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년  1월 22일)

2. 제안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 중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을 이행해야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 또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자원을 난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는 등 체계화된 공원계획을 통하여 보존과 이용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의 지표를 이루기 위하여 본 공원의 유형을 결정(변경) 하고자 하며

○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원 유형변경 6개소(도시자연공원 5, 근린공원 1), 어린이공원 폐지 1개소,면적변경 1개소(근린공원)를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

4.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검토의견

○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을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전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안으로

-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 변경(4개소)

∘황방산 공원, 기린공원, 삼천공원, 천잠공원

- 도시자연공원에서 주제가 있는 역사공원 변경(1개소)

∘산성공원

- 근린공원에서 주제가 있는 역사공원 변경(1개소)

∘중앙공원

- 인후공원 면적증가분은 전주역 앞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는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상업지역을 편입하여 증가하였으며,

∘어린이 공원 6,940㎡+상업 및 녹지 지역 3,750㎡= 증 10,690㎡(464,940㎡)

- 산성공원과 천잠공원의 면적 증감부분은 구적오차로 인한 정정한 사항이며,

∘산성공원 6,630,490㎡(증 78,860㎡), 천잠공원 829,985(감 6,940㎡)

○ 도시자연공원을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됨으로 인하여 공원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인한 사유권 침해와 도시자연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양면성 있는바,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 점진적으로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된 공원내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주문하면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도시자연공원을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됨으로 인하여 공원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인한 사유권 침해와 도시자연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양면성 있는바,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 점진적으로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된 공원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

9.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565			제출년월일 : 2010. 1.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1.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 중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을 이행해야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 또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자원을 난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는 등 체계화된 공원계획을 통하여 보존과 이용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의 지표를 이루기 위하여 본 공원의 유형을 결정(변경) 하고자 하며

○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원 유형변경 6개소(도시자연공원 5, 근린공원 1), 어린이공원 폐지 1개소,면적변경 1개소(근린공원)를 결정(변경)을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

3.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 중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을 이행해야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 또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자원을 난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는 등 체계화된 공원계획을 통하여 보존과 이용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의 지표를 이루기 위하여 본 공원의 유형을 결정(변경) 하고자 하며

