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월 13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년  1월 22일)

2. 제안이유

○  본 동산구역은「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 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 2007년 10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은 거점개발과,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이 결합된 방식으로서 공공이 기반 시설과 정비구역내 일정 규모와 위치를 정하여 순환용 주택 등 커뮤니티 거점으로 정비하면 거점개발을 기반으로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임

○ 이에 본 대상지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동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4.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2007. 10.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구역 선정

○ 2009.  3. 19 : 주민설명회 1차

○ 2009.  5. 14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전국12개구역)

합동워크샵(상반기)

○ 2009.  6. 27 : 주민설명회 2차

○ 2009.  9. 25 : 주민설명회 3차

○ 2009. 10. 12 : 주민공람(10. 12 ～ 11. 11(30일간))

○ 2009. 10. 14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10. 14 ～ 11. 11)

○ 2009. 12. 10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전국12개구역)

합동워크샵(하반기)

6. 검토의견

○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동산구역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주거환경이 열약하여 거점개발과 정비기반 시설 조성과 주민자력 주택개량이 결합 방식인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으로서

○ 사업현황

- 위  치 : 동산동 605번지 일원

- 면  적 : 156,833㎡(사유지 134,671.7㎡, 국공유지 22,141.3㎡)

- 건축물 : 311동(허가 282, 무허가 29)

- 현황 세대수 : 421세대(거주자 107, 세입자 314)

- 도시계획현황 :

∘용도  지역 :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 23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건  폐  율 : 60%이하

- 도시계획시설

∘도로(신설, 변경) 14개노선, L= 2,251.0m

∘주차장 3개소 : 2,276㎡(증),  94대 정도

∘공원면적 2,500.0㎡(증)

∘사회복지시설 610.0㎡(증)

○ 개발방식 및 건축물 용도

- 거점개발지역 : 공동주택, 용적률 230%, 10층이하, 면적 32,024㎡

- 자력개발방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적률 230% 7층이하, 면적 67,152㎡

- 존치지역 : 기존 상가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적률 230% 7층이하, 면적 33,529㎡

○ 주민설명회 및 주민협의회을 통해 간담회 및 토론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안으로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2010. 01. 15 간담회에서 지적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이 필요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주문하면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도로 폭이 협소하여 인도개설 시 너무 폭이 작아 인도의 의미가 없고, 녹지 공간 및 주차장 확보 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566		제출년월일 : 2010. 01.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사유

○  본 동산구역은「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 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 2007년 10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은 거점개발과,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이 결합된 방식으로서 공공이 기반 시설과 정비구역내 일정 규모와 위치를 정하여 순환용 주택 등 커뮤니티 거점으로 정비하면 거점개발을 기반으로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임

○ 이에 본 대상지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동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07. 10.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구역 선정

○ 2009.  3. 19 : 주민설명회 1차

○ 2009.  5. 14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전국12개구역)

합동워크샵(상반기)

○ 2009.  6. 27 : 주민설명회 2차

○ 2009.  9. 25 : 주민설명회 3차

○ 2009. 10. 12 : 주민공람(10. 12 ～ 11. 11(30일간))

○ 2009. 10. 14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10. 14 ～ 11. 11)

○ 2009. 12. 10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전국12개구역)

합동워크샵(하반기)

5. 심의자료

○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및 정비구역지정(안) : 별첨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입안사유

○  본 동산구역은「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 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 2007년 10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은 거점개발과,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이 결합된 방식으로서 공공이 기반 시설과 정비구역내 일정 규모와 위치를 정하여 순환용 주택 등 커뮤니티 거점으로 정비하면 거점개발을 기반으로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임

○ 이에 본 대상지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동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Ⅱ.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계획(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2. 정비구역 및 면적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의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4	동산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구역)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05번지 일원	-	증)156,833	156,833

