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13일   전주 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0. 1.22)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0년 무상임대로 인수한 전주효자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2010년 1월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간 20년 무      상임대 협약체결에 따라 전주효자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을 보        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      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5. 위탁관리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효자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명칭 미정)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16번지 1호

○ 면    적 : 251.810㎡(전용면적 202.610㎡, 공용면적 49.200㎡)

○ 주요시설 :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주민복지관내 1층)

○ 보육예상인원 : 47명

6. 위탁관리대상(운영체) 선정

가. 선정절차

○ 대상자 모집 : 일반공개경쟁

- 공고 : 전주시･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공고기간 : 20일간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나. 신청자격요건

○ 사회복지․비영리법인. 단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        의 경우 전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 설치 및 등기가 되어 있어        야함.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 개  인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자

다. 선정심사기준

○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보육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

(표준보육과정 및 취약보육, 평가, 예산편성 등)

○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7.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제1항)

8.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9. 추진일정

❍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 ‘10. 2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10. 3월

❍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선정 심의 ----------- ‘10. 3월

❍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및 공증 -------------------- ‘10. 4월

❍ 위탁관리협약서 시 의회 보고 -------------------- ‘10. 4월

❍ 시설물 인계․인수 ------------------------  ----- ‘10. 4월

❍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 ‘10. 4월

❍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10. 4월

10.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0년간 무상

임대 협약 체결한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휴먼시아 국민임대

아파트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개인을 공모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시설 및 운영계획을 보면

- 전주효자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효자동2가 1316-1)로서

1블럭내 시설은 면적 251.810㎡에 보육예상 정원 47명으로 보육실, 사무실, 주방, 화장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 운영비 등의 보조는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의해 종사자 인건비와 영유아 100%,         영유아 60 %, 영유아 30%으로 구분하여 아동연령과 차등지원         기준에 의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 종사자 인건비중 시설장 및 영아(0세～2세)반 교사는 지급        액의 80%, 유아반(3세이상) 교사는 지급액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위탁시설이 위치하는 곳은 국민임대아파트단지로서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영ㆍ유아의 건전한 보호ㆍ육성

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개인(법인)에게 위탁 관리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12. 토 론    요 지 : 없     음

13.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554		제출년월일 : 2010. 1.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0년 무상임대로 인수한 전주효자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0년 1월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간 20년 무상임대 협약체결에 따라 전주효자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효자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명칭 미정)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16번지 1호

○ 면    적 : 251.810㎡(전용면적 202.610㎡, 공용면적 49.200㎡)

○ 주요시설 :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주민복지관내 1층)

○ 보육예상인원 : 47명

5. 위탁관리대상(운영체) 선정

가. 선정절차

○ 대상자 모집 : 일반공개경쟁

- 공고 : 전주시･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공고기간 : 20일간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나. 신청자격요건

○ 사회복지․비영리법인. 단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의 경우 전       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 설치 및 등기가 되어 있어야함.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 개  인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영       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자

다. 선정심사기준

○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보육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

(표준보육과정 및 취약보육, 평가, 예산편성 등)

○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6.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제1항)

7.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 ‘10. 2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10. 3월

❍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선정 심의 -------------- ‘10. 3월

❍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및 공증 ----------------------- ‘10. 4월

❍ 위탁관리협약서 시 의회 보고 ----------------------- ‘10. 4월

❍ 시설물 인계․인수 --------------------------------- ‘10. 4월

❍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 ‘10. 4월

❍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10.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