6)	집행액 (C)	집행율 (C/B)	목표대비집행률	대상액 (D)	목표액 (D×0.6)	집행액 (E)	집행율 (E/D)	목표대비집행률
12,289	9,865	5,919	5,651	57.3	95.5	9,183	5,510	5,004	54.5	90.8

□ 중점 추진사항

조기집행

참여분위기

조    성

▸ 비상대책 상황실 구성 운영 : 부시장실

▸ 재정조기집행을 추진상황보고회 정례화 : 총 25회 (매주 금요일, 시장/부시장 주재)

▸ 대형사업 책임담당제 시행 : 1억원이상 259개사업 총 사업비 3,399억원

조기집행

추진여건

마    련

▸ 조기집행을 위한 맞춤형 회계직무교육, 조기집행 비상대책 교육 : 총 5회 474명

▸ 조기집행을 위한 3대 중점추진대책 수립 시행

▸ 부서별 재정 조기집행 컨설팅 실시

▸ 조기집행관련 제도개선 : 일상경비집행범위 확대, 자금집행방법개선 등 총 20개항목

▸ 사업장별 현장행정 강화 : 문제점 및 추진애로사항 현장확인 해결

집행절차

단    축

▸ 각종 행정절차 조기이행 추진

-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기완료

- ’09년 이월사업 조기확정 : 명시 및 계속비이월 1월 14일, 사고이월 1월 30일

▸ 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합동설계반 운영 : 7개반 21명

세출예산

구조조정

▸ ’09년 예산 조기배정 : 예산현액의 90%인 9,941억원 조기배정

▸ ’09년 이월사업 조기확정 : 명시 및 계속비이월 1월 14일, 사고이월 1월 30일

□ 주요 성과

○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보호

- 각종 공사 및 용역․물품대금의 신속지급

- 모든 발주사업의 긴급입찰 실시 : 10일 ⇒ 5일

- 선금 의무지급 비율의 인상지급 ; 원하는 업체 대상

○ 조기집행추진에 따른 각종 부작용 예방

-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 ’09. 3~6월 11건 접수 처리

- 주요사업별 책임 담당제 : 1억원 이상 259개 사업장

- 대규모 부진사업 카드관리제 : 42개사업장 대상

- 예산집행실명제 도입 시행 : 예산편성~집행까지 전단계 참여자                                    실명등록, 이력관리

○ 기업경기 실시지수 상승(’09. 6. 1 전주상공회의소 발표)      - ‘09년 3분기 전망치가 105로 기준치 100을 웃돌아 하락세        에서 벗어남(100이상 이면 경기가 좋음)

○ 도내 건설업체 설문조사 결과 (‘09. 4 전북도 주관)

- 조기집행은 『심리적 안정』 37%, 『내수진작』 21%,

『고용창출』 9% 순으로 긍정 평가

- 전년대비 발주물량 체감도에서 증가가 76%로 나타나고

- 부도업체가 전년대비 6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금후 계획

○ 관행적 예산집행 행태 개선

- 불요불급 경비 절감, 예산효율화 등 자구노력 강화

- 계획적 예산 집행․사업 관리, 행정절차 단축 등으로 ‘09년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현장 점검 및 관리 강화

○ 재정지출 확대정책의 탄력적 추진

- 정부의 지출확대 등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탄력적 추진

2010년 국가예산확보 활동 전개

○ 전북도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방문활동 등 밀착형 예산확보 활동 전개로 ’10년 국가예산

1조원 시대 목표달성

□ 추진방향

○ 전북도와의 공조 및 국회 상임위․예결위 집중방문 등 국회

심의단계 국가예산 확보활동 총력

○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논리 개발을 통한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여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 추진상황

○ 2010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2회)	’09.1.6, 2.5

○ 국회의원 정책간담회(3회)	’09.4.4, 5.22, 6.15

○ 부서별 소관부처 방문 국가예산 확보활동 전개(3차)

○ 국가예산 확보활동 추진상황 보고회(6회)

○ 시장 등 간부 중앙부처 합동방문(2회)	’09.6.29, 8.4

○ 시장 등 간부 국회 합동방문(1회)	’09. 10. 29

ꋻ국가예산 요구액 1조 3,109억원 / 정부예산(안) 반영액 1조 2,057억원

□ 금후계획

○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방문활동	’09. 11월～

- 국회 심의단계 확보대상사업 : 13개 사업 887억원

- 지역구 국회의원 등 방문, 단계별 역할부여 등 수시 협의

○ 국회 예산심의 동향 파악 및 쟁점사업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정치권과의 공조체제 강화

시의회와의 정책협력 강화

○ 시정의 중요한 파트너인 시의회와의 관계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협의하고 조정하여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

□ 추진상황

○ 임시회 운영 지원 : 8회 84일

- 부의안건(조례안34, 동의안24, 예산안3, 의견청취안7, 기타2)

○ 시정질문‧5분자유발언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 시 정 질 문 : 3회 82건 / 31명

- 5분자유발언 : 7회 93건 / 70명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추진상황 점검 및 책자발간 보고 : 2009.2.11 / 381건

○ 의정활동 관련 의원 요구자료 제출

- 제출실적 : 356건 / 170명(의원)

○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 및 간담회 개최

- 의장단 및 전체의원 :  6회 /  14건

- 상  임  위  원  회 : 36회 / 169건

□ 금후계획

○ 심의안건 등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으로 의정활동의 생산적, 효율적 운영과

○ 주요사업 추진 시 사업초기 단계부터 의원과 적극 협의로

원활한 시정운영 도모

일과 성과중심의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 업무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목표관리제와 연계, 직원 모두가