3.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6,833	-	156,83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6,156	감)116,156	-	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9,806	증)80,766	120,572	76.9
제3종일반주거지역	871	증)35,390	36,261	23.1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전주시 동산동 567-11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80,766	25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용도지역 상향
②	전주시 동산동 610-1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35,390	25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용도지역 상향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07	8	국지도로	365	소로2-64	동산동 566-25	일반도로		전북135 (78.5.22)	폭원변경 연장증가
변경	소로	1	a	10~13	국지도로	435	소로1-c	동산동 566-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9	8	국지도로	182	중로1-9	소로2-207	일반도로		전북135 (78.5.22)	폭원변경
변경	소로	1	b	10~13	국지도로	182	중로1-9	소로1-a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4	8	국지도로	235	소로1-85	소로2-210	일반도로		건고37 (76.3.27)
변경	소로	2	64	8	국지도로	123	소로1-85	소로1-a	일반도로			연장축소
변경	소로	2	a	8	국지도로	102	소로1-a	소로2-210	일반도로			노선분리
기정	소로	2	208	8	국지도로	143 (100)	소로2-64	동산동 566-20	일반도로		전북135 (78.5.22)
변경	소로	2	208	8	국지도로	(137)	소로2-210	소로2-c	일반도로			종점변경 연장축소
변경	소로	2	b	8	국지도로	180	소로1-b	동산동 565-26	일반도로			노선분리
기정	소로	2	211	8	국지도로	210	소로2-64	소로1-85	일반도로		전북135 (78.5.22)	연장축소
변경	소로	2	211	8	국지도로	138	소로1-c	소로1-85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35	6	국지도로	66 (58)	중로1-9	소로2-208	일반도로		전북135 (78.5.22)	폭원변경 연장축소 (구역내 폐 지)
변경	소로	2	c	8	국지도로	(58)	중로1-9	동산동 622-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c	10	국지도로	86	소로2-210	소로1-85	일반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240	소로1-85	소로1-a	일반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b	6	국지도로	170	소로2-64	소로3-a	일반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c	6	국지도로	123	동산동 707-8	소로3-a	일반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d	6	국지도로	122	소로3-a	소로1-a	일반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e	6	국지도로	155	소로1-a	소로2-b	일반도로		“금회”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 정 (변 경) 사유
소로2-207	소로1-a	∙ 연장증가 L = 365m → 435m ∙ 폭원변경 B = 8m → 10~13m	일정폭원(10m) 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관리토록 연장증가 보도 확보 및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
소로2-209	소로1-b	∙ 폭원변경 B= 8m → 10~13m	보도 확보 및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 가감속차로 확보
소로2-64	소로2-64	∙ 연장축소 L = 235m → 123m	도로위계 변경에 따른 노선분리
	소로2-a	∙ 노선분리	노선분리된 도로구간에 시설번호 부여
소로2-208	소로2-208	∙ 연장변경 B = 143m → (137m) ∙ 노선변경(종점변경) 동산동566-20 → 소로3-335	거점개발용지내 편입된 부분을 폐지하고 선형을 변경
	소로2-b	∙ 노선분리	노선분리된 도로구간에 시설번호부여
소로2-211	소로2-211	∙ 연장축소 L = 210m → 138m	일정폭원(8m) 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관리토록 연장축소
소로3-335	소로2-c	∙ 연장축소 L = 66(58)m → (58m) ∙ 폭원변경 B = 6m → 8m	거점개발용지내 편입된 부분 폐지 소로2-208호선(8m)와 연결성을 고려하여 확폭
-	소로1-c	노선신설	구역내 단절된 도로망 정비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a	노선신설	구역내 단절된 도로망 정비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b	노선신설	구역내 단절된 도로망 정비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c	노선신설	구역내 단절된 도로망 정비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d	노선신설	구역내 단절된 도로망 정비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e	노선신설	구역내 단절된 도로망 정비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전주시 동산동 571-60일원	-	증)760	760	-
신설	ⓑ	주차장	전주시 동산동 562-2일원	-	증)783	783	-
신설	ⓒ	주차장	전주시 동산동 595-1일원	-	증)733	733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주차장	∙ 신설 ∙ 면적: 760㎡	∙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	주차장	∙ 신설 ∙ 면적: 783㎡	∙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	주차장	∙ 신설 ∙ 면적: 733㎡	∙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원	소공원	전주시 동산동 571-41일원	-	증)2,500	2,500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소 공 원	∙ 신설 ∙ 면적 : 2,500㎡	∙ 지역주민의 여가·휴식공간 제공 ∙ 구역 중심에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중앙공원으로 조성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사회복지시설	전주시 동산동 571-62 일원	-	증)610	610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사회복지시설	∙ 신설 ∙ 면적: 610㎡	∙ 구역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민자력개발구역

