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년  1월 22일)

2. 제안이유

○ 전주시 감나무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18:감나무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인근지역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양호한 공동주택단지 및 단독주택지를 형성하며 비교적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대상지는 대체적으로 주변도로에 비해 표고가 높게 나타나며, 대상지 내부는 남고북저형의 구릉지 형태이며,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38.9%)에 속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건축물의 기능적ㆍ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고시 : 2006. 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6. 7. 25

○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서 접수 : 2009. 02. 27

○ 전주시 관련부서(기관) 협의

- 1차 협의 : 2009. 03. 11 ~ 04. 07 (조치계획서 제출 07. 31)

- 2차 협의 : 2009. 08. 18 ~ 09. 04 (조치계획서 제출 09. 30)

- 최종 협의 결과 통보 : 2009. 10. 19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9. 10. 30 ~ 11. 30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 2009. 11. 27

6. 검토의견

○ 감나무골 구역은 2006. 7. 14일 전주시 고시 제2006 - 51호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구역으로서

○ 구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20년 이상이 70.8% 및 외견상 불량주택이 89.2%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 환경으로서 열악한 실정으로 서신동 택지개발외 지역으로 개발지역보다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하여 해당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 정비구역 및 면적 : 서신동 40-4번지외 676필지, 118,444㎡

∘대지면적 102,222㎡, 공공시설용지 16,222㎡(도로 9,463㎡, 녹지 6,759㎡)

- 도시계획시설

∘도로(신설, 변경) 15개노선, L= 2,250.0m, (폐지) 3개노선, L= 317m

∘녹지(경관․완충녹지)면적 3,426㎡(증)

∘공원면적 6,574.5㎡(증 3,333㎡)

○ 공동주택 사업계획

- 1단지 : 서신동 233-2번지 일원(1,002세대)

∘용적률 211.20%, 규모 지상 11 ~ 20층(17개동), 주차대수 1,709대

- 2단지 : 서신동 281-6번지 일원(535세대)

∘용적률 217.34%, 규모 지상  9 ~ 20층(9개동),  주차대수  745대

- 3단지 : 서신동 233-11번지 일원(214세대)

∘용적률 147.28%, 규모 지상 10 ~ 13층(6개동),  주차대수  249대

- 임대주택 152세대(16․33평형)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위원회 의견 없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564		제출년월일 : 2010. 01.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감나무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18:감나무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인근지역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양호한 공동주택단지 및 단독주택지를 형성하며 비교적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대상지는 대체적으로 주변도로에 비해 표고가 높게 나타나며, 대상지 내부는 남고북저형의 구릉지 형태이며,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38.9%)에 속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건축물의 기능적ㆍ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고시 : 2006. 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6. 7. 25

○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서 접수 : 2009. 02. 27

○ 전주시 관련부서(기관) 협의

- 1차 협의 : 2009. 03. 11 ~ 04. 07 (조치계획서 제출 08. 14)

- 2차 협의 : 2009. 08. 18 ~ 09. 04 (조치계획서 제출 09. 30)

- 최종 협의 결과 통보 : 2009. 10. 19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9. 10. 30 ~ 11. 30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 2009. 11. 27

5. 심의자료

○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별첨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용도지역	사업기간	비고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일원	118,444	제1ㆍ2종 일반주거지역	2010년 ~ 2015년	1,751세대

Ⅱ.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18:감나무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전체의 약70.8%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2호에서 제시된 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제5호의 규정에 의한「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조에 의해 구조 및 외관상 불량한 건축물은 전체의 약89.2%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인근지역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양호한 공동주택단지 및 단독주택지를 형성하며 비교적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대상지는 대체적으로 주변도로에 비해 표고가 높게 나타나며, 대상지 내부는 남고북저형의 구릉지 형태이며,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38.9%)에 속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건축물의 기능적ㆍ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Ⅲ. 정비계획(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1. 정비사업의 명칭

명  칭 :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외 676필지	-	증)118,444	118,444

※ 대지면적 102,222㎡, 공공시설용지제공면적 16,222㎡(13.7%)

[ 도로용지:9,463㎡(8.0%) / 공원ㆍ녹지용지:6,759㎡(5.7%)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총 괄

