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년  1월 22일)

2. 제안이유

○ 현재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노후되고, 2005년 5월 팔복동 주민들과 맺은 주민협약에 따라 2012년까지 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이전하여야 하며,

○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육상처리 해야 함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한 대체시설을 확보하고자

○ 2008년 4월 10일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하여 총 6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공람하였으며

○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3일 전주권 소각자원센타 홍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치고 2009년 8월 28일자로 “전주시 종합Recycling -Town” 입지를 결정·고시한 사항으로

○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함에 따라 “전주시 종합Recycling-Town” 입지 결정고시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로 결정 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 하고자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 의견청취안 “별첨”

4.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검토의견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폐기물 처리 시설 44,095㎡와 도로 중로(3-108호) L= 1,010m, B= 12m를 시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시설로

- 음식물류 쓰레기 자원시설 : 300톤/일

-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  60톤/일

- 대형폐기물처리시설       :  30톤/일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95톤/일(소각로 기준)

- R&D쎈터(연구소) 및 홍보관

○ 위와 같은 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위원회 의견 없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 의견청취안

			제 출 일 : 2010. 1. 13
의안 번호	56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현재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노후되고, 2005년 5월 팔복동 주민들과 맺은 주민협약에 따라 2012년까지 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이전하여야 하며,

○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육상처리 해야 함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한 대체시설을 확보하고자

○ 2008년 4월 10일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하여 총 6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공람하였으며

○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3일 전주권 소각자원센타 홍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치고 2009년 8월 28일자로 “전주시 종합Recycling-Town” 입지를 결정·고시한 사항으로

○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함에 따라 “전주시 종합Recycling-Town” 입지 결정고시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로 결정 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 의견청취안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현재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노후되고, 2005년 5월 팔복동 주민들과 맺은 주민협약에 따라 2012년까지 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이전하여야 하며,

○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육상처리 해야 함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한 대체시설을 확보하고자

○ 2008년 4월 10일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하여 총 6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공람하였으며

○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3일 전주권 소각자원센타 홍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치고 2009년 8월 28일자로『전주시 종합 Recycling-Town』입지를 결정·고시한 사항으로

○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함에 따라 전주시 종합Recycling-Town 입지 결정고시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로 결정 하고자함

2. 도시관리계획결정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749번지 일원	-	(증) 44,095	44,095	금회 신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사유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비 고
신설	5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면적: 44,095m²	◦ 전주시는 2005년 5월 전주시 팔복동 주민들과 맺은 주민협약에 의거 2012년까지 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에 대비한 대체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종합 Recycling-Town을 건설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부하 감소 및 재활용률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 이에 종합 Recycling-Town의 원할한 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 도로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지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08	12	집산 도로	1,010	쑥고개길(국도1호선)삼천동3가252-5도	폐기물처리시설 삼천동3가 950-37구	일반도로	-	금회 신설

- 도로결정 사유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중로 3-108	- 신설 - 연장:1,010m, 폭원:12m - 시점 : 쑥고개길(국도1호선) 삼천동3가 252-5도 - 종점 : 폐기물처리시설 삼천동3가 950-37구	◦종합 Recycling-Town의 원할한 운영과 지역 주민 생활의 쾌적성을 고려한 새로운 진입로의 확보가 필요함 ◦이에 종합 Recycling-Town의 진입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3. 주민의견 청취결과

○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 일   시 : 2009. 4. 3(금) 14:00

- 장    소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홍보실

- 참석인원 : 약 120명(관계자외 주민)

- 의견제출 : 본 사업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사전환경성검토(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사업과 관련한 질의 사항은 있었으나 환경과 관련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음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 게재매체 : 전북일보, 전북타임스 신문게재 및 토지주개별 통지

- 공람기간 : 2009. 10. 17 ∼ 10. 30(14일간)

- 공람장소 : 전주시청 도시과, 자원관리과

- 제출의견

연번	해당토지	민원인	의 견 사 항	조 치 계 획	반영여부
1	전주시 삼천동 756번지	천금예	․찬성하지 않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공모 및 입지선정위원회등 공론화를 거쳐 선정된 부지임	미반영
2	전주시 삼천동 756-2번지	이희근	․본 부지는 향후 전원주택을 지을 자리로서 절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불가하며 완주군 등으로 이설바람		미반영
3	전주시 삼천동 734번지	윤정환	․중로3-108호선 좌측 도시계획선 734번지 좌측 지적선과 일치하게 변경요망	․도시계획도로 폭원이 12m로 일정하며 지적선이 불규칙함에 따라 일치시키는 것은 불합리함	미반영

4.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 협의기간 : 2009. 10. 14  ∼  12. 24.

○ 관련부서 : 재무과, 자원관리과, 친환경농업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아트폴리스과, 생태복원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하수과), 완산구청 건설과, 전라북도 농업농촌과,전주지방환경청 (3개기관 14개부서)

○ 협의결과 : 의견 51건 ⇨ 반영51건

5. 입지선정 추진사항

○ 전주시 종합Recycling-town 조성계획 수립      : ‘07. 5. 18

○ 입지선정계획 및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공고        : ‘08. 4. 10

- 신청(3곳) : 상림마을,  태평·양마마을,  장동·안산·삼산마을

○ 입지 선정(장동·안산·삼산마을)                    : 08. 9. 30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주민설명회(주민반대로 무산)    : 09. 1. 13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09. 2. 28

○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주민설명회(2차)실시       : 09. 4.  3

※ 설치반대 주민집회(12회) 및 피해보장대책위원회 면담실시(13회)

○ 사전환경성검토서 전주지방환경청 협의 완료       : 09. 8. 20

○ 전주시 종합Recycling-town 입지 결정·고시      : 09. 8. 28

6. 이후 추진계획

○ 전주시의회 의견청취                             : ‘10.  1

○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0.  2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10.  3

