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13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0년   1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10년   1월  22일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방이전기업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335호 (2010. 1. 4일)

○ 미래 성장동력을 선도할 우량기업 유치는 물론 관내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장려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상시 고용인원 산정요건 강화 (제2조)

- 투자보조금 지원요건인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

나. 기업의 고용창출 장려를 위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확대 (제18조, 제19조)

- 현행 신규채용 20명 초과인원에서 10명 초과인원으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 단,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실 소요비용으로 6개월 범위내 지원

다. 투자시설비 지원시 도내기업과 타도기업 균등지원(제25조의 2)

- 첨단 특화산업을 신․증설하는 경우 10억원 초과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일반 제조업의 경우 3퍼센트)를 10퍼센트로 확대하고, 기업 당 최고 한도액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라. 유망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위한 보조금 한도 상향(제25조의 4)

- 시의 성장동력을 선도 할 기계․자동차 부품소재 등 첨단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부지매입 등의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20퍼센트 3억원까지 지원에서 → 최고 50억원 까지 지원

마. 탄소산업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제시(제30조)

- 탄소산업 투자기업으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년 이상의 탄소산업 사업실적 및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으로 지원 대상기업 기준을 강화하고,

- 또한, 지원횟수를 1회로 한정하면서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계획적인 투자유도와 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

바.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용어정비

- 중복조문 정비  (제25조의 3, 제26조)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 및 용어 정비

※ 인→명, …에 따른→…에 따라, 기타→그 밖에, 당해→해당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 우량기업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산정요건을 현행 3개월에서 → 12월로 강화

- 기업의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규채용 인원을 20명 초과에서 → 10명 초과인원으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 12개월로 확대

○ 전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선도할 탄소산업 투자기업 등 우량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 기업의 투자시설비지원을 5%에서 10%로 상항조정 하였으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3%범위안에서 20억원까지 지원을 → 10% 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토록 하였고,

-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부지매입비 등 10억원이 초과하는 투자에 대한 20%범위내 3억원까지를 → 최고 50억원 까지 지원하고

- 탄소산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인이상을 → 10억원을 초과하고 3년이상 탄소산업 실적과 상시 고용인원 30명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지원횟수도 1회에 한정하여 투자규모별 차등지원을 통한 계획적인 투자 유도와

- 이들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 시행되면,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도권 기업, 중소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의 진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투지유치 기금 편성예산이 2010년도 편성 10억원을 포함한 44억여원으로 향후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충족할 만한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기업투자시설비 및 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금을 소폭으로만 상향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타 자치단체의 지원금액 비교와 적은 지원으로 인하여 우리시에 대한 투자의욕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일치하여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1. 13
의안 번호	56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이유

○「지방이전기업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335호 (2010. 1. 4일)

○ 미래 성장동력을 선도할 우량기업 유치는 물론 관내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장려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상시 고용인원 산정요건 강화 (제2조)

○ 투자보조금 지원요건인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

나. 기업의 고용창출 장려를 위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확대 (제18조, 제19조)

○ 현행 신규채용 20명 초과인원에서 10명 초과인원으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 단,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실 소요비용으로 6개월 범위내 지원

다. 투자시설비 지원시 도내기업과 타도기업 균등지원 (제25조의 2)

○ 첨단 특화산업을 신․증설하는 경우 10억원 초과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일반 제조업의 경우 3퍼센트)를 10퍼센트로 확대하고,

기업 당 최고 한도액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라. 유망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위한 보조금 한도 상향(제25조의 4)

○ 시의 성장동력을 선도 할 기계․자동차 부품소재 등 첨단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부지매입 등의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20퍼센트 3억원까지 지원에서 → 최고 50억원 까지 지원

마. 탄소산업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제시(제30조)

○ 탄소산업 투자기업으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년 이상의 탄소산업 사업실적 및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으로 지원 대상기업 기준을 강화하고

○ 또한, 지원횟수를 1회로 한정하면서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계획적인 투자유도와 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

바.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용어정비

○ 중복조문 정비  (제25조의 3, 제26조)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 및 용어 정비

※ 인→명, …에 따른→…에 따라, 기타→그 밖에, 당해→해당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식경제부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                   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완료