구 분		명 칭	면적 (㎡)	비 고
도로 설치	신설	중로 2-a	1,936	기존 소로2-240 일부구간 확폭(8m→18m)후 신설
		중로 2-b	1,756	기존 소로2-237 일부구간 확폭(8m→15m)후 신설
		중로 3-a	895	기존 소로3-410 일부구간 확폭(6m→12m)후 신설
		중로 3-b	1,739	기존 소로2-241 일부구간 확폭(8m→12m)후 신설
	변경	소로 2-a	817	기존 소로3-411 확폭(6m→9m)후 도로명 변경
		소로 2-b	124	기존 소로3-820 확폭(6m→8m)후 도로명 변경
		소로 2-662	763	기존 소로3-802 일부구간 확폭(6m→8m), 연장 개설하여 소로2-662 변경
	기정	소로 2-805	6	가각부 설치
		소로 3-816	12	노선단축 후 일부구간 개설
	소 계		8,048

구 분		명 칭	면적 (㎡)	비 고
공원 및 녹지 설치	신설	경관녹지 A	2,754	기존 11호 완충녹지와 연계하여 녹지 조성
		완충녹지 B	672	도로(광로2-1)변 완충녹지 조성
		어린이공원	3,333	기존 45호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공원 조성
	소 계		6,759
도로폐지 및 연장단축		소로 2-239	10	정비구역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가각조정
		소로 2-240	1,982	정비구역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연장 단축
		소로 2-241	2,195	정비구역내 공동주택 건립 및 노선 일부구간 확폭에 따른 연장 단축
		소로 2-662	79	정비구역내 도로개설 및 가각조정에 따른 연장 단축
		소로 3-377-1	284	정비구역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3-378	1,162	정비구역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3-411	15	정비구역내 노선 확폭 및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가각조정
		소로 3-802	105	정비구역내 소로2류 이상 도로개설에 따른 연장 단축
		소로 3-803	577	정비구역내 공원조성에 따른 도로폐지
		소로 3-816	218	정비구역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연장 단축
		소로 3-820	10	정비구역내 노선 확폭 및 가각조정
		소 계	6,637	-