신뢰하는 행정성과 평가를 시행하여 성과중심 행정문화 정착

□ 사업개요

○ 평가대상 : 89개부서 4개권역(본청, 의회사무국･사업소, 구청, 동주민센터)

○ 평가기간 : ’09. 12월말 기준(1~12월) 부서별 추진업무

○ 추진방법 :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용 역 비 : 71,985천원

○ 평가요소    목표달성도(50%): 부서별 전략목표, 담당별 달성목표

시민관점(20%): 고객만족도․친절도․시민평가단 평가

운영개선관점(15%): (새로운 시책․특수시책 개발 등)

학습과 성장관점(5%): 혁신마일리지 등

정성평가(10%): 직원+시민+용역기관

○ 적    용 : 다음연도 성과급 지급에 적용,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 추진상황

○ 평가 연구용역 발주 (사>한국자치행정학회)	’09. 2.10

○ 성과관리 확산을 위한 직원설명회 개최	’09. 2.24

○ ’09년도 전략과제 선정 워크숍 개최(국․소․청별, 12회)	’09.3.17~3.31

○ ’09.상반기 만족도 조사(고객만족도, 친절․시민평가)	’09. 6월

- 시민평가단 워크숍 개최	’09. 6.24

□ 금후계획

○ ’09년 하반기 만족도 조사 및 정성평가 실시	’09. 11～12월

○ ’09년 부서별 행정성과 최종 평가	’09. 12～’10. 1월

○ 평가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	’10. 1월

맞춤형 자체통계 생산

○ 각종 정책수립시 시민수요를 반영한 효과적 통계자료 제공

○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로 통계행정의 신뢰도 제고

□ 경제활동 인구조사

○ 조사대상 : 1,500명(680 가구 대상, 15세 이상 인구)

※ 분석대상 : 전주시 680가구 + 통계청 실시분 420가구(총 2,400여명)

○ 조사주기 : 분기별(3, 6, 9, 12월) / 년 4회

○ 조사내용 : 6개 분야 32개 항목(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 조사결과 : 매분기 전주시 홈페이지 및 통계DB에 게재

□ 재래시장 및 상점가 동향조사

○ 조사대상 : 재래시장(5) 및 상점가(4) 전 사업체(1,800여 업체)

○ 조사주기 : 분기별(1, 4, 7, 10월) / 년 4회 실시

○ 조사내용 : 대표품목, 고객수, 매출액, 종사자수 등

○ 추진상황

- '09.6.15『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동향조사』통계청 승인

- 재래시장 및 상점가 동향조사 3회 실시(1/4, 2/4분기 7월 소급조사)

- 조사결과는 매분기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 전주시 사회조사

○ 조사대상 : 약 2,200명 (1,000여 가구 대상, 15세 이상 인구)

○ 조사주기 : 년 1회 실시

○ 기준시점 : 2009. 8. 28. 0시 기준

○ 조사내용 : 총 12개 분야 중 매년 3~5개 분야씩 조사

- ‘09년도 : 복지, 사회참여, 노동, 안전, 주거와 교통, 지역

○ 추진상황 : 사회조사 실시 ( ‘09. 08. 31～09.15 )

○ 이후계획 : 전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 ( ‘10. 1월 )

2009 민간위탁시설 경영평가

○ 민간위탁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실태 등 경영진단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민간위탁시설 현황

계	분 야 별
	문화예술	사회복지	청소년, 어린이	청소환경	기 타
53	11	11	11	8	12

□ 평가개요

○ 평가일정 : 2009. 6월 ~ 9월말

○ 평가대상 : 53개소 (평가단평가 46,  부서자체평가 7)

┌ 평가단평가 : 문화예술, 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청소환경등 46개시설

└ 자체평가 : 하수처리장, 전주영화제작소등 7개 시설

○ 평가대상기간 : ‘08. 7. 1 ~ ’09. 6. 30 (1년)

○ 평가단 구성 : 4개분야 9개유형 40명 정도(유형별 전문가 위주 4~5명으로 구성)

○ 평가방법

- 유형별 작성된 평가지표에 의거 현장방문(서면)평가

- 인건비․일반운영비 등 재정상태 경영진단, 운영프로그램개발 등 위주 평가

○ 평가항목 : 2개분야 8개항목 (현장평가 80%, 설문평가 20%)

【현장평가】┌ 공통평가 : 공익성, 운영면, 이용도

└ 시설평가 : 인력관리,재정운영,프로그램운영,이용자,시설관리

【설문평가】시설환경, 서비스내용, 프로그램 구성 등의 만족도 조사

	2009년도 개선사항
○ 2008년도 4개 분야별 평가에서 담당부서 책임하에 9개 유형별 평가로 세분화하여 평가 실시 ⇒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 ○ 평가지표 개발 및 수정 보완 ⇒ 전년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문항 포함

□ 추진사항

○ 계획시달 및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 확정	2009. 6월

○ 유형별 시설 현장방문 평가, 설문조사	2009. 7월

○ 유형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2009. 8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2009.9.28

- 우수기관 선정(8개소),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인센티브 부여 등

□ 금후계획

○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표창,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	2009.11~12월

○ 시설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시정조치	2009.11~12월

행정지원과 소관

ꊱ	청원이 공감하는 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12
ꊲ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14
ꊳ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조성		15
ꊴ	최고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		16
ꊵ	전자적 기록물관리 체제 확립		17
ꊶ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18