○ 전주시 종합Recycling-town 조성사업 시행        : ‘10.  3∼

7. 참고도면

ꏚ 위 치 도

ꏚ 현황사진

ꏚ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ꏚ 시설배치계획도(폐기물처리시설)

ꏚ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재무과	•국유재산 기획재정부소유 및 국세청소유의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관리계획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기획재정부에 매각 승인요청 및 전라북도 승인요청)에 반영 그 승인 결과에 따라 처분(매각)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유상매각 가능함 •국세청 소유의 국유재산은‘국유재산법’ 1976.12.31 법률 제2950호 부칙 제3조(관리청명칭의 첨기등기)에 의거 국(기획재정부)소유임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소유의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양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기획재정부에 요청해야 함	•실시계획 인가시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토지)에 대해 무상양여를 직접 신청 또는 협의 매수토록 하겠음	반영
자 원 관리과	•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법처리 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행 •기타 폐기물 처리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처리	•사업시행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겠음 •기타 발생되는 폐기물은 수거 후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처리하겠음	반영 반영
친환경 농업과	•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는 동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2호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협의	• 전라북도지사와 협의 완료하였음	반영
전라북도 농 업 농촌과	•도시지역내 도시계획시설 등의 부지에 편입되는 농지(사실상 농지 및 농지개량시설 부지 포함)가 농지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수리등(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 하여야함‘ 을 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농지전용의 효력은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발생함(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음)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상기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인가 등’ 을 한 때에는 지채없이 그 사실을 전주시 농지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 공사착수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후 사업을 시행하겠음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그 사실을 바로 전주시 농지부서에 통보하겠음	반영 반영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전라북도 농 업 농촌과	•도시지역등내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징수 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기전에 농지의 전용(형질변경)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됨 •사업지구내 한국농어촌공사 수혜지역이 편입된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장과 사전협의하고 관배수 대체시설 설치, 장기채 상환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상장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사업시행시에는 협의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농지편입면적이 확대 또는 축소될 경우에는 별도 변경협의를 하여야 함 • 전용목적이 완료되 날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주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착수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본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음 •일조, 통작방해 등 공사시행 및 시설운영에 있어 인근 농지의 영농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원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함	농지전용부담금 납입 시 규정에 의한 금액을 준수하여 납입하겠음 •농지전용부담금 납입 후 착공토록 하겠음 •해당사항 없음 •변경시에는 변경협의를 하겠음 • 변경 혹은 지체가 발생시 전주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하겠음 •공사중 피해방지대책에 의거하여 공사시행하여 인근 농지의 영농에 대한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하며, 공사 후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에 각별히 노력하겠음. 또한 민원 발생시에는 책임지고 처리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교통과	•종합개선안도 2지점 도로시점부분 우회전이 원활하도록 도로선형 재검토 •종합개선안도 1지점 회전반경 조정 R=6.0m → R=8.0m •경비실앞 도로선형 급하므로 완화될 수 있도록 선형 조정 및 계량대 지역을 뒤쪽으로 위치변경 설치 검토	•실시설계시 회전반경(R)이 8.0m가 되도록 계획하여 우회전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음 •실시설계시 회전반경(R)이 8.0m 되도록 조치하겠음 •실시설계시 폐기물처리시설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이용차량의 원활성을 도모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도 로 안전과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별첨1	반영
	•편입되는 (국)국토해양부 소유 토지 13필지 중 구거(삼천950-12번지 11,875㎡ 중 600㎡편입)를 제외한 12필지에 대하여는 사용 가능함	•950-12번지 구거는 관거 등을 설치하여 이용토록 하겠음	반영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분할 등을 실시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공부정리 등이 완료되면 도로안전과로 통보요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도로안전과로 통보하겠음	반영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아 트 폴리스과	•해당사업지역은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안)상 자연경관권역(위치: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번지 일원, 면적:46,360㎡)에 해당 되는 지역으로서 주변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실시설계시 주변지형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최대 활용한 계획을 수립할 것임	반영
	•실시설계시 가로등 등 야간조명과 관련하여 현재 전라북도 승인요청 예정인 「전주 야간 경관계획 및 야간경관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여 반영토록 권고하며,	•실시설계시 전주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	반영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전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수립하고, 전주시 경관조례 제19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함	•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설치 전 전주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하겠음	반영