: 해당사항 없음

○ 거점개발구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6.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거점 개발 지역 (Ⅰ)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계획)		230%
	높 이		10층 이하
자력 개발 지역 (Ⅱ)	용 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가능한 모든 용도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계획)		230%
	높 이		7층 이하
존치 지역 (Ⅲ)	용 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가능한 모든 용도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계획)		230%
	높 이		7층 이하
사회 복지 시설 (Ⅳ)	용 도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계획)		230%
	높 이		7층 이하

※ 용적률 인센티브 및 층수완화 적용은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 주거지역 및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유도 ∙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정지 계획 수립 ∙ 거점개발지역 - 주차장의 지하화로 도로율을 최소화하고 조경면적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녹지율을 높이고 보행자 중심의 동선을 구축 - 경사지를 고려한 단지배치 및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양호한 조망경관(동측 농경지)의 보호를 위해 시각 통로를 확보
환경보전	∙ 과도한 포장을 지양하고 옥상녹화, 벽면녹화, 우수투수 및 저장을 유도 ∙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 지형 변화의 최소화 ∙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생태면적률을 반영하여 토양의 자연순환 기능을 유지․개선 -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은 30%이상 확보(『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재난방지	∙ 집중호유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내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농수로변 저지대는 1층 피로티형 건물배치 유도 ∙ 화재발생시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계획 -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6,833	-	156,833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6,156	감)116,156	-	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9,806	증)80,766	120,572	76.9
제3종일반주거지역	871	증)35,390	36,261	23.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전주시 동산동 567-11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80,766	25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용도지역 상향
②	전주시 동산동 610-1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35,390	25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에 의거하여 용도지역 상향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 설	동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05번지 일원	-	156,833	156,833

□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신 설	①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05번지 일원	156,83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⑤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결정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56,833	100.0
거점개발용지		32,024	20.4
자력개발용지		67,152	42.8
존 치 지 역		33,529	21.4	농수로 포함(1,452㎡)
공공시설용지		24,128	15.4
	공 원	2,500	1.6
	주 차 장	2,276	1.4
	사회복지시설	610	0.4
	도 로	18,742	12.0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시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07	8	국지도로	365	소로2-64	동산동 566-25	일반도로		전북135 (78.5.22)	폭원변경 연장증가
변경	소로	1	a	10~13	국지도로	435	소로1-c	동산동 566-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09	8	국지도로	182	중로1-9	소로2-207	일반도로		전북135 (78.5.22)	폭원변경
변경	소로	1	b	10~13	국지도로	182	중로1-9	소로1-a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4	8	국지도로	235	소로1-85	소로2-210	일반도로		건고37 (76.3.27)
변경	소로	2	64	8	국지도로	123	소로1-85	소로1-a	일반도로			연장축소
변경	소로	2	a	8	국지도로	102	소로1-a	소로2-210	일반도로			노선분리
기정	소로	2	208	8	국지도로	143 (100)	소로2-64	동산동 566-20	일반도로		전북135 (78.5.22)
변경	소로	2	208	8	국지도로	(137)	소로2-210	소로2-c	일반도로			종점변경 연장축소
변경	소로	2	b	8	국지도로	180	소로1-b	동산동 565-26	일반도로			노선분리
기정	소로	2	211	8	국지도로	210	소로2-64	소로1-85	일반도로		전북135 (78.5.22)	연장축소
변경	소로	2	211	8	국지도로	138	소로1-c	소로1-85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35	6	국지도로	66 (58)	중로1-9	소로2-208	일반도로		전북135 (78.5.22)	폭원변경 연장축소 (구역내 폐 지)
변경	소로	2	c	8	국지도로	(58)	중로1-9	동산동 622-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c	10	국지도로	86	소로2-210	소로1-85	일반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240	소로1-85	소로1-a	일반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b	6	국지도로	170	소로2-64	소로3-a	일반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c	6	국지도로	123	동산동 707-8	소로3-a	일반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d	6	국지도로	122	소로3-a	소로1-a	일반도로		“금회”
신설	소로	3	e	6	국지도로	155	소로1-a	소로2-b	일반도로		“금회”