청원이 공감하는 복지 및 사기진작 추진

○ 전 청원이 체감하는 내부만족의 복지 및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통해 민선 4기 따뜻한 시정 철학을 구현하고

○ 직원 화합과 단결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함

선택적 복지제도 내실 운영

○ 적용대상 : 시 산하 전 직원(청경, 상용직 포함) 2,163명, 시의원 33명

○ 복지메뉴		기본항목 : 생명․상해보험(의료비 보장보험 포함)
		자율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져, 전통시장 등

○ 포인트 배정기준(1포인트=1천원)

- 공통포인트(300), 우수부서(30), 근속포인트(150), 가족포인트(150)

○ 1인당 평균 배정포인트 : 900포인트

○ 사 업 비 : 2,070백만원

《그동안 추진상황》

◈ 전 직원 생명‧상해보험 계약(‘09. 3월) : 383백만원

- 한화손해, 메리츠화재해상, 대한생명, LIG손해 공동도급

- 10월말 현재 단체보험 수급혜택 : 146건 243백만원

※ 환경미화원 216명, 시립예술단 180명

⇨ 별도예산 편성 생명‧상해보험 계약(‘09. 3월) : 71백만원

◈ 선택적 복리비 지급 : 23,737건 1,490백만원

『직원 자녀 보육비』지원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자녀

○ 지원기준 : 만0세~만5세까지 영유아 차등 지원

- 0세 192천원, 1세 169천원, 2세 139천원, 3세 96천원, 4~5세 86천원

-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지원

○ 사 업 비 : 376백만원

《‘09. 10월말 지원액》: 303백만원(연인원 2,718명, 월평균 272명)

청원 휴양소 확대 운영

○ 콘도 회원권 : 45구좌(대명, 일성, 송원, 토비스, 한화, 금호), 510백만원

《그동안 추진상황 》

◈ 콘도 회원권 추가 구입 : 대명콘도 4구좌, 103백만원

◈ 현재까지 콘도 이용실적 : 457명 503객실

◈ 하계휴가 기간중 휴양소 임차 : ‘09. 7. 17 ~ 8. 15(30일간)

- 임차현황 : 5개소 830객실(태안, 지리산, 무주, 선운산, 남해)/75백만원

- 이 용 율 : 715실(86.1%)

『직원 동호회 활동비』지원

○ 지원대상 : 30개 동호회(1,720명)

- 스포츠(14종 428명), 취미(9종 719명), 직렬(7종 573명)

○ 지원기준 : 동호회 창립과 각종대회 참여시 활동비 지원

《현재까지 지원액》: 6,100천원(19개 동호회)

『청원 화합 한마당 축제』개최

○ 일    시 : 2009. 10. 10(토)

○ 장    소 : 전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 참여인원 : 2,000여명(전직원 및 가족 포함)

○ 사 업 비 : 35,600천원

※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20,000천원 별도지원(경품 및 식비)

○ 주요행사 : 족구, 단체줄넘기 등 체육경기 및 장기(노래)자랑

기타 사기진작 추진 시책

○『정오의 음악편지』운영/매일 12:30～13:00, 음악방송실

- 내    용 : 클래식 등 음악방송을 통한 편안한 휴식 시간 제공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친근한 청사』운영/민원실 앞 및 로비

- 내    용 : 틈새음악회, 사진작품 및 영화제 소품 전시 등

○『내고장 전주 바로알기』문화유적 답사/분기별 운영

- 내    용 : 남고산성, 한옥마을 등 문화유적지 코스답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

○ 새로운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의 미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인력관리

□ 추진방향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

○ 연공서열과 직무성과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 국․소장 책임행정과 경쟁적 조직관리로 조직역량 극대화

□ 추진상황

○ 승진․전보기준 등『200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공고 : 시 전자게시판

○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한 예고제 실시(6회) : 다면평가대상․승진내정자

○ 청원 의견수렴 설문조사(2회) : 인사제도 변경

○ 희망보직제 및 국․소장 드래프트제 운영 : 상․하반기 정기인사

- 희망보직제 58명, 국소장 드래프트제 69명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88명

- 실적가점 12(행정성과평가결과 우수자), 표창 26, 산업시찰 50

○ 연고지배치 등 인사교류 추진 : 12회 36명

○ 기피부서 공모제 운영(2개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공급사업팀

- 자체평가 업무실적 우수자(선발:소장) 근평우대(“수”권 부여)

- 1년이상 근무자 경력가점부여 : 1년을 초과한 매월당 0.02점

□ 금후계획

○ 자율․책임행정 체제 구축으로 조직의 효율성 제고

- 희망부서 전보제, 국․소장 드래프트제, 전보인사 요청권 부여 등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실적가점, 표창 등

○ 연공서열과 직무성과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 친소관계 등 온정주의가 배제된 성과위주의 공정한 평정관리

- 격무․현업․기피부서 근무자 및 우수 공무원 근평 우대

상생의 선진 노사문화 조성

○ 공무원의 권익 신장과 행정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생의 노사 협력 관계 유지로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인 비정규직 보호와 노무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

□ 현   황

구 분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노조		비 고
		상용직노조	평 등 노 조
설 립 일	‘03. 5. 29	‘05. 9. 13	‘04. 2. 3
조 합 원 (정원/현원)	1,718 / 1,258 (73.2%)	207 / 197 (95.2%)	207 / 8 (3.9%)
지 부 장	권 영 호	이 원 준	이 창 석