생 태 복원과	• 도시계획시설결정 예정지의 일부(삼천동3가 749-3번지 인근)가 ‘소하천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안산천)으로 지정되고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소하천정비종합계획(200.1)에 의한 소하천 정비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또한 대상부지와 접한 소하천(안산천)에 대하여는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한 하천개수 공사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기물 처리시설 및 도로내의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대체시설을 확보한 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제척하겠음 -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조정 : 46,360㎡→44,095㎡(감2,265㎡, 4.89%) •검토하여 하천개수 공사를 병행추진토록 하고, 구거부지 대체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푸른도시 조성과	•본 편입임야는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 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을 적용한 복구계획서 제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 시 산지관리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수수료 20,000원 납부 •사업대상지 내·외의 하천 및 저수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급경사 지역 및 재해 우려지역 등은 집중호우시 인접 지역의 농경지 및 주변 주택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대책 수립 •금회 협의사항은 산지편입조서에 명시 된 필지별 내역에 한하며, 면적의 증·감이 발생 시 추가 협의(검토)절차 이행 • 기타 산지관리법상 제한사항 없음	•사업준공시 준공협의로 대체하겠음 •수수료를 차질없이 납부하겠음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재해성검토를 통하여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피하가 없도록 계획하였으며, 특히 인근 주민 및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면적의 증·감이 발생시 추가 협의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환경과	□ 환경분야 •토목 및 건축공사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요망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필하여야 되며, 동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요망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관련) 1.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천공기 3.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 정한다) 4.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굴삭기 6.로더 7.압쇄기 8.다짐기계 9.콘크리트 절단기 10.콘크리트 펌프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나지역”의 소음환경기중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마을에 인접한 도로변에 방음벽 설치 요망 •음식물류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완벽한 악취방지대책 강구 요망 □ 기타분야 •임야에 인접한 부지경계선의 절삭면에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수목 식재 요망	•사업시행전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겠음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 사용시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필하며 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음 •사업시행시 마을에 인접한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조치하겠음 •음식물류 폐기물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가능한 지하화하여 악취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음 •절토면에 대하여는 토사유실이 되지 않도록 옹벽등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토록 조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상하수도 사업소 (급수과)	•상수도 시설계획의 적합여부 -당해 시설의 상수도 시설계획상 삼산마을로 공급되는 인접 삼산길상 상수도 시설(Ø100)에서 분기하여 수급계획이나,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용수 소모량을 산출·검토하여 유량부족 및 동수압 저하등의 문제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수확보계획수립(실시계획인가 신청시 용수 소요량 산출서 제출) →당해 급수지역은 생활용수에 대해서만 공급 가능함	-실시계획시 주변마을을 포함한 용수소요량을 산출하여 용수확보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겠음	반영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상하수도 사업소 (급수과)	-현재 상수도 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쑥고개옛길상에서 사업부지까지 인접 취락지역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신설관로 매설검토 -현재 쑥고개옛길상에 기 시설되어 있는 상수관로(Ø800, Ø200)에 대해 당해 시설(도로)선형에 맞게 이설계획 수립(실시계획인가 신청시 협의요망) •실시계획 수립시 준수(협의)사항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상수도 시설은『맑은물 공급사업』추진계획 및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제정)에 적합하여야 함	-실시설계시 신설관로에 대하여 협의 후 상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실시설계시 협의 후 이설이 불가피 할 경우 이설토록 조치하겠음 -실시설계시 상수도 시설은 『맑은물 공급사업』추진계획 및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제정)에 적합하게 조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	•단지내 산업계 폐수 및 생활계 폐수의 오수관로를 별도로 시설하여, 산업계 폐수는 계획서와 같이 처리하고 생활계 폐수는 계획중인 도시계획도로(중로3-108호선)에 오수관거를 시설하여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하수처리편입구역(박물관 지구)과 연계 처리 •시설결정 후 사업시행전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사전 우리과와 협의 -착공전 오수발생량 산출근거 제출 후 산업계 폐수는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 처리비용 협약 및 생활계 폐수는 별도 원인자 부담금 납입 협의 -주변 여건 감안 우수 배제 대책 수립 -오수관거(생활계 폐수)는 하수처리편입구역과 연계 처리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지침, 하수도배수설비 지침, 하수관거 오접방지 지침, 하수관거 설계·시공 및 인수 지침 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수립 -계획되는 신설 오수관거 주변 기존건물에 대하여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 등의 승낙서를 받아 오수받이 설치 및 정화조 폐쇄 검토	•산업계폐수(음폐수)는 별도의 관로를 매설하여 기존관로(2단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에 인입시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함 -사업착공전 산업계폐수는 오수발생량을 산출하여 하수처리장 운영 관련 처리비용협약을 체결하고 생활계폐수는 원인자 부담금 납입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음 -실시설계시 주변 여건 감안 우수 배제 대책 수립토록 조치하겠음 -산업계폐수(음폐수)는 별도의 관로를 매설하여 기존관로(2단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전용관로)에 인입시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계획함 -실시설계시 하수도시설기준 등 관련 지침 등에 적합하게 계획하도록 조치하겠음 -신설오수관로에 인입되는 기존건축물의 오수받이 설치 및 정화조폐쇄 등을 검토하며 하수과 협의 요청시 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부지를 점용해야 할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신 후 공사 시행 요망 •보도설치시 『보도설치및관리지침』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설치 •화단 및 보차도 경계석은 화강경계석 설치 •도로시설기준에 맞게 도로개설 요망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시 현황측량 성과도 제출요망 •기존도로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요망 •도로개설 완료 후 포장부 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철저 등 시공관리 요망 •인도부 가로등 설치 요망	•실시설계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후 공사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음 •보도설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겠음 •실시설계시 화단 및 보차도 경계석은 화강경계석을 설치토록 조치하겠음 •도로시설기준에 맞게 도로개설토록 조치하겠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시 현황측량 성과도 제출하도록 하겠음 •기존도로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게 시공도록 조치하겠음 •도로개설 완료 후 포장부 침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철저 등 시공관리하도록 조치하겠음 •인도부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전주지방 환 경 관리청	•전주시 Recycling-Town 조성사업은 우리청 환경평가과-3133(2009.07.30)호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기 회신하였으며, •협의의견(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서 등 포함)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협의의견 대로 이행하겠음 [별첨3]	반영