가. 교통시설(도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37	8	국지 도로	440	대로3-16 서신동836-4대	지구계 서신동880도	일반 도로		건설212호 (91.4.24)
변경	소로	2	237	8	국지 도로	191	대로3-16 서신동836-4대	중로2-b 서신동880도	일반 도로		건설212호 (91.4.24)
신설	중로	2	b	15	국지 도로	249	중로2-a 서신동214-24전	소로2-237 서신동880도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39	8	국지 도로	132	소로2-223 서신동210-17전	소로2-239 서신동199-2도	일반 도로		전주101 (95.12.5)
변경	소로	2	239	8	국지 도로	132	소로2-223 서신동210-17전	소로2-239 서신동199-2도	일반 도로		전주101 (95.12.5)	가각조종
기정	소로	2	240	8	국지 도로	461	중로1-34 서신동 785-6대	중로1-4 서신동 288전	일반 도로		전북191호 (94.9.1)	서신 2지구
변경	소로	2	240	8	국지 도로	50	중로1-34 서신동 785-6대	소로2-236-1 서신동 170전	일반 도로		전북191호 (94.9.1)
신설	중로	2	a	18	국지 도로	184	중로1-4 서신동288-12대	중로2-b 서신동214-24전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41	8	국지 도로	412	중로1-4 서신동 290-1대	소로2-662 서신동 233-2임	일반 도로		전북135호 (78.5.22)
변경	소로	2	241	8	국지 도로	131	소로2-a 서신동281-35대	중로2-b 서신동240-57대	일반 도로		전북135호 (78.5.22)
신설	중로	3	b	12	국지 도로	148	중로2-b 서신동241-3답	소로2-662 서신동233-2임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662	8	국지 도로	82	소로2-661 서신동788대	소로3-803 서신동787-1공	일반 도로		전북191호 (94.9.1)	서신 2지구
변경	소로	2	662	8	국지 도로	174	소로2-661 서신동788대	소로3-802 서신동881도	일반 도로		전북191호 (94.9.1)
폐지	소로	3	377-1	6	국지 도로	45	소로2-240 서신동222-3대	소로3-803 서신동222-75전	일반 도로		전주8 (97.1.31)
폐지	소로	3	378	6	국지 도로	197	소로3-816 서신동239-2전	소로3-773 서신동306-2답	일반 도로		전주8 (97.1.31)
기정	소로	3	410	6	국지 도로	310	소로2-237 서신동245-26대	중로1-4 서신동401-13도	일반 도로		전북135호 (78.5.22)	서신 2지구
변경	소로	3	410	6	국지 도로	147	소로2-237 서신동245-26대	중로3-a 서신동879도	일반 도로		전북135호 (78.5.22)
신설	중로	3	a	12	국지 도로	153	중로1-4 서신동401-13도	소로3-410 서신동879도	일반 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11	6	국지 도로	273	소로2-240 서신동278-2전	소로3-410 서신동248임	일반 도로		전북135호 (78.5.22)
변경	소로	2	a	9	국지 도로	270	중로2-a 서신동288-26대	소로3-410 서신동248-13임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802	6	국지 도로	49	소로3-800 서신동793-5대	11호 완충녹지 서신동 789잡	일반 도로		전북191호 (94.9.1)	서신 2지구
변경	소로	3	802	6	국지 도로	38	소로3-800 서신동793-5대	소로2-662 서신동881도	일반 도로		전북191호 (94.9.1)
폐지	소로	3	803	6	국지 도로	75	소로2-662 서신동787-1공	소로3-377-1 서신동787-2잡	일반 도로		전북191호 (94.9.1)	서신 2지구
기정	소로	3	805	6	국지 도로	155	중로1-34 서신동783대	소로3-377 서신동777대	일반 도로		전북191호 (94.9.1)	서신 2지구
변경	소로	3	805	6	국지 도로	155	중로1-34 서신동783대	소로3-377 서신동777대	일반 도로		전북191호 (94.9.1)	가각조정
기정	소로	3	816	6	국지 도로	154	소로1-195 서신동806대	소로3-378 서신동807-2대	일반 도로		전북191호 (94.9.1)	서신 2지구
변경	소로	3	816	6	국지 도로	124	소로1-195 서신동806대	소로2-b 서신동880도	일반 도로		전북191호 (94.9.1)
기정	소로	3	820	6	국지 도로	104	소로 2-237 서신동808-7대	소로3-816 서신동808-1대	일반 도로		전북191호 (94.9.1)	서신 2지구
변경	소로	2	b	8	국지 도로	104	소로 2-237 서신동808-7대	소로3-816 서신동808-1대	일반 도로		전북191호 (94.9.1)

도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신설	-	중로2-a	- 노선신설 ∙ B=18m, L=184m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소로2-240 일부구간 확폭후 노선신설
신설	-	중로2-b	- 노선신설 ∙ B=15m, L=249m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소로2-237 일부구간 확폭후 노선신설
신설	-	중로3-a	- 노선신설 ∙ B=12m, L=153m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소로3-410 일부구간 확폭후 노선신설
신설	-	중로3-b	- 노선신설 ∙ B=12m, L=148m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소로2-241 일부구간 확폭후 노선신설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2-237	소로2-237	- 노선단축 및 종점변경 ∙ B=8m, L=191m (249m단축)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일부구간 확폭으로 노선단축
변경	소로2-239	소로2-239	- 가각부 조정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정비구역내 노선폐지
변경	소로2-240	소로2-240	- 노선단축 및 종점변경 ∙ B=8m, L=50m (511m단축)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정비구역내 노선폐지, 단축
변경	소로2-241	소로2-241	- 노선단축 및 종점변경 ∙ B=8m, L=131m (281m단축)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정비구역내 노선폐지, 단축
변경	소로2-662	소로2-662	- 노선연장 및 종점변경 ∙ B=8m, L=174m (92m연장)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소로3-802 일부구간 확폭, 노선연장으로 도로명 변경
폐지	소로3-377-1	-	- 노선폐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정비구역내 노선폐지
폐지	소로3-378	-	- 노선폐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정비구역내 노선폐지
변경	소로3-410	소로3-410	- 노선단축 및 종점변경 ∙ B=6m, L=147m (163m단축)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일부구간 확폭으로 노선단축
변경	소로3-411	소로2-a	- 확폭 및 도로명 변경 ∙ B=9m(3m확폭) L=270m (3m단축)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소로3-411 확폭으로 도로명 변경
변경	소로3-802	소로3-802	- 노선단축 및 종점변경 ∙ B=8m, L=38m(11m단축)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정비구역내 일부구간 노선단축
폐지	소로3-803	소로3-803	- 노선폐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정비구역내 노선폐지
변경	소로3-805	소로3-805	- 가각부 조정	차량 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가각부 조정
변경	소로3-816	소로3-816	- 노선단축 및 종점변경 ∙ B=6m, L=124m(30m단축)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노선단축 및 종점변경
변경	소로3-820	소로2-b	- 확폭 및 도로명 변경 ∙ B=8m(2m확폭)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소로3-820 확폭으로 도로명 변경