□ 추진상황

○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 8회

- 공무원노조 5회, 상용직노조 3회

○ 국별『노사 화합의 날 운영』: 4회

○ 상용직노조 노사 화합을 위한 워크숍	‘09. 3. 3 ～  3.  5

○ 공무원노조 노사 상생을 위한 워크숍	‘09. 4. 10 ～ 4. 11

○ 상용직노조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09. 4. 24

○ 공무원노조 「신 노사문화 정착 워크샵」	‘09. 9. 10 ～ 9. 12

○ 노사화합 청원 한마당 축제	‘09. 10. 10

□ 금후계획

○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 : 4회

- 공무원노조 2회, 상용직노조 2회

○ 국별『노사 화합의 날 운영』: 4회

○ 비정규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 평등노조 2010년도 임금협약	‘09. 12월중

- 상용직노조 2010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	‘09. 12월중

최고의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

○ 가족같이, 신속․정확하게 고객 지향적(Custome - Oriented)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으로 시민 행복지수 제고

□ 추진방향

○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다양한 민원편의시책 발굴․추진

○ 고객중심의 열린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다시 찾고싶은 공간조성

□ 추진상황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 ‘09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실시

․상반기(5월)/23개교 1,026명, 하반기(10월)/25개교 1,077명

- 통합민원발급창구 확대설치․운영 : 6개동 11대

- 인감증명발급대장 전산화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 15개소 31대

-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제 지속추진 : 3일이상 유기민원 301종(68%)

- 민원행정 우수기관 비교견학 및 업무연찬회 : 3회 154명

○시민이 다시 찾고싶은 열린 민원실 환경조성

-『온고을시민 작은 갤러리』조성운영

․전주 111경 사진 및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전시

- 민원실 한식 창호문 및 전통문양 등기구 설치 : ‘09. 2월

- 민원실 벽면 리모델링(한지) 및 민원 편의용품 확충(돋보기 등)

□ 금후계획

○ 구 주민등록표원장 DB 일제정비	‘09. 11월

○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연찬회 운영	‘09. 12월

○ 아트폴리스다운 문화공간 『온고을시민 작은 갤러리』조성

- 계절․주제별로 시민 작품 전시 등(연중)

전자적 기록물관리 체제 확립

○ 주요 기록물의 보존가치 극대화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정 자료로 활용기반 마련

○ 우편물 수기처리방식 답습으로 업무효율성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등기우편물 반송료 지급에 따라 우편물 관리시스템 개선

□ 사업개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거 중요 기록물의 전산화

추진 및 행정자료실 운영

○ 각종 우편자료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실시간 확인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

□ 추진상황

○ 기록물 전산화 2단계 추진

- 준영구 이상 10,000여권/4,800권(48%)

○ 시정 60년 특별전 전시기록물 대여

- 대여기간 : ‘09. 8월 ～ 11월말/전주역사박물관

- 자료내용 : 1950년 ～ 2003년도 역사관련 기록물(148권)

○ 행정자료실 통합운영 서비스 개설/자료실 및 홈페이지

- 행정자료(총 969권/행정자료 740, 용역성과 121, 기타자료 108)

□ 금후계획

○ 행정박물 체계적 수집․전시 및 행정자료실 보유목록 DB구축

○ 실용적인 우편물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스템 활용 분석 후 일반 우편물까지 확대 시행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관리

○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 및 재난취약 시설

사전정비 등 시설물 안전성 확보

○ 청사 방문객의 포근한 청사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효율 증대

□ 사업개요

○ 청사시설물 환경개선사업    : 300백만원

- 5층 간담회의실 환경개선, 청사 각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청사 환경개선 등

○ 청사 휀코일유니트 교체공사 : 60백만원

- 효율저하와 고장이 잦은 노후 휀코일 교체(385대중 100대)

□ 추진상황

○ 시청사 시설물 환경개선개선 사업

- 사무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보수(연중)

․ 사 업 비 : 195백만원

․ 추진내용 : 민원실 환경개선, 의회집무실 전통창호설치

고조도 반사갓 교체, 전기설비 유지보수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 5층 간담회의실 환경개선(완료)

․ 사 업 비 : 75백만원(건축, 전기, 소방, 냉․난방)

․ 개선내용 : 내부 인테리어, 개별 냉․난방시스템 설치,

천정재․바닥재 교체, 방음창 및 전통창호 교체 등

○ 청사 노후 휀코일(냉․난방기) 교체사업(완료)

- 사 업 비 : 60백만원

- 추진내용 : 노후 휀코일 153개소 교체(‘09.3.19～5.25)

□ 금후계획

○ 청사 유지관리 보수사항 발생시 능동적 대처 및 환경개선

○ 시청사(의회) 적기 유지보수 정비로 시설물 내구성 확보 및 재난예방

창 의 혁 신 과  소 관

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민강좌 운영	----	20
ꊲ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	21
ꊳ	상상동아리 운영 활성화로 창의행정구현	----	22
ꊴ	고객감동을 위한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	23
ꊵ	학교급식 지원사업	----	24
ꊶ	외국어(영어) 캠프 운영	----	25
ꊷ	전주시 서울장학숙『풍남학사』건립	----	26
ꊸ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	27
ꊹ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	28
	안정된 조직구축을 위한 행정력 강화	----	29
	상시학습제도 운영 활성화	----	30
	국제자매․우호도시 협력강화 및 교류권역 확대	----	31
	청원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32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민강좌 운영

○ 시민 평생교육 실현과 복리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 시민들의 시정 참여 유도로 전주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여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9. 3월～11월 (16회, 월 2회 개최)

○ 시    간 : 매월 두번째, 네번째 화요일(14시~16시)

○ 장    소 : 시청강당

○ 참여대상 : 시민 누구나(1회 500명 정도)