[별첨1]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계획서

분 야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수자원 분 야	1. 총괄의견 ◦ 전반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필요한 사항들을 잘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보완하면 보다 나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
	2. 분야별 검토의견 - 70쪽 : <표 4.2.4-3> 유출계수 산정에서 나지, 경작지, 산지 및 도로 등 본 사업지역을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서 유출계수의 적용범위 중 최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수유출량을 과소하게 평가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유출계수 적용한계치의 중간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수유출량 산정시 유출계수의 값을 상향조정하여 홍수유출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첨부 #1)
	- 73쪽 : 본 사업지역에 대한 토양입도조사표를 보고서에 수록하기 바라며, 토양입도 및 지질조건을 고려하여 < 표 4.3.1-2> 토양특성 및 K값이 산정에서 적용한 유기물함량, 토양구조지수, 투수도등급 계수의 적용치가 적절함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업지역은 행정계획 단계로 토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토양침식인자(K)를 산정하기 위하여 『개발에 따른 토사유출량산정에 관한 연구(Ι), 1998.4 국립방재연구소』 보고서의 토양통 지산(JiB)의 입도 실험결과의 평균치를 적용하였음.	반 영 (첨부 #2)
	- 74쪽 : <표 4.3.1-3> 무차원 경사인자(LS) 산정을 위해 산정된 사면경사인자 값도 표에 수록하기 바랍니다	- 무차원 경사인자(LS) 산정시 사면경사인자 값을 표에 수록하였음.	반 영 (첨부 #2)
	- 88쪽 : 기존구거 통수능을 산정하기 위해 유역의 우수유출량을 합리식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본 사업지역과 같은 산간지역에 합리식을 적용해도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유출량 산정시 총 유출량계수를 0.32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거의 최소치를 적용하고 있어 우수유출량을 과소하게 산정할 수 있으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구거의 통수능 검토를 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합리식에서 오차가 합리식보다 적게 발생되는 SCS 단위도법을 사용하여 홍수유출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였음	반 영 (첨부 #3)

분 야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수자원 분 야	- 89쪽 : 홍수유출량 산정절차에서 윤변 산정시 단면높이의 75%를 적용하였는데 앞에서는 단면높이가 80%가 흐른다고 전제하고 있어 서로 다르므로 확인바랍니다. 또한 유속이 8.65m/sec로 산정되고 있는데 현지 상황으로 볼때 유속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윤변산정시 단면의 75%를 80%로 수정하였고 현지지형에 맞게 유속을 고려하여 기존구거의 통수능 검토를 재산정 하였음	반 영 (첨부 #3)
	3. 기타 검토의견 ○ 의견 없음	-	-
도로안전분 야	1. 총괄의견 ○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목적에 맞게 작성하였으나, 공사시 이를 준수하여 농경지 및 인근지역에 재해위험성이 없도록 공사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됨.	-	-
	2. 분야별 검토의견 ○ 유수의 흐름을 잘 분석 검토하여 홍수 및 토사유출량을 감소시키고 가배수로 및 침사지에 부유물로 막힘이 없도록 잘 관리하여 이용할 것	- 개발중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처히 하겠음.
	○ 사면처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사면붕괴에 따른 2차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	- 실제 시공시는 기후조건, 용출수 및 지하수조건, 장기간 노출에 의한 원지반의 전단강도의 변화에 의한 예상치 못한 파괴가능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면붕괴에 따른 2차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임
	3. 기타 검토의견 ○ 의견없음	-	-

분 야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토목시공분 야	1. 총괄의견 ◦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2. 분야별 검토의견 ○ 95쪽, 5.1.3 사업시행 후의 문제점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토사량을 차단하는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요구되며」 부분은 보고서의 4.3과 5.3의 내용과 상충하므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함.	- 앞서 영향예측 한 내용에 맞게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토사량을 차단하는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요구되며” 의 내용을 “개발후에 증가되는 우수유출량을 저감하기위한 영구시설물의 설치(투수성포장)가 요구되며“ 로 수정하였음.	반 영
	○ 103쪽 용어 충진은 충천을 잘못읽어 오용하는 표현이므로 교정바람. 이 외에도 곳곳에 오자와 띄어쓰기를 잘못한 예가 보이므로 꼼꼼히 교정바람.	- 충진은 충전으로 교정하였고 곳곳의 보이는 오자와 띄어쓰기를 교정하였음.	반 영 (첨부 #4)
	3. 기타 검토의견 ○ 의견없음	-
토 질 및 기 초 분 야	1. 총괄의견 ○ 본 사업(폐기물처리시설)으로 인하여 커다란 재해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홍수유출량 저감대책에 제시한 침투형 시설(투수성포장 포함)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투수성포장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계획이 요망됨.	- 투수성포장의 막힘현상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능저하를 최소할 것임	반 영 (첨부 #5)
	2. 분야별 검토의견 ○ 포장의 경우 투수성포장을 계획하였는데, 이경우 투수성포장의 투수성부분 또는 틈새공극부분이 장기적으로 막힘현상(clogging)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검토 필요
	3. 기타 검토의견 ○ 의견없음	-	-
건축시공분 야	1. 총괄의견 ○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2. 분야별 검토의견 ○ 의견없음	-	-
	3. 기타 검토의견 ○ 의견없음	-	-

첨부 #1
⦾ 홍수유출량 산정

1. 홍수유출량 산정

◦ 개발중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인근 농경지 및 배수로에 유입될 경우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아래에 제시된 합리식에 의해 홍수유출량을 예측하였다.

◦ 본 계획지구의 배수면적이 약 7.2ha이므로 합리식에 의한 홍수유출량 산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수자원설계실무, 정종호․윤용남 공저, 2004)

<표 1>	홍수유출량 산정식(합리식)

◦ 홍수유출량 산정식(합리식)			[eqn: RM Q~=~{1 OVER 360} ~×~C~×~I~×~A]
여기서, Q	:	홍수유출량 (㎥/sec),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 (㎜/hr)		A	:	배수구역면적 (ha)

<표 2>	합리식의 평균유출계수(C)의 범위(도시 및 농경지역)