※(  )는 정비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 정 (변 경) 사유
소로2-207	소로1-a	∙ 연장증가 L = 365m → 435m ∙ 폭원변경 B = 8m → 10~13m	일정폭원(10m) 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관리토록 연장증가 보도 확보 및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확보
소로2-209	소로1-b	∙ 폭원변경 B= 8m → 10~13m	보도 확보 및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 가감속차로 확보
소로2-64	소로2-64	∙ 연장축소 L = 235m → 123m	도로위계 변경에 따른 노선분리
	소로2-a	∙ 노선분리	노선분리된 도로구간에 시설번호 부여
소로2-208	소로2-208	∙ 연장변경 B = 143m → (137m) ∙ 노선변경(종점변경) 동산동566-20 → 소로3-335	거점개발용지내 편입된 부분을 폐지하고 선형을 변경
	소로2-b	∙ 노선분리	노선분리된 도로구간에 시설번호부여
소로2-211	소로2-211	∙ 연장축소 L = 210m → 138m	일정폭원(8m) 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관리토록 연장축소
소로3-335	소로2-c	∙ 연장축소 L = 66(58)m → (58m) ∙ 폭원변경 B = 6m → 8m	거점개발용지내 편입된 부분 폐지 소로2-208호선(8m)와 연결성을 고려하여 확폭
-	소로1-c	노선신설	구역내 단절된 도로망 정비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a	노선신설	구역내 단절된 도로망 정비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b	노선신설	구역내 단절된 도로망 정비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c	노선신설	구역내 단절된 도로망 정비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d	노선신설	구역내 단절된 도로망 정비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	소로3-e	노선신설	구역내 단절된 도로망 정비 및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 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전주시 동산동 571-60일원	-	증)760	760	-
신설	ⓑ	주차장	전주시 동산동 562-2일원	-	증)783	783	-
신설	ⓒ	주차장	전주시 동산동 595-1일원	-	증)733	733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주차장	∙ 신설 ∙ 면적: 760㎡	∙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	주차장	∙ 신설 ∙ 면적: 783㎡	∙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	주차장	∙ 신설 ∙ 면적: 733㎡	∙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원	소공원	전주시 동산동 571-41일원	-	증)2,500	2,500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소 공 원	∙ 신설 ∙ 면적 : 2,500㎡	∙ 지역주민의 여가·휴식공간 제공 ∙ 구역 중심에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중앙공원으로 조성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사회복지시설	전주시 동산동 571-62 일원	-	증)610	610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사회복지시설	∙ 신설 ∙ 면적: 610㎡	∙ 구역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을 확보하여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마. 가구 및 획지계획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Ⅰ	Ⅰ	32,024	전주시 동산동 610-1일원	32,204	거점개발용지
Ⅱ-1	Ⅱ	67,152	전주시 동산동 579-4일원	4,124	주민자력 개발용지
Ⅱ-2			전주시 동산동 571-130일원	3,380
Ⅱ-3			전주시 동산동 589-1일원	3,460
Ⅱ-4			전주시 동산동 571-48일원	3,420
Ⅱ-5			전주시 동산동 571-116일원	10,586
Ⅱ-6			전주시 동산동 703-1일원	6,754
Ⅱ-7			전주시 동산동 571-125일원	1,867
Ⅱ-8			전주시 동산동 708-47일원	6,395
Ⅱ-9			전주시 동산동 567-5일원	1,517
Ⅱ-10			전주시 동산동 565-1일원	7,444
Ⅱ-11			전주시 동산동 566-11일원	4,860
Ⅱ-12			전주시 동산동 562-22일원	13,345
Ⅲ	Ⅲ	32,078	-	32,078	존치지역
Ⅳ	Ⅳ	610	전주시 동산동 571-62일원	610	사회복지시설

※ 공원 및 공공공지, 주차장은 별도의 가구 계획을 하지 않음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거점 개발 지역 (Ⅰ)	용 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계획)		230%
	높 이		10층 이하
자력 개발 지역 (Ⅱ)	용 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가능한 모든 용도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계획)		230%
	높 이		7층 이하
존치 지역 (Ⅲ)	용 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가능한 모든 용도 (단,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계획)		230%
	높 이		7층 이하
사회 복지 시설 (Ⅳ)	용 도	허용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계획)		230%
	높 이		7층 이하

※ 용적률 인센티브 및 층수완화 적용은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사. 교통처리계획

○ 내부 주요시설간 보행동선을 연결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보행동선의 연속성 유지로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도모