○ 강    사 : 사회, 경제, 문화, 건강 등 분야별 국내 유명인사

○ 진행내용 : 식전공연, 내빈소개, 초청강사 강연 등

□ 추진상황

○ 개최현황 : 16회 개최 7,740명 참여

○ 내용분류 : 경제 3, 교양 3, 문화 2, 건강 2, 기타 6

※ 기타 : 가정, 사회, 의식, 정보, 음악, 음식 각 1회 개최

○ 홍보현황

- 방송사이용 자막 및 라디오방송, 언론사 보도 홍보

- 시 홈페이지 이용, 현수막 및 포스터 게첨, 리플릿 배부 홍보

- 반상회보 게재,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 메일링 시스템 홍보

- 여성단체, 자원봉사단체, 외식업체 등 관련 단체 홍보 참여유도

□ 금후계획

○ 운영기관 선정 : 2010. 1월~2월중(공개입찰 후 심사선발)

○ 개강홍보 : TV․라디오 홍보, 포스터, 반상회보 등 다양한 홍보 추진

○ 개 강 식 : 2010. 3월(두번째 화요일)

○ 강연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시민 및 관계자 홍보로 참여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

○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 기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주민자치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주민자치 역량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소요예산 : 1,059백만원(시, 양구청 포함)

○ 사업내용

- 주민자치기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야간․주말․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주민자치기능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활동 강화

□ 추진상황

○ 주민자치기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33개동 265개 프로그램 운영

○ 야간․주말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운영  : 18개동 21개 프로그램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 16개동 33개 프로그램

○ 주민자치기능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활동 강화

- 공동체 형성 및 사회진흥 강화를 위한 지역가꾸기 등 추진 : 720회 39,853명

○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사업 추진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및 관람 : 33개동 200명

□ 금후계획

○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발표회 추진	’09.11월

○ 권역별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시의 이미지에 맞는

전통문화(한브랜드 관련)프로그램 중점 운영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분기별 지도점검

상상동아리 운영 활성화로 창의행정 구현

○ 시정현안 쟁점사업 추진 및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동아리 역할 증대

○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 가능한 동아리 지원체계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상시운영

○ 대    상 : 전체 학습동아리(19개팀 210명)

- 정책발굴 1, 예산 1, 기업지원 1, 문화 3, 외국어 2, 환경 4,복지 4, 홍보 2, 고객만족 1

○ 운영방법 : 팀별 자율적 학습시스템 구축 및 우수동아리 연계활동 강화

○ 소요예산 : 34,500천원

□ 추진상황

○ 동아리 과제보고회 실시	’09.  2월

○ 월간지(지방자치4월호) 인터뷰를 통한 우수사례 전국 전파	’09.  3월

○ 타지자체 우수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협의	’09.  4월

- 종로구청 방문, 학습동아리 교류 활성화 및 정보공유 협의

○ 2009 상상동아리 창의역량 강화교육	’09. 10월

○ 연구과제 성과 도출을 위한 토론회 운영	19개팀(월1회)

○ 시정접목 사례발굴을 위한 우수기관 벤치마킹 지원	7개팀 57명

□ 금후계획

○ 동아리 활동성과보고회 실시	’09. 11월

○ 창조적 역발상 상상동아리 2010년 시무식	’09. 12월

○ 연구과제 시정반영을 위한 과제관리 및 활동 지속 지원

고객감동을 위한 직원역량강화 교육 실시

○ 고객지향 행정마인드 강화, 직무능력제고, 시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 창의․실용적인 교육을 통한 직원역량강화로 시정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2월 ~ 11월

○ 대    상 : 1,038명 (정원의 57%)

○ 교육유형 : 자체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교육내용 : 시정마인드 함양 현장교육, 창의인재 역량강화교육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추진상황

○ 시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주요사업 현장방문 교육 : 10회 782명

- 교육대상 : 5급이상 100명, 6급이하 570명, 신규․전입자 112명

- 교육방법 및 기간 : 현장교육, 3월～9월

- 교육내용 : 시정주요사업 교육, 시설견학 및 체험

○ 시내버스 현장행정 체험교육 실시 (6월) : 1회 76명

○ 창의인재 역량강화교육 (10월)          : 2회 90명

□ 금후계획

○ 현장근무 청원경찰의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11월) : 2회 90여명

학교급식 지원사업

○ 우리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 및

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12개교 96,527명

○ 지원내용

- 주 식 비 : 친환경 쌀 구입에 따른 차액 지원

- 부 식 비 : 바이전주 상품(두부, 청국장, 콩나물, 김) 구입에 따른 지원

- 무료급식 : 농촌동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 지원규모 : 주식 1,360톤, 부식 1인1식 30원, 무료급식 1인1식 1,800원

○ 소요예산 : 2,915백만원(도비 1,109 시비 1,806)

□ 추진상황

○ 학교급식 친환경쌀 납품업체 모집공고	’09. 1월

○ 전주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09. 2월

- ’09년도 학교급식지원사업 확정 및 친환경쌀 공급업체 선정(북전주농협)

○ 학교급식 공급업체(주식, 바이전주)와 협약체결	’09. 3월

○ 학교급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09. 3월

○ 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09.4.9～4.30

□ 금후계획

○ 학교급식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연  중

○ 학교급식지원사업 정산 및 정산검사	사업종료 즉시

외국어(영어) 캠프 운영

○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체험위주의 외국어 캠프 운영으로

해외연수시 발생하는 고비용의 사교육비를 최소화하고

우리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년 2 회(하계･동계 / 각 3주 합숙운영)