토 지 이 용		기본유출계수C	토 지 이 용				기본유출계수C
상업 지역	도심지역 근린지역	0.70-0.95 0.50-0.70	차도 및 보도				0.75-0.85
			지 붕				0.75-0.95
주거 지역	단독주택 독립주택단지 연립주택단지 교외지역 아 파 트	0.30-0.50 0.40-0.60 0.60-0.75 0.25-0.40 0.50-0.70	잔디	사질토	평탄지 평 균 경사지		0.05-0.10 0.10-0.15 0.15-0.20
				중토	평탄지 평 균 경사지		0.13-0.17 0.18-0.22 0.25-0.35
산업 지역	산재지역 밀집지역	0.50-0.80 0.60-0.90	농경지	나지	평탄한 곳 거친곳		0.30-0.60 0.20-0.50
공원, 묘역		0.10-0.25		경작지	사질토	작물 있음	0.30-0.60
운동장		0.20-0.35
						작물 없음	0.20-0.50
철 로		0.20-0.40
					중 토	작물 있음	0.20-0.40
미개발지역		0.10-0.30
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벽돌	0.70-0.95 0.80-0.95(0.90) 0.70-0.85				작물 없음	0.10-0.25
					관개 중인 답		0.70-0.80
				초지	사질토		0.15-0.45
					중 토		0.05-0.25
			산지	급경사 산지			0.40-0.80
				완경사 산지			0.30-0.70(0.50)

주) 하천설계기준, 2005, 한국수자원학회

<표 3>	유출계수(C) 산정

구분		나지	경작지	산지	도로 (건물)	잔디	하천	총면적 (ha)	평균 유출계수
C 유출계수		0.60	0.50	0.50	0.90	0.20	0.00
JJ1 배수구역	개발전	-	4.3	1.7	-	-	-	6.0	0.50
	개발중	4.8	-	1.2	-	-	-	6.0	0.58
	개발후	-	-	1.2	2.8	2.0	-	6.0	0.59
JJ2 배수구역	개발전	-	0.6	-	0.6	-	-	1.2	0.70
	개발중	1.2	-	-	-	-	-	1.2	0.60
	개발후	-	-	-	1.0	0.2	-	1.2	0.78

<표 4>	홍수유출량 산정결과(30년 빈도)

배수구역	구 분	빈도 (년)	유역면적 (ha)	유로연장 (km)	도달시간 (min)	강우강도 (mm/hr)	유출계수	홍수유출량 (㎥/s)
JJ1 배수구역	개발전	30	6.0	0.42	10.65	143.06	0.50	1.19
	개발중		6.0	0.59	13.45	136.80	0.58	1.32
	개발후		6.0	0.59	13.45	136.80	0.59	1.35
JJ2 배수구역	개발전		1.2	1.0	24.23	116.95	0.70	0.27
	개발중		1.2	1.0	24.23	116.95	0.60	0.23
	개발후		1.2	1.0	24.23	116.95	0.78	0.30

<표 5>	홍수유출량 변화(30년 빈도)

구 분	개발전		개발중			개발후
	유역 면적 (ha)	홍수 유출량 (㎥/s)	유역 면적 (ha)	홍수 유출량 (㎥/s)	변화량 (개발중-개발전) (㎥/s)	유역 면적 (ha)	홍수 유출량 (㎥/s)	변화량 (개발후-개발전) (㎥/s)
JJ1	6.0	1.19	6.0	1.32	(+) 0.13	6.0	1.35	(+) 0.16
JJ2	1.2	0.27	1.2	0.23	(-) 0.04	1.2	0.30	(+) 0.03

◦ 개발에 따른 JJ1, JJ2 배수구역의 홍수유출량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JJ1 배수구역은 개발전보다 각각  0.13㎥/s 증가하고, JJ2 배수구역은 0.04㎥/s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개발후에도 홍수유출량이 개발전보다 0.16, 0.03㎥/s 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어 개발에 따른 홍수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첨부 #2
⦾ 토사유출량 산정

2. 토사유출량 산정

가. 토양침식인자(K, ton/ha/R)

◦ 토양침식인자(K)는 토양의 침식성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입도분포, 토양의 구조 및 유기물 함량 등에 관계된다. 본 검토서에서는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Wischmeier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사업대상 지역의 토양침식인자(K)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개발에 따른 토사유출량산정에 관한 연구(Ι), 1998.4 국립방재연구소』 보고서의 입도 실험결과의 평균치를 적용하였으며, 이때 실트+극세사의 구성비가 70% 이하이므로 Wischmier의 K값 추정은 다음의 공식으로 산정하였다.

K = [eqn: 1.32 LEFT [ {2.1 TIMES 10 ^{-4} ․~(12-OM)․~M ^{1.14} +3.25(S _{1} -2)+2.5(P _{1} -3)} over {100} RIGHT ]]

M = (MS+VFS)․(100-CL)

여기서, K : 토양침식인자(ton/ha/R)

OM  : 유기물 백분율(%)

M   : 입경에 있어서 주종을 이루는 토립자와 토사 전체에 대한 비율에	대한 함수

S1   : 토양구조지수(1～4)로 구분

P1   : 투수 지수(1～6)로 구분, MS  : 실트 백분율(%)

VFS : 극세사 백분율(%),  CL  : 점토 백분율(%)

<표 1>	토양특성 및 K(토양침식계수)값 산정

시험굴	토립자 종류별 구성비 (%)					M	유기물 함 량 (OM,%)	토양 구조 지수 (S1)	투수도등 급 (P1)	K (tons/ha/R)
	자 갈 >2mm	모래 0.1～2.0	극세사 (VFS) 0.05～0.10	실 트 (MS) 0.002～0.05	점 토 (CL) <0.002
평 균	0.0	23.9	7.8	45.3	23.0	4,089	3.24	3	4	0.394
비 고	극세사+실트 = 53.1% < 70%이하 : OK					-	-	1~4	1~6	0.13~0.9

주) 토양침식계수는 계획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산(JIB)통 값을 적용

참고문헌) 개발에 따른 토사유출량 산정에 관한 연구(Ӏ), 1998,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

나. 무차원 경사지 길이인자(L) 및 무차원 경사인자(S)

(1) 사면길이(L) 인자와 사면경사인자(S)