나. 공간시설(녹지, 공원)

1)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경관 녹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3-27 일원	-	증)2,754	2,754	-
신설	B	녹지	완충 녹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81-62 일원	-	증)672	672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녹지	- 경관녹지신설 ∙ 면적 : 2,754㎡	-주변의 기존 완충녹지 및 어린이공원과 연계한 경관녹지를 설치하여 도시의 자연적 환경의 보전ㆍ개선을 통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
B	녹지	- 완충녹지신설 ∙ 면적 : 672㎡	-광로2-1호선변에 녹지공간을 설치하여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5	서신2택지 제3공원	어린이공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87-1공 일원	3,241.5	증)3,333	6,574.5	전북191호 (94.9.1)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5	서신2택지 제3공원	- 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 면적 : 6,574.5㎡	-정비사업시 조성하는 공원과 기존 어린이공원을 단일 시설로 결정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도로 및 광장	586.0	1,917.0	29.1
	휴양시설	-	414.0	6.3	파고라, 의자
	유희시설	340.0	674.0	10.3	놀이터
	운동시설	495.0	643.0	9.8	운동장, 농구대
	편익시설	27.0	28.0	0.4	화장실, 음수대
공원시설		1,448.0	3,676.0	55.9
녹 지		1,793.5	3,038.5	44.1	마운딩
합 계		3,241.5	6,574.5	100.0

시설물 설치계획(안)

도면표시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기정	변경
1	파고라	8,000×4,200	개소	1	1
		13,000×3,600	개소	-	1
	탁 자	1,800×1,870	개소	-	2
	평의자	1,800×480	개소	6	12
2	등의자	2,000×520	개소	8	12
3	화장실	5,900×4,700	개소	1	1
4	볼라드	350×350	EA	6	7
5	마운딩	-	㎥	250.8	299.0
6	생활체육시설	-	개소	3	6
7	운동장	27,500×18,000	개소	1	1	마사토 포장
8	농구대(고정식)	1,500×850	개소	-	1
9	조합놀이대	12,100×10,790	개소	1	1	모래 포장
		11,200×9,650	개소	-	2	탄성재 포장
10	휴지통	φ460	개소	-	3
11	앉음벽	-	개소	-	2
12	음수대	420×420	개소	-	1

주) 사업시행계획시 시설물의 규모 및 수량은 변경 가능하도록 함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법정 규모 산출근거	1단지		2단지		3단지
		법정	계획	법정	계획	법정	계획
경로당	- 100세대 이상시 : 40㎡+(세대수-150)×0.1	125.2	250.0	78.5	84.46	46.4	64.957
보육시설	- 300세대 이상시 : 21인 이상 수용 - 500세대 이상시 : 40인 이상 수용	343.2	450.0	171.6	1단지내 시설사용	-	1단지내 시설사용
주 민 공동시설	- 300세대 이상시 : 50㎡+(세대수-300)×0.1	120.2	2,174.86	73.5	1,065.7	-	317.8
문 고	- 300세대 이상시 설치 : 건물면적 33㎡ 이상	33.0	300.0	33.0	227.2	-	100.0
주 민 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시 : 300㎡+(전체세대수-500)/200×150	676.5	865.0	326.25	550.0	-	342.0
어린이 놀이터	- 100세대 미만시 : 세대수×3㎡ - 100세대 이상시 : 300㎡+(세대수-100)×1	1,202.0	1,430.0	735.0	750.0	414.0	448.0
휴게시설	- 300세대 이상시 : 1+(세대수-500)/500	2개소	3개소	1개소	1개소	-	1개소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분	지정용도
공동주택용지	① 주용도 ㆍ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름) 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1 단 지	30% 이하	240% 이하	65m 이하
2 단 지	30% 이하	230% 이하	65m 이하
3 단 지	25% 이하	200% 이하	65m 이하