○ 대상인원 : 240명(초등학교 4~6년)

- 일반학생 190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명

○ 운영과목 : 영어(반별 15명 내외로 운영)

○ 운영방법 : 우수프로그램 제안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

○ 수 강 료 : 110만원/1인 (자비 70만원, 시비 40만원)

- 국민기초수급자 전액지원 (전주시 40명, 수탁기관 10명)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추진상황

○ 영어캠프 운영기관 공모․선정(우석대학교)	’09. 4. 9

○ 영어캠프 협약식	’09. 6. 4

○ 하계캠프 참가자 모집, 선발	’09. 6.8~6.19(12일)

○ 하계 영어캠프 운영	’09.7.27~8.15(3주)

□ 금후계획

○ 동계캠프 참가자 모집, 선발	’09.11.9 ~ 11.18

○ 동계 영어캠프 운영	’09.12.28~’10.1.15

전주시 서울장학숙『풍남학사』건립

○ 전주시 풍남학사 건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우수

학생의 서울․경기지역 대학교 진학 여건조성 및 인재양성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 12

○ 사업기간 : 2008. 4월 ~ 2009. 12월

○ 사업규모

- 부지 1,983㎡, 연면적 2,762㎡(지하1층, 지상3층), 수용인원 98명 정도

○ 소요예산 : 120억원 (토지 55억원, 건축 등 65억원)

□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07.10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승인	’08. 6월

○ 건립부지 매입	’08. 7월

○ 설계용역 완료 / 명칭제정	’08.11월

○ 공사착공	’08.12월

○ 풍남학사 기공식	’09. 3월

○ 풍남학사 운영방침 결정(직영운영)	’09. 4월

○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09.10월

○ 현재 공정율 : 80%(’09. 11. 7 기준)

□ 금후계획

○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09.11월

○ 풍남학사 입사생 선발요강 확정	’09.12월

○ 풍남학사 완공	’09.12월

○ 입사생 모집 및 선발	’10. 1~ 2월

○ 풍남학사 개관식	’10. 2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지역의 인재를 양성

할 수 있는 학교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학교 구현

□ 사업개요

○ 주    관 : 전주시, 전주교육청 공동 주관

○ 추진근거 :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 대    상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138개교

○ 사업선정 : 전주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

○ 소요예산 : 300백만원(전주교육청 300백만원 별도 편성)

○ 사업내용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전주시교육지원조례 제2항에 정한 사업 지원

□ 추진상황

○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09. 2월

○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개최 및 지원사업선정	’09. 3월

- 46개교 / 46개 사업 / 600백만원

○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09. 4월

○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점검	’09. 4월

□ 금후계획

○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점검	연 중

○ 교육환경개선사업 정산 및 정산검사	사업종료 즉시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 생활이 어려워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자녀에게

중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을 발달시키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관내 초․중․고생 3,000명 정도

○ 지원기준 :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중식 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장애아동, 복지시설수용자, 차상위

- 기타 학교장 추천 결식학생

○ 지원단가 : 초 1,800원 / 중 2,500원 / 고 2,500원(1인 1식 기준)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전북 관내 초ㆍ중ㆍ고 중식지원단가 결정

○ 지원일수 : 학기 중 연 180일

○ 소요예산 : 1,225백만원

□ 추진상황

○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협약식(시ㆍ전주교육청)	’09. 3. 6

○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상자 수요조사	’09. 2~3월

○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상인원 확정	’09. 3월

- 3,019명(초 1,064명 / 중 1,052명 / 고 903명)

○ 결식학생 중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차분)	’09. 4월

○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실태 점검	’09. 5월

○ 결식학생 중식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2차분)	’09. 9월

□ 금후계획

○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실태 점검	연    중

○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사업 정산 및 정산검사	사업종료 즉시

안정된 조직구축을 위한 행정력 강화

○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성

○ 안정된 조직 체계 구축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조직운영

□ 추진방향

○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맞게 적정규모 인력 충원

○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인력 규모 산출로 정원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정원동결로 인한 기구․정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

□ 추진상황

○ 행정환경의 능동적 대처 및 조직의 기동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 중심의 부서명칭 변경

- 재해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예측 및 대응 : 기후변화대응팀, 신재생에너지팀

- 탄소산업 유치를 위한 전주 이미지 제고 : 탄소산업팀

□ 금후계획

○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한 기구․인력 필요시 조정 검토

- 타시도 기구․인력 비교 및 종합적인 자료수집 분석

- 부서 의견수렴과 인력․사무에 대한 행정수요 병행조사

○ 현실적 흐름에 맞는 직무와 현장중심의 구조 변환

- 변화된 행정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주도의 조직․인력

효율적 운영

○ 중앙부처 동향을 수시 파악 우리시에 맞는 조직 운영 시행

-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시대적 흐름에 탄력적 대응

상시학습제도 운영 활성화

○ 집합․사이버교육 희망대상자 전원 교육토록 상시학습 운영 활성화

○ 년간 교육이수시간 최대한 이수를 위해 자체사이버 위탁교육 확대

□ 사업개요

○ 교육기간 : 년중 실시(1～12월)

○ 교육대상 :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 교육기관 : 145개소(지방 2, 중앙 80, 민간 63)

○ 소요예산 : 459백만원 (위탁비 80, 여비 284, 해외연수 85, 자체사이버 10)

○ 직급별 교육이수 기준시간

구 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2～3급	4～5급	6급이하	기 능 직
				사무보조	기 타
2009년	20시간이상	30시간이상	60시간이상	20시간이상	10시간이상

