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13일  서윤근 의원외 7

○ 회   부   일   자 : 2010년   1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10년   1월  26일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정이유

○도서관은 한국사회에 마지막 남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작은도서관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로서의 도서관 문화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현재의 작은 도서관은 정부주도의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시설구축에만 머무는 경향을 극복하고 도서관 인력 및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위한 운영지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주민들의 참여와 운영을 유도함.

○ 이러한 발전방향을 분명히 하는 속에서 내실 있는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한축을 형성할 전주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가. 조례 제정에 관한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작은도서관의 위치 설립기준 등에 관한사항(안 제3조)

라. 작은도서관에서 수행해야할 업무(안 제4조)

마.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안 제5조)

바. 시장의 책무(안 제6조)

사. 작은도서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지원(안 제7조)

아. 작은도서관의 책무(안 제8조)

자. 작운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9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서윤근 의원외 7인으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으로 작은도서관의 이용으로 지적수준이 향상된 시민이 욕구를 충족하고 능동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담당하여 도서관이 단순한 학습의 공간이 아닌 정보습득과 주민상호간의 문화와 인적교류의 커뮤니티 장소로서 시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례 조문중

- 제7조 제①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추진상의 경직성 우려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 제9조 제②항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의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설치․위원장의 직무․기능 등에 대한 상세 조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위원회 의견

○ 조례 제3조(설치)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가 지원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소외 지역내 공공시설에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누구든지 설립․운영 할 수 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를

⇒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가 지원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소외 지역내 공공시설에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누구든지 설립․운영 할 수 있고, 어린이․노인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로 수정

○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를

⇒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

○ 제9조(관리․운영)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를

⇒ 제9조(관리․운영)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일자:	2010. 1. 26.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의 편리를 위해 설비기준을 완화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경직성을 해소를 위해 세부적인 문항을 포괄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운영위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기능 등의 운영관련 지침을 규칙에 마련토록 수정하였음.

2. 주요골자

○ 조례 제3조(설치)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가 지원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소외 지역내 공공시설에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누구든지 설립․운영 할 수 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를

⇒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가 지원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소외 지역내 공공시설에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누구든지 설립․운영 할 수 있고, 어린이․노인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로 수정

○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를

⇒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

○ 제9조(관리․운영)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를

⇒ 제9조(관리․운영)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중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고,”를 “어린이․노인 등” 으로 수정한다

안 제7조 제1항중 “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를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9조 제2항 중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를 “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설치) ① -----------------------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3조(설치) ① ----------------------- 어린이․노인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7조(지원) ① -------------------------- ---------------------------------------------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9조(관리․운영) ① (생략)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생략)	제9조(관리․운영) ① (생략) ②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71			발의년월일 : 2010. 1. 13.
				발 의 자 : 서윤근 의원 외7인

1. 제안이유

○ 도서관은 한국사회에 마지막 남은 공공서비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작은도서관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로서의 도서관 문화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현재의 작은 도서관은 정부주도의 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시설구축에만 머무는 경향을 극복하고 도서관 인력 및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위한 운영지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주민들의 참여와 운영을 유도함.

○ 이러한 발전방향을 분명히 하는 속에서 내실 있는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한축을 형성할 전주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도서관법 제4조와 27조, 4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 전주시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1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며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제공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

○ 예산조치 :

○ 기타사항 : 없음

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와 제27조,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주시 작은도서관(이하“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조성․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시가 지원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문화소외 지역내 공공시설에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누구든지 설립․운영 할 수 있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고,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조건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에 따르며,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등록 및 폐관)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 절차는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운영주체가 확실하여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 운영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법인․단체․개인

2. 도서관 건립 및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가능한 지역

3.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지역

4. 인근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과의 거리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운영인력에 대하여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1호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서구입비 등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차등하여 할 수 있다.

제8조(책무)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작은 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은 운영과 관련하여 시의 교육․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신고된 문고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도서관의 종 류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설 립 자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 : )
⑤ 명 칭
⑥ 소 재 지	(전화 : )
「도서관법」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②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도 서 관 시 설 명 세 서
① 명 칭
②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③ 이용자수 (명)
시 설	④ 부 지	면 적	제곱미터
	⑤ 건 물	면 적	제곱미터
		용도별면적
	⑥ 열 람 석	좌 석 수	석
		열람실별 좌 석
	⑦ 기계·기구
자 료	⑧ 도 서	권
	⑨ 연속간행물	종
	⑩ 비도서 자료	종
	⑪ 그 밖의 자료
⑫ 직 원	사서직원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② 등 록 번 호		제 호	③ 등록연월일
설 립 자	④ 성 명		⑤ 생년월일
	⑥ 주 소	(전화 : )
⑦ 명 칭
⑧ 소 재 지		(전화 : )
⑨ 변 경 사 항		현 행	변 경
「도서관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도서관 폐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② 등 록 번 호		제 호	③ 등록연월일
설 립 자	④ 성 명		⑤ 생년월일
	⑥ 주 소	(전화 : )
⑦ 명 칭
⑧ 소 재 지		(전화 : )
⑨ 사 유
「도서관법」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 ※ ④란의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도 서 관  등 록 증

1. 도서관 명칭 :

2. 소  재  지 :

3. 성      명 :                    (생년월일 :            )

4.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5. 도서관의 종류 :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