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M(기업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15일  양용모 의원외 8

○ 회   부   일   자 : 2010년  1월  18일

○ 상   정   일   자 : 2010년  1월  22일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까지 진입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이 날벼락을 막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자본의 횡포를 막아보고자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기업형 슈퍼마켓 전주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3. 주요 결의내용

가. 전주에 진출한 SSM기업형 마트들은 양심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나. 송천동에 기습 개장한 롯데슈퍼는 즉각 개장을 철회 하고 시민에게 사과 하라. 우리는 송천동 롯데슈퍼가 개장을 철회하지 않을 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다. 전주시는 SSM의 개장이 불법, 편법의 소지가 없는지 조사하고 개장철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라. 전주시의회는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중소상공인을 죽이는 SSM 개장 확산을 적극 저지할 것이다.

4.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에 따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영세상인과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최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기습 개장한 롯데슈퍼로 인하여 더더욱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1차 상권이며 주민의 생계원천인 주변 영세 유통업체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SSM의 무분별한 전주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으로

○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의문 채택에 앞서 2009. 8. 7.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문화경제위원과 전북재래시장연합회,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SSM 진출억제와 아울러 지역여건과 주민의 정서에 거슬리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 있으나,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금 신규 개장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전달과 의회의 한 목소리를 보이는 결의안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의안 번호	573			발의년월일 : 2010. 1. 15.
				발 의 자 : 양용모 의원 외8인

1. 주    문

○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까지 진입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이 날벼락을 막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자본의 횡포를 막아보고자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기업형 슈퍼마켓 전주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2. 제안이유

가. 전주에 진출한 SSM 기업형 마트들은 양심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나. 송천동에 기습 개장한 롯데슈퍼는 즉각 개장을 철회 하고 시민에게 사과 하라. 우리는 송천동 롯데슈퍼가 개장을 철회하지 않을 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다. 전주시는 SSM의 개장이 불법, 편법의 소지가 없는지 조사하고 개장철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라. 전주시의회는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중소상공인을 죽이는 SSM 개장 확산을 적극 저지할 것이다.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 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기업형 슈퍼마켓 확산을 전주시의회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전주에는 SSM이 평화동, 삼천동, 효자동, 인후동 등 총 7개소에 개장하여 일부 지역경제를 장악하며 영업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9년 12월 31일 시민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도둑고양이처럼 야반에 간판을 떼고 붙이는 파렴치한 개장을 한 송천동 롯데슈퍼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전주시민을 속이는 일이며 지역경제를 말살 하고자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무슨 청천병력인가. 바로 이웃도 모르게 양심을 팔아버리고 오직 개장하여 돈만 벌면 그만이다는 경영방침이라면 이 땅의 기업인의 최소한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가. 개장하는 과정은 더욱 비양심적이다.

롯데슈퍼는 지난해 12월 30일 임대계약과 동시에 기습적으로 31일 개장하는 과정에서 롯데의 상품을 영업하는 것처럼 위장한 채 1월 4일 있던 상품을 반품 하였다. 그러고는 자체 상품을 구비하고 개장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기존 슈퍼에는 이 지역의 상품이 납품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대형슈퍼는 대기업에서 대량 구입한 상품을 공급하여 그들만 배불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역경제는 어떻게 하고 전북지역에서 공급하던 농산물 생산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만 남은 상태에서 이를 피해가기 위하여 기습 개장한 것은 그야말로 이 나라 전주시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것이 SSM 기업의 도덕이고 윤리란 말인가. 한없이 개탄스럽다. 이들은 이익을 남겨서 어디에 쓰겠는가.

특히 전주는 대 기업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삼성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들어서서 영업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시 SSM(기업형 수퍼마켓)인 롯데슈퍼가 들어선다면 지금도 불경기에 시달리는 소상인들은 모조리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따라서 전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전주에 진출한 SSM기업형 마트들은 양심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1. 송천동에 기습 개장한 롯데슈퍼는 즉각 개장을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송천동 롯데슈퍼가 개장을 철회하지 않을 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전주시는 SSM의 개장이 불법, 편법의 소지가 없는지 조사하고 개장철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1. 전주시의회는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중소상공인을 죽이는 SSM 개장 확산을 적극 저지할 것이다.

2010년 1월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