○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원 유형변경 6개소(도시자연공원 5, 근린공원 1), 어린이공원 폐지 1개소,면적변경 1개소(근린공원)를 결정(변경)을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인후 공원	근린공원	덕진구 인후동, 우아동일원	454,250	증)10,690	464,940	건설부 고시 제178호 70.4.14	우아 제6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포함
변경	4	황방산 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덕진구 만성동, 팔복동3가, 완산구 효자동 3가, 상림동 일원	2,218,000	-	2,218,000	건설부 고시 제37호 76.3.27	세부시설 일부변경
변경	8	기린 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완산구 교동, 색장동, 덕진구 인후동 일원	2,551,762		2,551,762	전북 고시 제11호 79.1.23
변경	9	산성 공원	도시자연공원 →역사공원	완산구 동서학동 일원	1,551,630	증)78,860	1,630,490	전북 고시 제16호 79.1.23	구적오차 면적정정 세부시설 일부변경
변경	10	삼천 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완산구 삼천동 일원	1,272,930	-	1,272,930	건설부 고시 제178호 70.4.14
변경	13	중앙 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완산구 풍남동 일원 (경기전)	49,620	-	49,620	총독부 제403호 35.5.8
변경	29	천잠 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완산구 삼천동, 삼천동 3가, 효자동 2,3가 일원	879,600	감)49,615	829,985	건설부 고시 제112호 95.6.29	구적오차 면적정정 세부시설 일부변경
폐지	24	우아 제6 공원	어린이공원	우아동 3가 752-50	6,940	감)6,940	-	건설부 고시 제37호 76.3.27	인후공원으로 편입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인후공원	▪ 공원 면적 변경 - 기정: 454,250㎡ - 변경: 464,940㎡	▪기존 시가지에 입지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으로써 정상부의 팔각정을 중심으로 남북축의 이용동선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중 북측 전주역 앞에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는 어린이 공원이 기존 인후공원과 동일한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음 ▪따라서 공원 관리의 효율성과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위하여 기존 어린이 공원을 폐지하고 일부 녹지지역을 포함하여 인후공원내에 편입 조정
4	황방산 공원	▪ 공원 유형 변경 - 기정: 도시자연공원 - 변경: 근린공원	▪기존의 시가지 및 시가화 에정지와 연접하여 접근성이 높아 향후 생활권공원으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지형 여건상 원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주시의 전체적인 공원 녹지 계통의 관점에서 광역권 근린공원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함
8	기린공원	▪ 공원 유형 변경 - 기정: 도시자연공원 - 변경: 근린공원	▪주변지역의 활발한 시가지 형성과 후백제, 조선조, 구한말 등 역사적 흐름을 같이한 공원으로써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으로써의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 ▪이용권이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추후이용객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개발가용지에 대한 녹지 훼손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함
9	산성공원	▪ 공원 유형 변경 - 기정: 도시자연공원 - 변경: 역사공원 ▪ 공원면적변경 - 기정: 1,551,630㎡ - 변경: 1,630,490㎡	▪공원 내 사적 제 294호로 지정된 남고산성을 비롯한 성격형태와 성내에 남고사, 남고진사적비, 관성묘, 정몽주시비 등의 역사유적이 다수 분포되어 있음 ▪전주시가지를 부감하는 군사요새지로써의 가치와 전주시내에 위치한 한옥마을지구, 풍남문, 한벽당, 경기전등의 유적지와 연계가능한 위치에 있어 역사공원으로써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원유형을 변경하고 구적오차로 인한 면적을 정정하여 공원을 현실화함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	삼천공원	▪ 공원 유형 변경 - 기정: 도시자연공원 - 변경: 근린공원	▪모악산 지능선의 일부구간으로써 주변 시가지에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향후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로 이용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활권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당초 구적오차로 인한 면적을 정정하여 공원을 현실화함
13	중앙공원	▪ 공원 유형 변경 - 기정: 근린공원 - 변경: 역사공원	▪도심부에 위치한 중심공원으로써 기존시설 대부분이 사적지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존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역사 문화공간으로써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역사공원으로 변경함
29	천잠공원	▪ 공원 유형 변경 - 기정: 도시자연공원 - 변경: 근린공원 ▪ 면적변경(㎡) - 기정: 879,600㎡ - 변경: 829,985㎡	▪도시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시가지와의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이후 혁신도시 건설등 도시발전의 방향을 고려하여 ▪추후 이용객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개발가용지에 대한 녹지 훼손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 생활권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당초 구적오차로 인한 면적을 정정하여 공원을 현실화함
24	우아 제6공원	▪ 공원 폐지 - 어린이 공원	▪현재 인후공원과 연접하여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지형여건상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어 공원조성에 여러가지 제약여건을 안고있음 ▪따라서 공원관리 및 토지이용의 효율적 측면에서 기존의 공원을 폐지하고 인후공원내에 편입함

■ 공원내 세부시설 변경 : 4개소

- 인후공원: 등산로(38호선) 노선연장 및 선형변경(184m→214m)

- 황방산공원: 기존 도시계획시설(수도시설 및 진입로) 반영

- 산성공원: 기존 도시계획시설(대로1-5) 폐지 및 등산로(12호선)연장

- 천잠공원: 기존 도시계획시설(수도시설) 반영

3. 주민의견 청취결과

○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 게재매체 : 새만금일보, 전북타임스

- 게재일자(공람기간) : 2009. 12. 3(공휴일 포함 게재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전주시청 도시과, 푸른도시조성과

- 의견제출 : 없음

4. 전주시 도시공원 위원회 자문 및 심의

○ 일 시 : 2009. 12. 23

○ 장 소 : 전주 자연생태 박물관 회의실

○ 내 용 : 자문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 - 공원내 세부시설 변경(4개소)

○ 자문 및 심의 결과 : 원안대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