다. 예산조치 : ‘10년 본예산 10억원 확보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09. 12. 30 ～ 2010. 1. 11) 결과 : 의견제출 없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당해 기업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로,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다목 중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조제4호ㆍ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다목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같은 항제2호 및 제2항, 제25조의3,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9조, 제42조,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에 의하여)”와 “에 의거”는 “에 따라”로 “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제5조제6호, 제10조, 제13조제3호, 제14조제4호, 제42조제5호, 제46조제1항, 제47조제2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제9조,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 제1호 및 제2호, 제26조제2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제34조제1항,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제42조제1호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채용되는 인원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20인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하고, “교육훈련 기간의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실소요 비용 중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22조제8항의”를 “제26조의”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 제42조제1호 및 제5호, 제4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3퍼센트”를 “10퍼센트”로, “20억원까지”를 “50억원까지”로 한다.

제25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설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4제1항 중 “부지매입 비용이 5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20퍼센트 범위내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부지매입비 등 투자금액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2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나목 및 제2호 나목 중 “1일 상시고용인원”을 “상시고용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시장은 대규모의 제조업 및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첨단특화산업을 시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중 “제25조 내지 제26조”를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22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8조, 제38조제2항, 제42조, 제44조제2항 중 “1,000”을 “1천”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30조 중 “제조업(이하 “탄소산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8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제조업(이하 “탄소산업”이라 한다)을 시내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 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투자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탄소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2. 3년 이상 탄소산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③ 토지매입 및 공장시설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및 제32조를 삭제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3항 중 “외국인 투자기업”을 “국․내외 투자기업”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제4호 중 “1년 6월”을 “1년 6개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생략) 4.“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1 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 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 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 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 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 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 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제2조(정의) ---------------------------------- -------------- 뜻은 ---------. 1. ~ 3.(현행과 같음) 4.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기업에 -------------------------------------------- -----에 따른 -------------------------------- -----------. 가.------------------------------------------ ---에 따라 ------------------------------- ---------------------------------------------- ------------------------------------------------ -------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 에 따른 ---------------------------------------------- ------ 제9조에 따른 ------------------- ---------------------------------------------- ---------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에 따른 --------------------------------------- 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5. "공장시설"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7. "수도권"이라 함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능) (생략) 1. ~ 3. (생략) 4.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 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 최근 1년간 평균인원 5. --------------------------------------------- ------------------------------------------------- -------------------------에 따른 ------------ -------- 6. --------------------------------------------- -------------------------------에 따른 ------ ------------------------------------------------- 7. --------------------------------------------- ------------------------------------------------- 제17조에 따라------------------------------- --------------------------------------------------- ------------------------------------------------- --------------------------------------에 따른 ------------------------------------------------- 8. --------------------------------------------- --------------------에 따른 ----------------- ---------------. 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제5조(구성) ①------------------------------- ----------명------------------------명 --------

현 행	개 정 안
의 전주권투자유치위원회와 수도권투자유치위원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생략) 1. ~ 5. (생략) 6.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주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1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2. (생략) 3. 기타 보조금 및 차입금 등	------------------------------------------------- ------------------------------------------------- ------------------------------------------------- -------------------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제9조(간사) ---------------------------------- -----------------------------------1명--------- --------------------------------------. 제10조(수당) -------------------------------- ------------------------------------------------- -------- 그 밖에 --------------------------- ------------------------------------------------- ------------------------------------------------- ------------------------------------------------- ----------- 제12조(기금의 설치) --------------------- ------------------------에 따라 ------------- ------------------------------------------------- ------------------------------------------------- ------------------------------------------------- -------. 제13조(기금의 재원) ---------------------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 3. (생략)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 ②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4조(기금의 용도)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 ------------------------------------------------- ------------------------------------------------- ------------------------------------------------- ------------------------------------- 제1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 ------------------------------------------------- ---- 3개월------------------------------------ ----------------- ② -----------------------에 따른 --------- ------------------------------------------------- ------------------------------------------------- --------------------------------------------- 제17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에 따라 ---------------------- ------------------------------------------------- ------------------------------------------------