◦ 지형인자는 지형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사면길이인자(L)와 사면경사인자(S)의 곱으로 구성된다. 사면길이인자는 지표월류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퇴적되는 지점까지의 길이 또는 유출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태인 수로나 지류로 합류되는 지점까지의 수평거리로 정의할 수 있으며, 무차원 사면길이인자(L)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eqn: L`=` LEFT ( {lambda } over {22.13} RIGHT ) ^{m}]      [eqn: m`=` {beta } over {1+ beta }]      [eqn: beta `=` {11.16․sin theta } over {3.0․(sin theta ) ^{0.8} +0.56}]

여기서, λ : 평면에 투영된 사면길이(m)

m : 사면경사 길이의 멱지수

22.13 : 표준침식밭의 길이(72.6 ft)

β : 세류 및 세류간 침식의 비

θ : 사면경사각(°)

S = 10.8․sinθ + 0.03 ,  sinθ < 0.09

= 16.8․sinθ - 0.50 ,  sinθ ≥ 0.09

<표 2>	무차원 경사인자(LS) 산정

구분		거리/표고차 (m)	sinθ	S	β	m	λ	L	LS
JJ1	개발전	300/6	0.019	0.24	0.309	0.236	300.00	1.85	0.44
	개발중	480/6	0.012	0.16	0.206	0.170	480.00	1.69	0.27
	개발후	480/6	0.012	0.16	0.206	0.170	480.00	1.69	0.27
JJ2	개발전	1000/3	0.003	0.06	0.056	0.053	1000.00	1.22	0.08
	개발중	1000/3	0.003	0.06	0.056	0.053	1000.00	1.22	0.08
	개발후	1000/3	0.003	0.06	0.056	0.053	1000.00	1.22	0.08

첨부 #3
⦾ 하류부 영향검토

3. 하류부 영향검토

3.1 영향검토 위치 및 배수구역

(그림 3.1-1)	영향검토 위치 및 배수구역

3.2 기존 구거 통수량 산정

가. 유역조건

◦ 배수구역 : 157ha

◦ 유로연장 : 1.9km

◦ 표 고 차 : 103m

◦ 유로경사 : 0.03

나. 도달시간산정

◦ 유하 산정(t1) - Kerby 공식적용

[eqn: t` _{1} ``=`36.264 {(Ln) ^{0.467}} over {S ^{0.2335}}]= 9.13min

L : 0.2 km

n : 0.4 ------- 조도계수는 식생으로 피복된 표면 0.4적용

S : 0.29

◦ 유입시간 산정(t2) - Kirpich 공식적용 ------- 유속(1.2m/sec)과 농경지임을 고려하여 선택

[eqn: t` _{2} ``=``3.97`` {L ^{0.77}} over {S ^{0.385}}] = 24.84min

L : 1.7 km

S : 0.024

◦ 강우도달시간 t = t1 + t2 = 9.13+24.84 = 33.97min

다. 우수유출량 산정

토지이용상태	토양형				총면적	비 고
	A	B	C	D
밭	185,593	47,156	123,848	0	356,597
논	74,625	43,381	315,081	0	433,087
과수원	102,566	7,968	15,489	0	126,024
주거지	43,658	1,372	34,785	0	79,815
묘지	8,373	726	1,559	0	10,657
산지	455,003	5,112	20,918	0	481,033
하천	8,300	773	14,668	0	23,740
나지	17,663	717	48,196	0	66,576	공사중 계획지구 면적 포함

<표 3.2-1>             배수구역내 토지이용면적              (단위 : m2)

<표 3.2-2>	우수유출량 산정

산정모형	배수구역 (ha)	빈 도	도달시간 (min)	임계지속시간 (min)	CN 산정 AMC(Ⅲ)	우수유출량 (㎥/sec)
SCS 단위도법	157	30년	33.97	660	78.7	7.50

라. 기존구거 통수능 검토

<표 3.2-3>	단면 (3.0×1.8) 개수로

	‧ A = 4.32m2 ‧ P = 5.88m ‧ R = 0.734m ‧ n = 0.30 ‧ I = 0.024 ‧ 수심 = 0.8H = 1.44m

<표 3.2-4>	개수로 공식(Bazin)

‧ Bazin 공식(개수로) Q= A x V [eqn: =`A TIMES {87} over {1+(n/ sqrt {R} )} TIMES sqrt {RI}]	n : 조도조건 ---- ------------------------------------ 0.06 대패로 깎은 판면 0.16 보통 판면, 절석, 벽돌쌓기 0.30 콘크리트면 0.46 할석벽 0.85 규칙적인 단면의 사질 하상 1.30 보통지반 수로

◦ 통수유량 산정 : ‧ Q80 = A×V - 계획홍수량(㎥/sec)은 구거의 80%만 흐른다고 가정

‧ A(단면적) = 3.0×1.44(단면높이의 80%) = 4.32㎡

‧ V(유 속) = [eqn: {87} over {1+(n/ sqrt {R} )} TIMES sqrt {RI}]   ------- Bazin 공식(개수로)

‧ R(경 심) = A/P = 0.734m

‧ P(윤변) = [eqn: `2(0.8H)+W] = 5.88m ------- 물과 접촉하는 면의 길이

‧ I(동수구배) = 0.002 (직선거리=100m 표고차=0.2m)

‧ n = 0.30 (콘크리트 재질)

‧ V(유 속) = 2.47 m/sec

∴ Q80 = 4.32㎡ × 2.47m/sec = 10.67 ㎥/sec > 개발중 홍수유출량 7.50㎥/sec

라. 결 론

◦ 현재 설치된 기존구거의 30년 빈도로 통수능 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존구거의 통수용량이 홍수유출량보다 크므로 통수능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된다.

첨부 #4
⦾ 오탈자 수정(충진⟶충전)

나. 우수침투형

◦ 우수침투형은 우수를 지중에 침투시키므로 우수유출총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 침투형에는 침투받이, 침투트렌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이 있다.