□ 추진상황

○ 상시학습 교육이수 : 총 18,179명

- 집합교육:814명  사이버교육:4,223명 상시학습:13,142명

○ 자체사이버 위탁교육시행(‘09.5～12월말)

- 3개분야(직무, 정보화, 외국어)105과정 1,239명 수료(9월말 현재)

○ ’09 장기교육 실시 : 26명

-  5급 승진 : 19명 (5주)

-  6급 담당 :  7명 (여성리더1명 26주, 핵심리더 6명 44주)

□ 금후계획

○ 상시학습 부족으로 승진시 불이익이 없도록 매월점검, 결과 개별통지

- 수시 상담안내 및 교육 미이수자 우선순위 교육 추천 등

○ ’10년 자체사이버 위탁교육 확대운영을 위해  4개분야 진단

- 직무, 정보화, 외국어, 독서

○ 중앙. 지방 집합․사이버 교육동향 수시수집 제공으로 다수

직원 교육이수 유도

국제 자매･우호도시 협력강화 및 교류권역 확대

○ 지속적인 국제자매․우호도시간 교류확대로 공동발전 기반구축 및

시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

○ 교류를 통해 상호 실익을 얻을 수 있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도시와 교류협력 체결 등 교류권역 확대

□ 현    황

○ 4개국 7개 도시

- 자매도시(3개시) : 미국 샌디에고, 중국 소주, 일본 가나자와

- 우호도시(4개시) : 미국 호놀룰루, 중국 심양․장춘, 이탈리아 피렌체

□ 추진상황

○ 자매․우호도시를 중심으로 교류사업 확대(41건, 366명)

- 가나자와시와 복지, 문화, 미술공예분야 교류 활발	’09. 1∼6월

- 중국 소주시에서 전주관광홍보회 개최	’09. 4월

- 가나자와시『전주정원』개원식, 전주시대표단 방문	’09. 6월

- 가나자와 공예, 소프트볼, 유도협회, 온브랜드전	’09. 7~8월

- 중국 심양시 동북아첨단기술박람회 파견	’09. 9월

- 가나자와 세계창조도시포럼에 전주시정발전연구원 파견	’09.10월

- 미국 샌디에고 자매도시협회장 교류방문	’09.10월

○ 기타 도시들과 우호교류 확대

- 베트남 하노이 대학관계자 일행 방문 전주시정 벤치마킹	’09. 4월

- 중국 쓰촨성 문예예술단 전주공연 추진	’09. 6월

- 미국 새크라멘토시 교류사절단 방문	’09. 9월

□ 금후계획

○ 가나자와시의회대표단 교류방문	’09.11월

○ 소주시 관광업계대표단 초청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	’09.12월

○ 이탈리아 피렌체 국제수공예박람회에 우리시 대표단파견 추진중	2010년

ꡔ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ꡕ

청원 외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에 재능과 관심있는 직원들에게 학습동기를 유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

○ 글로벌․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능력 우수 인재의

발굴․육성으로 국제화 경쟁력 함양 및 내부역량 강화

□ 사업개요

○ 대상언어 : 3개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 대 상 자 : 외국어 학습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시 산하 전직원

○ 내    용 : 지속적인 언어학습 유도로 청원 외국어능력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

○ 선발방법 : ’09년도 실시 공인 외국어능력 측정시험(TOEIC, JPT, HSK)

□ 우수학습자 선발개요

○ 인    원 : 9명(영・중・일 각 3명씩)

○ 시험종류 : TOEIC(영어), JPT(일본어), HSK(중국어, 초중등에 한함)

○ 선발기준 : 언어별 고득점자, 상하반기 평가점수 향상 폭이

두드러진 자

□ 추진상황

○ 어학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는 운용계획 수립	’09. 1월

○ 참가희망자 및 학습계획안 접수 : 총102명 참가	’09. 2월

○ 상‧하반기 시험 개별응시	’09. 3월～9월

○ 상‧하반기 시험응시 결과 취합	’09.10월

○ 외국어 우수자(6명), 실력향상자(2명) 선정 및 시상	’09.11.2

□ 금후계획

○ 선발공무원 언어권별 해외연수 실시	’09.11월

○ 시 국제교류행사 및 외빈 방문시 통역으로 활용

○ 외국어 전문성 제고로『청원 통역봉사단』구성․운영

재  무  과   소  관

ꊱ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결산 추진	----	34
ꊲ	지방세수 목표달성 노력 강화	----	35
ꊳ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36
ꊴ	세외수입 징수기반 강화로 원활한 재정운영	----	37
ꊵ	창의적인 국․공유 재산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	38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결산 추진

○ 단식․복식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다음연도 재정운용 방향

및 예산편성에 환류

○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합리성 등을 심사,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 도모

□ 결산개요

○ 대상회계 : 25회계(일반 1, 기타특별 8, 공기업특별 2, 기금14)

○ 예 산 액 : 1조 3,959억원(일반 9,432, 특별 3,666, 기금 861)

○ 결 산 액 : 세입 1조 2,017억원, 세출 9,499억원

○ 작성서류 : 단식(세입･세출 외 19종), 복식(통합재무제표 외 5종)

□ 추진상황

○ 2008회계 결산검사 실시(20일간)	’09. 5.18~6.6

- 지적사항 : 14건(일반13, 도시개발특별1), 우수사례1건(채무관리)