현 행	개 정 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④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에 따라 ------------------------------ ------------------------------------------------- --------------------------------------- ④---------------------------------------------- ------------------------------------------------- ------------------------------------------------- ------------------------------------------------- ------------------------------------------------- 에 따른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 ------------------------------------------------ ---------------에 따른 --------------------- ------------------------- ② ----에 따른 ---------------------------- ------------------------------------------------ --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용되는 인원에 한한다. 〈삭제〉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 ------------------------------------------------- ------------------------------------------------- -------------------에 따른 ------------------ ------------------------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 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20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매입보조금은 투자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지매입 비용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②-------에 따른---------------------------- ------------------- 10명 이상 ------------- ------------------------------------------------- ------------------ 실소요비용 중 6개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한다. 〈삭제〉 제20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에 따른 ----------------------------- ------------------------------------------------- ------------------------------------------------- ------------------------------------------------- ------------ 제21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 ----------------------------------------------에 따른 ----------------------------------------- ------------------------------------------------- ------------------------------------------------- ---------------------------- ②-----에 따른 ----------------------------- -------------------------------------------------

현 행	개 정 안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확정액의 1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외국인학교 지원)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학교에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7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 ------------------------------------------------- ------------ 제22조(컨설팅비용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에 따른 --------------------------- ------------------------------------------------- ------------------------------------------------- --------- 제23조(외국인학교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에 따른 --------------------------- ------------------------------------------------- ------------------------------------------------- ------------------------------------------------- ------------------- 제26조의 --------------- ------------ 제24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에 따라 ------------------ ------------------------------------------------- ----------------- 1. (현행과 같음) 2. --------------------------------------------- ----------------에 따른 --------------------- ------------------------------------------------- -----------------------------------------

현 행	개 정 안
3.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생략)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 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국내기업이전비 지원) ① (생략) ②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5조의2(기업 투자시설비 지원) ① 전라북도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공장을 전주시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	3. (현행과 같음) ②--------에 따라 -------------------------- ----------------- 해당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해당 ---------------------------------- --------------------------------------- ⑤ -------------------------------------------- ----------------------- 해당 ----------------- ------------------------------------------------- ------------------------------------------------- ---------------- 제25조(국내기업이전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기업 투자시설비 지원) ① -------------------------------------------- ------------------------------------------------- ------------------------------------------------- -------------------------------------------------

현 행	개 정 안
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공장을 시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 억원 이상이고, 신·증설후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는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5조의3(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내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건물 임대료와 시설ㆍ장비 설치비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상 100인미만인 경우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0퍼센트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명----------------------------- ------------------------------------------------ ---- 10퍼센트 ---------------------------- ------ 50억원까지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 ----------------------------------------------- ----------------------------------------------- ----------------------------------------------- -------------에 따라 ---------------------- ----------------------------------------------- --------------------- 1. ---------------------------명----------명 ----------------------------------------------- ----------------------------------------------- ----------------------------------------------- ----------------------------------------------- ----------------------------------------------- -----------------------------------------------

현 행	개 정 안
2. 상시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5년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25조의4(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① 전주시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부지매입 비용이 5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20퍼센트 범위내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2. --------------------------------명---------- ------------------------------------------------- ------------------------------------------------- ------------------------------------------------- ------------------------------------------------- ------------------------------------------------- ---------------------------------- 3. 시설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4(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① -------------------------------------------- ------------------------------------------------ ------------------------------ 부지매입비 등 투자금액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2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현 행	개 정 안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5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및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이하“첨단특화산업”이라 한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삭제〉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대규모의 제조업 및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첨단특화산업을 시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 지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 또는 첨단특화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가. (생략) 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 상인 경우 2. (생략) 가. (생략) 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 상인 경우 3. 사업지원서비스업 가. 시설투자금액이 10억원이상 인 경우 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인이상 인 경우 ③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7조(국·공유재산의 임대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이 공장을 이전 또는 설립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사 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에 따라 --------------------------- ------------------------------------------------- ----------------------------------------------.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시고용인원-------명 ----------- ----------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시고용인원-------명 ----------- ---------- 〈삭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국·공유재산의 임대보조금 지원) -----------------------------------에 따른 -- ------------------------------------------------- ------------------------------------------------- ------------------------------------------------- --- 해당 ------------------------------------- ------------------------------------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공유재산의 임대특례)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료의 요율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 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시의 미래 성장전략산업인 탄소섬유, 기타 탄소제품 및 복합재 제조업(이하 “탄소산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이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이상 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80퍼센트 범위안에	제28조(공유재산의 임대특례) 제25조 부터 제2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 ------------------------------------------------- --------------------제26조-------------------- ------------ 해당 ---------------------------- 1천---------------------------------------- 제29조(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 ------------- 제17조에 따라 ------------- ------------------------------------------------- ------------------------------------------------- ------------------------------------------------- ------------------------------------------------- ------------------------------ 제30조(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 ①--- ------------------------------------------------- ------------------------------------------------- 제조업(이하 “탄소산업”이라 한다)을 시내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 하는데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비용에 대하여 8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투자규모에