◦ 이러한 우수유출저감책은 합류식하수도의 우천시 월류수대책으로서도 유효하다. 또한 침투시설은 도시의 경우 지하수 함양대책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한편, 우수유출량의 저감은 시설의 대응뿐만 아니라 유출수가 관거에 유입하기 이전에 우수량을 감소시키는 대책을 포함한 토지관리가 필요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유출저감을 위해서 행정의 적절한 지도 및 계도외에 하천, 도로 및 공원시설 등에 대한 대응 등, 행정간의 연대를 빈틈없이 하고 종합적인 치수행정체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금회 계획에서는 다음에 제시한 우수침투형 저감시설들을 현지 상황에 맞게 검토하여 최대한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1) 침투받이

◦ 원형 또는 사각형 통에 유수를 집수시켜 저면 및 측면에 충전된 쇄석을 통하여 침투시키는 시설물이다.

(그림 5.3.2-2)	침투받이 일반도

첨부 #5
⦾ 투수성포장 유지관리

<표 1>	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대책

단계별	비구조적 대책	구조적 대책	비 고
개발중	ㆍ절․성토 비탈면 활동 등 사면안정대책 수립. - 비우기 토공작업 - 우기에 대비한 비닐, 거적 준비 - 배수로 설치 ㆍ침사지 관리자 지정. - 침사지 설치 - 현장소장과 관리책임자 지정 - 상시 유지관리 계획 수립 ㆍ수방체계 확립. ㆍ상시 배수시설의 점검 및 관리. (하천시설 등) - 강수 후 유목 등 이물질 확인 - 퇴적과 세굴지점 보강	ㆍ방재시설 점검 - 침사지등의 수시확인 점검 - 강수 후 배수로 정비 - 침사지 방류구 확인 점검 ㆍ절ㆍ성토시 소구간별 시공 - 비우기시 작업 - 비닐, 거적 등의 준비 - 배수로 설치 ㆍ사면보호공(식생 구조물) - 식생의 유지관리 철저 ㆍ사면배수공 ㆍ침사지 준설(5월) - 우기 후 반드시 준설 점검 - 방류구 확인 점검 ㆍ수방장비 비축(흙가마니 등)
개발후	ㆍ절ㆍ성토 사면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 확립 - 비탈사면 녹화활착 유지관리 - 고사 또는 비활착부 유지관리 - 배수로 정비 ㆍ우수유출저감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 확립 - 투수율, 공극률 측정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ㆍ배수시설 점검 - 개발지구내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는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함 - 배수시설물의 유지관리는 해당관청에서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관거 탐사장 등의 지원 ㆍ하수관거의 퇴적물 제거 - 유지관리계획에 의거한 관거내 퇴적물의 정기적인 준설 ㆍ우수유출저감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 진공흡입장비 등 관련장비를 도입하여 막힌 공극의 이물질을 제거

[별첨2]   생태복원과(하천) 협의사항

◦사업대상지와 소하천(안산천)이 위와 같이 중복되는 곳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여 사업시행하겠음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부지 면적은 46,360㎡이며, 변경 후 면적은 44,095㎡으로 전체부지의 5%이내 면적 변경임(경미한 변경사항)

◦또한 사업대상지내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별첨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 및 계획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전주시 종합 Recycling-Town - 위 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번지 일원 - 면 적 : 47,800㎡ - 사업자 : 전주시 - 사업내용 음식물 자원화시설 300톤/일, 재활용 집하·선별시설 60톤/일, 대형폐기물처리시설 30톤/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95톤/일, 재활용 R＆D 센터 및 홍보관 등	• 사업개요 - 사업명 : 전주시 종합 Recycling-Town - 위 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번지 일원 - 면 적 : 58,727㎡ (폐기물처리시설:46,360㎡, 도로:12,367㎡) - 사업자 : 전주시 - 사업내용 음식물 자원화시설 300톤/일, 재활용 집하·선별시설 60톤/일, 대형폐기물처리시설 30톤/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95톤/일, 재활용 R＆D 센터 및 홍보관 등	반영
총 괄	□ 총 괄 •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서, 추가자료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아래의 항목별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치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 등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들어 적정한 피해방지 및 민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특히, 동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인 바, 운영시 악취(대기질 포함)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측 될 경우에는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서, 추가자료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항목별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음.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치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신속히 강구·시행하겠음. •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주민 등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피해방지 방안 및 민원 대책을 강구하겠음. • 음식물류 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운영시 악취 및 대기질에 의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측시 운영을 중단하고 관련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하여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대기질	가. 대기질 • 공사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영, 방진막 설치, 주기적인 살수실시	• 공사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의거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영, 방진막 설치, 주기적인 살수실시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겠음.	반영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대기질	• 운영시 소각시설의 대기질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자동측정시스템(TMS)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항시 공개하여야 함. • 하수슬러지 중금속 조사결과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소각물질인 하수슬러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중금속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 적정 처리를 하여야 함. • 안산·삼산마을 등 사업지 주변에 다수의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나, 소각로 연돌은 50m 높이로 설치할 계획인 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연돌 높이를 상향조정하고 배기가스 배출속도를 설계속도 20m/sec 보다 더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함. • 운영시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서, 62쪽∼69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기질 모니터링을 공사완료 후 최소 3년(분기 1회, 4개 지점 이상) 이상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예측농도보다 지속적으로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 자문을 토대로 추가적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운영시 대기오염자동측정시스템(TMS)을 설치하여 소각시설의 대기질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전광판을 설치하여 항시 대기오염도를 공개하겠음. • 하수슬러지 내 중금속 성분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하겠음. • 당초 계획 연돌 높이와 배기가스 배출속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시 연돌 높이와 배기가스 배출속도를 상향조정하겠음. • 운영시 대기질 모니터링을 공사완료 후 최소 3년(분기 1회, 4개지점 이상) 이상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예측농도보다 지속적으로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 자문을 토대로 추가적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악 취	나. 악취 • 음식물 자원화(소화조 등)등 본 시설의 전 공정을 지하화 또는 밀폐화하여 악취를 포집하여 소각시설을 이용해 소각하여 악취물질을 저감하여야 함. • 소각시설의 정지에 대비해 바이오필터 공법을 이용하여 악취물질을 저감할 계획인바, 악취물질 저감 효율을 높이기 위해 1차로 세정탑을 설치하여 저감하고 2차로 바이오필터를 이용해 저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여과집진기 및 SNCR, SDR을 설치할 계획인 바, 악취, 먼지 등 저감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활성탄 흡착시설을 추가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전 공정을 밀폐화하여 악취를 포집하여 소각시설을 이용해 소각하여 악취물질을 저감하도록 하겠음. • 악취는 민원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악취 저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필요시 세정탑을 추가로 설치하겠음. • 악취, 먼지 등의 저감을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여과집진기, SNCR, SDR)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필요시 활성탄 흡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악 취

