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13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0년   1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10년   1월  22일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전주정보영상진흥원)내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철거 후 신축중인 건물의 명칭과 기능을 정의하고,

○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2층에 구축중인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관리․운영 기능을 추가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시행(2009. 8. 23)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명칭 개정 (안 제3조부터 제4조)

-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IT벤처센터’로 수정

나. 시설의 명칭 및 기능 개정 (안 제4조부터 제5조)

-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IT벤처센터’로 수정

▪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정보통신기업’으로 수정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수정

▪ ‘소프트웨어산업’을 ‘정보통신산업’으로 수정

-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내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기능 추가

▪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관리․운영 기능’ 추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전주정보영상진흥원)내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정의하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2층에 구축중인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관리․운영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 되어 이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보영상벤처타운의 고유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1. 13.
의안 번호	55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전주정보영상진흥원)내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철거 후 신축중인 건물의 명칭과 기능을 정의하고,

○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2층에 구축중인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관리․운영 기능을 추가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시행(2009. 8. 23)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명칭 개정 (안 제3조부터 제4조)

-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IT벤처센터’로 수정

○ 시설의 명칭 및 기능 개정 (안 제4조부터 제5조)

-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IT벤처센터’로 수정

▪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정보통신기업’으로 수정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수정

▪ ‘소프트웨어산업’을 ‘정보통신산업’으로 수정

-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내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기능 추가

▪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관리․운영 기능’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6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해당 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09. 10. 30 ~ 2009. 11. 19) 결과 : 의견 없음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IT벤처센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및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정보통신기업”으로, 제5호 중“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고, 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을 “정보통신산업”으로 한다.

제4조(IT벤처센터의 기능) IT벤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6호, 제5조제7호(종전 제6호), 제6조제6호, 제11조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관리ㆍ운영

제8조, 제14조, 제17조 중 “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규정에 불구하고”를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2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및 제19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영상벤처타운”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ㆍ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문화산업지원센터를 말한다 2. ~ 3. (생 략) 제4조(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기능)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제품의 홍보․마케팅 지원 3. 소프트웨어 사업자 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생 략) 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자료 공유 및 관련 정보 제공 6.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필 요한 사업 제5조(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의 기능)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5.(생 략) 6. 기타 멀티미디어산업 진흥에 필 요한 사업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IT벤처센터------------------ ----------------------------- -------- 2. ~ 3. (현행과 같음) 제4조(IT벤처센터의 기능) IT벤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정보통신기업 ---------------- ------------ 3. 정보통신기업 ---------------- ---------- 4. (현행과 같음) 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 ------- 제5조(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관리ㆍ운영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문화산업지원센터의 기능) (생 략) 1. ~ 5. (생 략) 6. 기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8조(관리부서) 정보영상벤처타운의 시설관리는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한다. 제10조(임원) ①(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 장은 전주시장이 된다. 제11조(사업) (생 략) 1. ~ 6. (생 략) 7. 기타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 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12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 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 수익금․진흥원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11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문화산업지원센터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제8조(관리부서) ---------------- ------------------------------- ------에 따른다. 제10조(임원) ①(현행과 같음) ② ------ 규정에도 불구하고 ---- ------------------ 제11조(사업)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 ----------------- 제12조(운영재원) ----------------- ---------------------------------- ---------------------------------- -------------------------- 그 밖의 ---------------------- 제13조(수익사업) ----------------- ---------------------------------- ---------------------------- 해당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회계년도) 진흥원의 회계 연도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16조(재산출연 등) 시장은「소프트 웨어산업 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자금의 일부를 출연 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생 략)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은 협약에 의한다. 제19조(직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계년도) --------------- -------------------------------- ----에 따른다. 제16조(재산출연 등)------------- ----------------------에 따라 -------------------------------- -------------------------------- -------------------------------- 에 따라 ------------------------ -----------------------------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에 따른다. 제19조(직원의 파견 및 겸임)----- -------------------------------- -------------------------------- ------------------------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