다. 공동주택 건설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1) 총 공급세대 : 1,751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 1,189세대 (임대주택 152세대 포함)

전용면적 85㎡ 초과 : 562세대

(2)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세대배치 계획

구분			세 대 수
			전체		1단지		2단지		3단지
합계			1,751 세대		1,002 세대		535 세대		214 세대
85㎡ 이하	40㎡형 미만	임대	62 (3.54%)	1,189세대 (67.90%) ※임대:152세대 (8.68%) ※40㎡미만임대 :62세대 (3.54%)	28 (2.78%)	588세대 (58.68%) ※임대:86세대 (8.58%) ※40㎡미만임대 :28세대 (2.79%)	14 (2.61%)	387세대 (72.33%) ※임대:46세대 (8.59%) ※40㎡미만임대 :14세대 (2.61%)	20 (9.38%)	214세대 (100.0%) ※임대:20세대 (9.34%) ※40㎡미만임대 :20세대 (9.34%)
									194
	59㎡형		194		-		-
									-
	84㎡형	임대	90 (5.14%)		58 (5.78%)		32 (5.98%)
		분양	843		502		341
85㎡ 초과	119㎡형		462	562세대	314	414세대	148	148세대	-	-
	160㎡형		100		100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 계획

검토항목	계 획 내 용
지형ㆍ지질	충분한 조경면적 확보로 동ㆍ식물의 비오톱 공간 마련 단지내 생태면적률을 30%이상 확보하여 쾌적성 제고 및 투수성 공간 확보 사면발생시 경사를 절토구간 1 : 1.2 이상, 성토구간 1 : 1.5 이상의 완만한 구배로 조성하고, 조기녹화로 사면 안정화
대 기 질	공사시 부지경계부에 방진망 및 세륜ㆍ세차시설 설치하고, 차량 속도제한 및 살수차량 운영 환경정화수종의 수목선정 식재
수 질	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적정하게 설치ㆍ운영 우ㆍ오수의 처리는 분류식 및 자연유하방식으로 계획
폐 기 물	공사시 장비의 발생폐유는 일정장소에 보관후 위탁처리하고, 발생분뇨는 간이화장실 설치ㆍ수거후 위탁처리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주민자치에 의하여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
소 음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나. 재난방지 계획

검토항목	계 획 내 용
수해방지	단지내 적정 우수관망 확충 및 충분한 조경면적 확보
화재방지	소방설비 및 비상차량 진출입을 위한 내부동선체계 구축 소방법 등 관련법규 준수
교통사고방지	단지내외 적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
건물붕괴방지	건축물 내진 설계 등 적정 구조계획 및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조사항목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소음

ㆍ

진동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 음 [㏈(A)]	65 이하	50 이하
진 동 [㏈(V)]	70 이하	65 이하

미세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일조량

사업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함

교통안전

학생이 정비구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충분한 넓이로 설치

-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도와 인도를 구획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변경하는 사항 : “변경없음”

정비계획 관련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 변경 필요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후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계획에 따르도록 함

나. 교통처리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차 량 출 입 허 용 구 간	정비구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량출입 허용구간 지정 단지내 차량의 진ㆍ출입은 주차장 이용 및 비상시에 한하여 허용함
도 로 (정비구역내)	주택단지내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도로 확폭(폭 6~8m → 8~18m) 및 노선연장 정비구역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광로2-1호선, 중로1-4호선변에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도로용지 확보
보 행 동 선	보행자의 안전 및 동선 확보를 위하여 폭 8m이상 도로에 폭 2m이상의 보도 확보 사업지 차량진출입구 및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단지내 폭 6m이상 보행가로 조성
대 중 교 통	주민의 편리한 대중교통이용을 위해 중로1-4호선변에 버스정류장 설치
기 타 사 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2.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사업지내 건물은 전면 철거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분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18,444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4번지 일원	325	-	-	철거 : 신축 325 → 33	-	- 공동주택 : 32개동 - 부대복리시설 : 1개동