○ 사업지내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간선도로변 차량흐름의 저해를 최소화하고, 차량동선으로 인한 보행공간의 단절 및 침해를 최소화함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 제1항, 제2항을 혼용하는 방법

1. 제7조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나. 정비사업 예정시행자

○  전주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의거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1항의 경우(현지개량)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2항의 경우(수용방식)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토록 함

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구 분	대상 건축물	구성비(%)	적용기준
소 계	311	100.0	-
존 치 대 상	53	17.0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
개 량 대 상	165	53.1	노후 건축물
철 거 대 상	93	29.9	공공시설용지 편입 건축물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지상부 건축물의 벽면이 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위 치	계 획 내 용	폭 원	계 획 지 침	비 고
소로1-a	건축한계선	3~6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 조망, 일조등 쾌적한 주거환경
소로1-b	건축한계선	3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소로2-a
농수로주변	건축한계선	6m	∙ 친수공간 조성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식재 및 농수로와 연계된 보행공간 조성

※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한다.

바.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구역 남동쪽은 지대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평탄지로 집중호우시 침수의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임

○ 구역내 신규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로가 3m이하로 화재발생시 비상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임

11. 전라북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7조)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Ⅰ	Ⅰ	32,024	전주시 동산동 610-1일원	32,204	거점개발용지
Ⅱ-1	Ⅱ	67,152	전주시 동산동 579-4일원	4,124	주민자력 개발용지
Ⅱ-2			전주시 동산동 571-130일원	3,380
Ⅱ-3			전주시 동산동 589-1일원	3,460
Ⅱ-4			전주시 동산동 571-48일원	3,420
Ⅱ-5			전주시 동산동 571-116일원	10,586
Ⅱ-6			전주시 동산동 703-1일원	6,754
Ⅱ-7			전주시 동산동 571-125일원	1,867
Ⅱ-8			전주시 동산동 708-47일원	6,395
Ⅱ-9			전주시 동산동 567-5일원	1,517
Ⅱ-10			전주시 동산동 565-1일원	7,444
Ⅱ-11			전주시 동산동 566-11일원	4,860
Ⅱ-12			전주시 동산동 562-22일원	13,345
Ⅲ	Ⅲ	32,078	-	32,078	존치지역
Ⅳ	Ⅳ	610	전주시 동산동 571-62일원	610	사회복지시설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거점개발지역내 임대주택 건설 계획

구 분	전용면적(㎡)	세 대 수	비 율 (%)	법 적 기 준
건설주택전체 세대수		480	100.00
임대주택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2009.2)」 - 전체 세대수의 20%이상 - 40㎡이하의 주택 비율 : 임대주택 세대수의 40%이상 또는 구역전체 세대수의 8%이상

○ 주민자력개발지역내 임대주택 건설 계획

- 현지개량방식으로 별도 계획 없음

다.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거점개발지역

- 공동주택지내 생활편익시설(상가)와 근린생활시설내에 기존 주민의 생업 및 기타 주거외 기능 수용

○ 주민자력개발지역

- 현지개량방식으로 특성상 직접적인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대한 제공은 어려운 실정임

Ⅲ.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설명회(1차)

․ 일  시 : 2009.  3.  19. 19:00

․ 장  소 : 동산동 동일교회(덕진구 동산동 572-23)

․ 참석자 : 주민 100인, MP 3인, 지역활동가 3인,

전주시 주택과 1인, 전라북도 디자인정책과 1인

대한주택공사 1인

․ 의견사항 및 조치계획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ㆍ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ㆍ거점지역 내의 공공시설이 위치하여 공동주택주민들의 편중 우려	ㆍ주민협의회시 각 통별이나 반의 인구비례에 균등하게 참여하여 디자인팀과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ㆍ공공편의시설은 정비계획수립시결정될 사항임.	-

○ 주민설명회(2차)

․ 일  시 : 2009.  6.  27. 14:00

․ 장  소 : 구역내 커뮤니티룸 앞 광장

․ 참석자 : 주민 81인, MP 3인, 해당 지역구 시의원 2인

지역활동가 3인, 전주시 주택과 3인

․ 내  용

- 마을명 공모 당선작 발표

- 마을만들기 공부(전문가 설명)