• 폐기물이 사업지내로 반입될 때 도로나 반입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은 완전 밀폐된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사업장내 설치한 세차장에서 세차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운영시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서, 86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악취 모니터링을 공사완료 후 최소 3년(분기 1회, 4개 지점 이상) 이상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예측농도보다 지속적으로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 자문을 토대로 추가적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폐기물 반입시 도로나 반입장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은 완전 밀폐된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사업장내 설치한 세차장에서 세차하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음.

• 운영시 악취 모니터링을 공사완료 후 최소 3년(분기 1회, 4개 지점 이상) 이상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가 예측농도보다 지속적으로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 자문을 토대로 추가적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수 질

다. 수질(수리·수문포함)

•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 및 침출수, 탈리액 등은 침출수 전용관거를 매설하여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 처리하여야 함.

• 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건기시에 절·성토 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배수구역별로 충분한 용량의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운영하고 노출면은 비닐덮개 설치 및 잔디 등 조기 식재로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여야 함.

• 동 사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음과 같이 산정된 바, 배출부하량 이내가 되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단위:BOD5, ㎏/일)

사업명	지자체명	단위유역	2단계 개발할당 부하량 (1단계의 60%)	오염물질배출 부하량
				계	점	비점
전주 종합 Recycling-Town 조성사업	전주시	전주 A	719.4	20.994	18.274	2.72

• 전주시는 당해사업으로 인한 배출부하량을 2단계 개발할당부하량에서 할당할 계획(완공시기 2012년)인 바, 전라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기본계획의 개발계획에 동사업을 반영하여 2단계 기본계획의 개발할당부하량 이내에서 할당하여야 하며, 시행계획 및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반영·관리하여야 함.

•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 및 침출수, 탈리액 등은 침출수 전용관거를 매설하여 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 처리하겠음.

• 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건기시에 절·성토 공사를 실시하며 배수구역별로 충분한 용량의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운영하고 노출면은 비닐덮개 설치 및 잔디 등 조기 식재로 토사유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 본 사업지구 운영시 발생되는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이내가 되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음..

• 전주시는 당해사업으로 인한 배출부하량을 2단계 개발할당부하량에서 할당할 계획(완공시기 2012년)이며, 전라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기본계획의 개발계획에 동사업을 반영하여 2단계 기본계획의 개발할당부하량 이내에서 할당하였으며, 시행계획 및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반영·관리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지 형

지 질

라. 지형·지질

• 설치되는 음식물 소화조, 소각시설, 대형폐기물처리장 등 주요 건축물은 지진 및 하중, 지반 침하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특히, 음식물 소화조는 운영시 가스발생의 영향에 의한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함.

• 설치되는 음식물 소화조, 소각시설, 대형폐기물처리장 등 주요 건축물은 지진 및 하중, 지반 침하를 고려하여 설치하겠으며, 음식물 소화조는 운영시 가스발생의 영향에 의한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구 분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친환경적 자원순환	마. 친화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유,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함. • 운영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용출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겠으며 폐유,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하겠음. • 운영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용출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소 음 진 동	바. 소음·진동 • 공사시 장동마을 경계부에는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파쇄시설 등 소음공정이 큰 시설물은 모두 밀폐된 건물내에 설치하여야 함. • 운영시 사전환경성검토서(보완서 154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사 완료 후 운영시부터 최소 3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의 자문을 토대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공사시 장동마을 경계부에는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파쇄시설 등 소음공정이 큰 시설물은 모두 밀폐된 건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음. • 공사 완료 후 운영시부터 최소 3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의 자문을 토대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경 관	사. 경 관 • 사업부지 경계부에는 일정폭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차폐 수림대를 조성하되, 식재되는 나무는 교목을 중심으로 관목을 밀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종은 대기오염에 효과 있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함. • 소각로 굴뚝은 상징성 있는 디자인으로 유도하고 사업지구 내 통일감을 줄 수 있으며 친환경적 정서 확산 및 이미지 개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부지 경계부에 일정폭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차폐 수림대를 조성하겠으며, 교목을 중심으로 관목을 밀식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종은 대기오염에 효과 있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음. • 소각로 굴뚝은 상징성있는 디자인으로 유도하겠으며, 사업지구와 통일감을 줄 수 있으며 친환경적 정서 확산 및 이미지 개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기 타	아. 기 타 • 음식물류 폐기물 소화조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바이오가스로 정제하여 자체 전력을 생산해 각 시설에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음식물 폐기물은 혐기성소화조를 거쳐 탈수 후 퇴비화 공장으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악취저감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 될 경우, 퇴비화(숙성 및 포장)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통하여 얻어지는 바이오가스로 전력 및 열원을 생산하여 필요 소요처에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음식물류폐기물의 혐기성 소화 처리 후 발생하는 부산물은 외부 위탁처리가 아닌 당해 시설 내에서 퇴비화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반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