※ 지상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한함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발생량을 고려하여 대상지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차량 진ㆍ출입에 의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폭 및 노선연장

또한, 광로2-1호선과 중로1-4호선변 접도구간을 3m set-back하여 대기차로 설치

구 분		명칭	면적(㎡)	비 고
기부채납 및 무상귀속	도로용지	광로2-1호선변	218	단지내 진입 감속차로 확보
		중로1-4호선변	1,197	단지내 진출입 대기차로 확보
	도시계획 도 로	중로 2-a	1,936	기존 8m 도로 → 18m로 확폭
		중로 2-b	1,756	기존 8m 도로 → 15m로 확폭
		중로 3-a	895	기존 6m 도로 → 12m로 확폭
		중로 3-b	1,739	기존 6m 도로 → 12m로 확폭
		소로 2-a	817	기존 6m 도로 → 9m로 확폭
		소로 2-b	124	기존 6m 도로 → 8m로 확폭
		소로 2-662	763	노선연장
		소로 2-805	6	가각설치
		소로 3-816	12	정비구역내 일부구간 개설
소 계		-	9,463

나. 공원ㆍ녹지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부채납	녹지	경관녹지 A	2,754	제11호 완충녹지와 연계하여 설치
		완충녹지 B	672	광로2-1호선변 설치
	공원	어린이공원(45)	3,333	제45호 어린이공원과 인접하여 설치
소계			6,759

주) 어린이공원은 정비사업시 제공하는 면적에 한한 것임

다. 상ㆍ하수도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증가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상수도 시설분담금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하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함

◉ 상 수 도

상수는 본 사업지구 동측 광로2-1호선에 매설되어 있는 D400㎜ 상수도관으로부터 D75㎜ 상수관을 단지내로 연결하여 단지내 상수도 공급관 및 기계실 급수관, 옥외 소화배관에 공급함

◉ 하 수 도

하수의 처리는 단지내에 D250～300㎜ 오수관(PE이중벽관), D900㎜ 오수맨홀을 설치하여 본 사업지구 주변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D300㎜ 오수관에 연결하여 배출시킴

우수의 처리는 본 사업지구 주변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D300㎜, D450㎜, D600㎜ 우수관에 D900㎜, D1200㎜ 우수맨홀과 D300㎜, D450㎜, D600㎜인 우수관(PE이중벽관)을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함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별도의 건축선계획은 없으며 건축배치시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함

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정비구역내 지반고가 주변 도로 및 대지보다 높게 나타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홍수 등 재해발생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재개발사업에 의해 전면철거하여 재조성 될 경우 건축상태에 의한 재해위험 요소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6.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1호)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00	1	65,334	①	61,32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1단지)
			②	672	완충녹지
			③	3,333	소 공 원
	2	29,139	①	29,13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2단지)
	3	11,754	①	11,75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3단지)
	4	2,754	①	2,754	경관녹지
	-	9,463	광로2-1호선변	218	도로용지 (가감속차로 및 버스베이)
			중로1-4호선변	1,197
			중로 2-a	1,936	도시계획도로
			중로 2-b	1,756
			중로 3-a	895
			중로 3-b	1,739
			소로 2-a	817
			소로 2-b	124
			소로 2-662	763
			소로 2-805	6
			소로 3-816	12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2호)

1) 임대주택 건설 계획

건립위치	세대규모		세대수		비율
	평형	전용면적
단지별 분산배치	16형	37.421㎡	20세대	62세대	3.54% (전체 세대수의 2.5%이상 전용면적40㎡이하 임대주택 건설)
		39.303㎡	42세대
	33형	84.514㎡	90세대		5.14%
합 계			152세대		8.68%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 건설) ※ 전체 세대수 : 1,751세대