현 행	개 정 안
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31조(탄소산업 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 용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6월의 범위내에서 월 60만원이하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한다.	따라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는 탄소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2. 3년 이상 탄소산업을 영위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 ③ 토지매입 및 공장시설 등의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회에 한하고,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탄소산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상시고용인원 10인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이하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한다. 제34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 관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 ④(생략) 제38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ㆍ건축비ㆍ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제〉 제34조(관광위원회 구성 등) ① ------ ------------------------------------------------- 명-----------------명-------------------------- ------------------------------------------------- --------------------------------------------- ② ~ ④(현행과 같음) 제38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 ------------------------------------------------- ------------------------------------------------- ------------------------------------------------- 명---------------------------------------------- ------------------------------------------------- ------------------------------------------------- ------------------------------------------------- ------------------------------------------------- ---------.

현 행	개 정 안
② 투자금액이 1,0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인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이상 시설한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제42조(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 「전라북도 산업시설용 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시내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안 입주 우선순위 등 분양 받을 대상자는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제조업으로 투자액 1,0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0인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이하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한다)의 협력업체 2. ~ 4. (생략) 5. 기타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생략)	② ------------ 1천-------------------------- ------------------------------명---------------- ------------------------------------------------- ------------------------------------------------- ------------------------------------------------- -------------------------------- ------------------------------------------------- ------------------------------------------------- ------------------------------------------------- ------------------------------------------- 제42조(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선정방법) ---------------------------------- ------------------------------------------------- 에 따라 ------------------------------------- ------------------------------------------------- ------------------------------------------------- ------------------------------------------------- ------------------------------------------- 1. 해당 ------------------------------------- -----------------1천--------------------------- ---------------------명------------------------- ------------------------------------------------- -------------------------------------------------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해당 ------------------------- ------------------------------------------------- ------------------ 제4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원대상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규모와 포상금의 지원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투자기업 지원재원부담) 시장은 시와 인접한 시․군 등과 협의하여 투자유치가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기업에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당해 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4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 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에 따라 ------------------------ ------------------------------------------------- ------------------------------------------------ ------------------------------------------------- ------------------------------------------------- ----------------------- 제44조(포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에 따라 ------------------------ ------------------------------------------------- ------------------------------------------------ ------------------------------------------------ --------1천------------------------------- 제45조(투자기업 지원재원부담) ------ ------------------------------------------------- ------------------------------------------------- ------------------------------------------------- ------------------------------------------------- ---------------------- 해당 ------------------ ------------------------------------------------- ---------------------- 제4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 ------------------------------------------------- 그 밖에 ------------------------------------- ------------------------------------------------- ------------------------------------------------- ---------------------

현 행	개 정 안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시행 후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4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 3 (생략) 4.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5. ~ 9 (생략)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② ----------------국 ㆍ내외 투자기업- ------------------------------------------------- ------------------------------------------------- ------------------------------------------------- -----------------. ③ --------------- 국ㆍ내외 투자기업-- ------------------------------------------------ ------------------------------------------------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에 따라 ---------------------------- ------------------------------------------------- ------------------------------------------------- ------------------------------------------------- ----------- ② (현행과 같음) 1. ------ 그 밖에 ------------------------- -------------------------------- 2. ~ 3. (현행과 같음) 4. --------------------------------------------- -------------------------------------- 1년 6개월 ------------------------------ 5. ~ 9 (현행과 같음) ③----------------에 따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