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월 13일   오현숙의원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0. 1.22)

2. 주   문

○ 전주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성노예로써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주시의회는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3. 제안이유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4주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 지 99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 한편,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19년이 된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50년의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섰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유엔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활동했다. 1992년 1월 8일부터 17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도 매주 참석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써 ILO 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매춘부’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이 정치가들 및 사회지도층에서 계속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혀 제지하지도 않음으로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를 향해 정의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결의서를 채택했으며,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회,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일본 국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08년 3월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성실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일본정부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게 하도록 일본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다. 한국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대상자 234명 중 벌써 2/3 이상이 사망하여 이제 91명이 생존해 있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일본정부에게 하루속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자 한다.

4. 검토 의견

○ 본 결의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지지․       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      교육 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따라서 본 결의안의 촉구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572	제안연월일 : 2010 . 1 . 13. 제 안 자 : 오현숙의원외7인

1. 주   문

○ 전주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써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되어 일본군성노예로써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멕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하며,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특히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했던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을 환영하며, 2009년에도 계속된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주시의회는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2. 제안이유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4주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 지 99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 한편,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19년이 된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50년의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섰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유엔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활동했다. 1992년 1월 8일부터 17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도 매주 참석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써 ILO 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매춘부’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이 정치가들 및 사회지도층에서 계속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혀 제지하지도 않음으로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를 향해 정의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결의서를 채택했으며,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회,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일본 국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08년 3월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성실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일본정부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게 하도록 일본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다. 한국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대상자 234명 중 벌써 2/3 이상이 사망하여 이제 91명이 생존해 있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일본정부에게 하루속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자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결의문

전주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 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권고했던 라디카쿠라스와 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 기준 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지지하며,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 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 그리고 2009년도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하지만 전주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지난 12월 24일 발표된 일본정부의 99엔 보상 발표에 대해 분노와 유감을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64만 전주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제국주의 군대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진실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공식사죄에 따른 법적책임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실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의회는 피해자들이 한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현실적인 법적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 단체의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 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감을 인식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 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 한다.

1. 전주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 인륜성을 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쓸 것임을 결의한다.

이와 같이 전주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2010. 1.    .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