주) 단지별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공동주택 건설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참조

2)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계획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주택의 유지ㆍ관리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하도록 함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1) 공람공고

○ 공람기간 : 2009. 10. 30 ~ 11. 30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서신동 주민센터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 공고방법 : 시보(전주시공고 제2009-1083호, 2009. 10. 30일자)

전라일보 및 전북도민일보(2009. 11. 02) 공고

○ 공람 및 의견제출

공람의견	협의결과
￭ 의견제출자 : 정종호 ￭ 의견내용 : 조망차폐율 허용범위 및 산출기준 법적 근거 제시요망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조망차폐율 60%이하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 의견제출자 : 8통3반 주민 맹용호 외 32명 ￭ 의견내용 : 8통3반 일대 정비구역내 포함 요청	￭ 본 사업구역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을 반영한 것으로 정비예정구역외 지역의 추가편입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며, 8통3반 주민 중 일부는 편입반대의견서를 접수한 상태임 ￭ 이에 정비구역내 8통3반 일대 추가편입시 반대주민의 민원발생 및 그로인한 사업지연으로 인해 추가편입은 불가함

2) 주민설명회

○ 일    시 : 2009. 11. 27

○ 장    소 :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 의견제출 : “의견없음”

Ⅴ.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1) 1차 협의결과

○ 협의기간 : 2009. 03. 11 ~ 04. 07

○ 협의기관(부서)

: 재무과, 경제진흥과, 친환경농업과, 전통문화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아트폴리스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급수과, 하수과, 완산구청(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환경청소과, 건설과), 전주완산경찰서(경비교통과), 전주교육청(관리과, 평생교육체육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부, (주)KT전북NSC지사(백본망기술부), 전북도시가스,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2) 2차 협의결과

○ 협의기간 : 2009. 08. 18 ~ 09. 04

○ 협의기관(부서)

: 도시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아트폴리스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급수과, 하수과, 전주완산경찰서(경비교통과), 전주교육청(관리과, 평생교육체육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안전시설부), 전라북도(재정과),  한국자산관리공사

3) 최종 협의결과

○ 일   시 : 2009. 10. 19

○ 협의기관(부서)

: 도시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푸른도시조성과, 전라북도 지역개발과

○ 협의의견 및 결과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최종협의결과	비고
도시과	우성아파트 서측의 도로(소로2-241호선)에 대하여 존치여부 등 재검토	2단지내 소로2-241호선은 현재 미개설도로로써 개설시 단지내 통과교통 발생 및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단지규모가 협소해져 개설이 어려우며,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지침(도 건축행정과-6801)에 따라 단지내 통과교통 배제를 위해 폐지하도록 하였으나, 정비구역외 도로와 연계하여 보행로를 조성하여 보행동선체계를 구축하였음	당초 협의의견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 할 계획임	미반영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최종협의결과	비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과	국유재산 협의(관리청) ⇒시 도로안전과 의견 -국유재산(국토해양부) 소유중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소유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과와 협의 바람 -협의대상 토지 : 서신동 747-9(도로), 749-9(도로)	사업시행 전 해당재산의 처리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음	사업계획 확정후 사업계획서와 함께 협의요망	반영
교통과	2단지에서 3단지로 연결되는 소로2-241호선에 대하여는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인도설치 필요	정비구역 외 소로2-241호선(8m)에 대해 편측 보행공간(B=1.5m)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인도(B=1.5m)설치 적정	반영
도로안전과	교통과 의견인 인도설치 관련	-	의견없음	반영
푸른도시 조성과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인접하므로 한 개의 공원으로 통합검토하고 공원특성에 맞게 시설배치 검토	정비사업시 제공하는 공원부지는 기존 45호 어린이공원에 포함하여 단일공원으로 하였으며, 어린이공원 특성에 맞게 조성계획 하였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 입안과 세부 시설계획 관련 서류는 공원관리 부서와 협의요망	반영

Ⅵ. 관련도면

○ 위치도

○ 정비구역 결정(안)도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

○ 정비계획 결정(안)도

○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 건축물배치예정(안)도

○ 어린이공원조성계획(안)도

○ 조감도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 위  치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