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0년 1월 19일   박현규 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월 20일

다. 상  정    일    자 : 2010년 1월 26일(제2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제안이유

○ 정부가 2010년 1월 10일 발표한 수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각종 특혜를 주어 지역발전을 고사시키는 세종시 수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토지가격을 3.3㎡당 40만원 이하로 공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주는 것과 함께 이후 2년간 50%의 감면혜택을 주므로서 불도저식의 MB다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함.

○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포기한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정부가 2010년 1월 10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촉구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결의안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574	발의년월일 : 2010 . 1. 20. 발 의 자 : 박현규의원 외8인

1. 주    문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각종 특혜를 주어 지역발전을 고사시키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제안이유

가.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토지가격을 파격적으로 공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 주는 것과 함께 재산세를 15년간 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상임.

나.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포기한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64만 전주시민들과 함께 촉구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결의문 : “별첨”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64만 전주시민은 국민의 혈세로 특정기업에 각종 특혜만 양산하는 “세종시 수정안”에 분노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수생지살(首生地殺)의 정책을 포기하고 수생지생(首生地生)의 정책을 펴 나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을 지켜보면서 64만 전주시민과 200만 전북도민의 희망이자, 꿈인 새만금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절망감이 앞서며 전주․완주 혁신도시조성 사업이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탄식을 감출 수 없다.

세상에 이러한 특혜가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토지가격을  3.3㎡당 40만원 이하로 공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주는 것과 함께 이후 2년간 50%의 감면혜택을 주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15년간 내지 않도록 하는 등 불도저식의 MB다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 정부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인 잣대만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 붙이겠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안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원안 추진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특혜로 구성된 세종시 수정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가까운 장래에 우리지역 경제의 구심점이 될 새만금 사업 지역이나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들어올 기업이나 기관은 거의 없을 것이 자명한 노릇이다.

오늘도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고, 중소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지방의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밤낮으로 피땀을 흘리고 있건만,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세종시 입주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베풀면서 한 순간에 우리의 꿈을 일장춘몽으로 만들고 말았다.

더욱이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운찬 총리는  “정부 부처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세종시에 이전하면 나라가 거덜 날 수 있다”고 했다는데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지역홀대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전주․완주 혁신도시 및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도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개탄스러운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뒤늦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역 반발을 의식,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으나, 지금 당장 세종시 수정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은 한마디로 말잔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포기한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64만 전주시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다        음

1.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밀어붙이기식의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안 추진하라.

1. 정부는 혁신도시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세종시 입주기업에 준하는 이상의 혜택을 혁신도시에 적용하라.

1.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를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반드시 유치하라.

2010. 1.   .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