- 처리결과 : 처리완료 14건

○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 심사 및 승인	’09. 7. 6~7.22

○ 결산승인 내용 고시 및 정보공개(시보 및 홈페이지)	’09. 7.31

○ 재정집행결과 분석을 위한 지방재정연감 작성	’09.9.25~10.9

○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도 예산편성 반영	’09.10월

□ 금후계획

○ 복식부기회계 자산과 물품․공유재산 자료대사 및 정비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09년도 가결산 자료 정합성 검증 및 보정

○ 재정집행현황 매월 분석으로 ’09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환류

지방세수 목표달성 노력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및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 과세자료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관리, 체납액 최소화 및 납세 편의

시책 적극 추진으로 목표달성 노력 강화

□ 과징현황

(‘09. 10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부과대	목표대
계	3,802	3,416	3,151	13	252	92.2	82.9
도 세	1,814	1,536	1,436	2	98	93.4	79.1
시 세	1,988	1,880	1,715	11	154	91.2	86.3

□ 추진상황

○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

- 비과세․감면 대장(1,134천건) 및 건축물 일제조사(5천건) 실시

-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개별주택 37,171호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운영 : 2회(2월, 6월), 78억 징수

- 고액․고질체납자 기동징수팀(T/F) 운영 : 96명, 10억 징수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세 편의시책 적극 추진

-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확대 시행 : 13개소 → 40개소(전 洞으로 확대)

- 위택스(지방세 포털사이트) 회원 모집 : 11,654명(전년대비 149% 증가)

○ 전문세무공무원 육성을 위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 실시 : 3회(300명)

□ 금후계획

○「지방세 징수 비상체계 구축」운영 : ’09년 회계연도 말까지(’10년 2월)

-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충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

○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위택스회원 모집 지속 추진 : 11,654명 → 15,000명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기업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안내 등 납세편익시책 추진

○ 탈루․은닉 법인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철저조사

□ 추진방향

○ 기업의 입장을 배려하고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세무조사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의거 최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조사

○ 직접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서면위주의 조사

□ 추진상황

○ ’09.10月 현재 세원 발굴 실적 : 130개소/1,294백만원(도세916,시세378)        - 5억원이상 부동산 거래법인 정기 서면 세무조사(54개소)

- 대형병원․마트 등 시세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58개소)

- 도와 합동 조사 등을 통한 세원 발굴 추진(18개소)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강화

- 취․등록세 자진신고 납부시 신고 필수항목에 대한 누락여부 검토

-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및 수정신고제도 사전 안내(매월)

□ 금후계획

○ ‘09년 하반기 세무조사 잔여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마무리

○ 지방세 세입확충에 따른 취약분야 세원 발굴 지속 추진

○ 사후 추징보다는 사전안내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대비 비과세․감면사항 검토

세외수입 징수기반 강화로 원활한 재정운영

○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

○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직무교육 강화 등 능동적 자주재원 확보

□ 과징현황

(‘09. 10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목 표 액	부 과 액	징 수 액	미 납 액	징수율(%)
						부 과 대	목 표 대
계		7,054	6,405	6,230	175	97.3	88.3
세외 수입	소 계	979	1,038	863	175	83.1	88.2
	경상적	324	308	287	21	93.2	88.6
	임시적	655	730	576	154	78.9	87.9
의존수입		6,075	5,367	5,367	0	100.0	88.3

※ 세외수입 : 전년대비 180억원 ↑(경상적 36, 임시적 144), 징수율 1.3%↑

주요체납액 :  월드컵  53억(골프장 34, 웨딩홀 15, 사우나 4)

□ 추진상황

○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징수기반 강화 및 안정적 세입확충

-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2회(1-2월, 5월)

- 세외수입업무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 1회(4월)

- 세외수입 발굴 및 체납액 징수자 인센티브 부여 사기진작 : 2회(4월, 7월)

○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 57억원(전년대비 20억↑)

○ 납부자 맞춤형 편의시책 확대 운영으로 세수증대와 납부편의 제공

- 인터넷 지로납부제 전세목 확대 운영 : 290건  340백만원 징수

-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 9월부터(11개소)

□ 금후계획

○ 체납세외수입 최소화 및 납부편의시책 추진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하반기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09.9～12월말(4개월간)

-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시행 : 동주민센터 구축(2010.3)

창의적인 국․공유 재산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보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로 공유재산 자산가치 향상

□ 현   황

(단위 : 천㎡)

구 분	계		행 정 재 산		일 반 재 산		보 존 재 산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계	61,639	60,453	54,603	56,719	6,991	3,503	45	231
국유지	35,972	45,469	32,082	42,953	3,890	2,516	-	-
시유지	25,667	14,984	22,521	13,766	3,101	987	45	231

□ 추진상황

○ 무단 점․사용 국․공유지 및 등기미필 재산 등의 적극 발굴 정비

- 市 재산찾기 지속 추진(미등록, 은닉재산 등)

․행정구역 변경후 시편입지 소유권 이전 추진 : 248필지 45,179㎡

- 무단 점․사용 적극 발굴 및 실태조사 : 305필지 33,100㎡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 113건  17,647천원

-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 제고 : 71.3% (전년대비 1.3%↑)

- 자투리땅 활용한 녹지공간, 쉼터, 공용주차장 조성 : 13개소

○ 국유지내 지적분할 번지부여로 주민편익 제공 : 11가구

○ 시민 경제활동을 완화하는 재산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 개정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제정비 완료 : ’09. 6. 16 의결

□ 금후계획

○ 시 세입 확충을 위한 소규모 일반재산 적극 매각 추진

○ 자투리땅 활용 시민 친화공간 및 꽃밭 가꾸기 등 조성

○ 무단 점․사용 실태조사에 의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