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13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0년  1월  13일

○ 상   정   일   자 : 2010년  1월  22일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3. 제안설명 요지

○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이 2010. 1월 준공됨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4.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 (위탁관리)

5. 위탁대상 현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37-1(중앙상가 2층)

- 시설규모 : 건물/중앙상가 2층 1,433.978㎡

부지/505.69㎡(840㎡×50,569/84,000)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주요시설

시설명	건물면적(㎡)			비 고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1,433.978	1,110	323.978
상인교육장	215.097	166.5	48.597
상인회사무실	215.097	166.5	48.597
고객휴게실	69.761	54	15.761
공 동 창 고	41.237	31.92	9.317
공동화장실	46.507	36	10.507
저온저장고	15.502	12	3.502
다목적공간	139.522	108	31.522
특산품 판매장	653.791	506.08	147.711
복 도	37.464	29	8.464

나. 위탁대상 사무

- 시장 이용객의 권익보장 활동 및 소비자 보호소 운영

- 시장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발전을 위한 활동

6. 수탁자 선정 :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

가. 근거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0조(위탁관리)

나. 선정사유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7. 금후 위탁운영 추진계획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0. 1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0. 2월

8.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위탁관리) 규정에 따라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 최근 리모델링이 완료된 중앙상가 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를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에 위탁하려는 안으로 본 조합에서 센터의 시설물을 관리·운영을 할 경우 입점상인의 소득증가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과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10.  토 론 요 지  : 없    음

11.  심 사 결 과  : 원안동의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569		제출연월일 : 2010. 1.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이 2010. 1월 준공됨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제30조 (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 중앙상가사업조합 고객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37-1(중앙상가 2층)

❍ 시설규모 : 건물/중앙상가 2층 1,433.978㎡

부지/505.69㎡(840㎡×50,569/84,000)

❍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주요시설

시설명	건물면적(㎡)			비 고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1,433.978	1,110	323.978
상인교육장	215.097	166.5	48.597
상인회사무실	215.097	166.5	48.597
고객휴게실	69.761	54	15.761
공 동 창 고	41.237	31.92	9.317
공동화장실	46.507	36	10.507
저온저장고	15.502	12	3.502
다목적공간	139.522	108	31.522
특산품 판매장	653.791	506.08	147.711
복 도	37.464	29	8.464

5. 수탁자 선정

❍ 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

※ 근거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0조(위탁관리)

〈선정사유〉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민간위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7. 위탁대상 사무

❍ 시장 이용객의 권익보장 활동 및 소비자 보호소 운영

❍ 시장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시설 운영관리 및 시장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0. 1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0.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