- 주민요구지도 제작

- 거점구역 선정 스티커붙이기

- 소망의 벽(주민요구사항 기록) 등

․ 의견사항 및 조치계획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ㆍ거점구역 규모 확대 ㆍ농수로변 운동공간 확보 ㆍ도로확폭 및 도시가스 공급 ㆍ규모있는 공원 조성 ㆍ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빠른 사업 진행	ㆍ거점구역 규모 검토 ㆍ농수로변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및 운동공간 조성 ㆍ도로폭원 검토 및 도시가스 공급계획 ㆍ공원 규모 재검토	반영

○ 주민설명회(3차)

․ 일  시 : 2009.  9.  25. 19:00

․ 장  소 : 동산동 동일교회(덕진구 동산동 572-23)

․ 참석자 : 동산구역 주민 및 토지주 105명, MP 3명, 해당 지역구 시의원 2명

지역활동가 3명, 전주시 주택과 2명, 대한주택공사 1명

․ 의견사항 및 조치계획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ㆍ주차장 추가 확보 ㆍ대규모의 공원 조성 요청 ㆍ보상금액 및 평가방법 ㆍ주민설명회 재개최 여부 및 주민투표로 정비계획(안) 결정 요청 ㆍ자력개발 지원방안	ㆍ주차장 추가 확보 검토 ㆍ소공원을 폐지, 큰 규모의 공원 확보 검토 ㆍ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이후 주민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시 주민동의 절차로 갈음	반영

○ 주민공람

․ 공람공고 : 2009.  10. 12 ～ 11. 11(30일간)

․ 공고게재 : 전주시보, 전북도보, 시 홈페이지, 전북연합신문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덕진구청 건축과, 동산동 주민센터

․ 의견사항 및 조치계획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공동주택 반대에 관한 의견> 11건 ㆍAPT대신 연립주택으로 대체 시행 ㆍ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며, 현재의 삶의 터전에서 계속 유지, 정들어 있는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음 ㆍ신축 및 주택수리를 한지 얼마되지 않음 ㆍ주택 및 생계유지형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도 불편함이 전혀 없음	ㆍ본 사업은 극히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시되므로 특정필지만 제외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 ㆍ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이후 주민동의를 얻어 시행토록 하고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규정	미반영
<보상비 관련 의견> 7건 ㆍ현재의 토지 및 건축물 보상비로는 공동주택입주가 어려움 ㆍ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아 다른 곳에서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보상 ㆍ보상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한 공평성 요망 ㆍ보상기준 감정가는 현 기준이 아닌 매입당시의 금액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람	ㆍ보상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계획인가시에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보상비에 관한 사항을 계획 할 수 없음 ㆍ정비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실시계획인가시 사업시행자(전주시청, 토지주택공사)가 보상관련 법령에 의해 별도 협의 사항임	추후 반영
<공원규모 관련 사항> 14건 ㆍ녹색마을에 걸맞도록 공원규모 확대 ㆍ면적대비 공원이 4개소로 나누어져 있어 1개소당 면적이 협소하여 공원다운 모습을 볼 수 없음 ㆍ각종 생활쓰레기 및 오물투기지역으로 전락될 수 있음 ㆍ청소년들의 불량행위, 소음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음 ㆍ쾌적하고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관리도 잘해주어 주민들이 즐겁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원 원함 ㆍ소규모 공원으로 계획시 시설비와 관리비가 많이들고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음	ㆍ기존 소공원 4개소 (3,483㎡) - 규모있는 공원 1개소로 통합 (소공원ⓐ : 2,500㎡) ㆍ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조성토록하여 우범지대 최소화	반영

의견사항	조치계획	반 영 여 부
<주차장 관련 의견> 5건 ㆍ북측에 주차장 계획이 없어 공용주차장을 확보요망 ㆍ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로변의 주차를 방지 ㆍ주택 밀집지역은 소방도로에도 주차하기 어려운 현실로, 공동주택단지 개발시 주차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을별로 주차장 확보 ㆍ성당앞 공원 예정지 부지 인근지역은 약 40세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주자장 설치요구	ㆍ기존 2개소 (1,648㎡, 약 59대) ⇒ 3개소로 변경 (2,241㎡, 약 94대) - 소공원ⓑ → 주차장ⓐ (728㎡, 약 30대) - 소공원ⓒ → 주차장ⓑ (761㎡, 약 33대) - 거점구역 북동측 주차장ⓒ 신설 (752㎡, 약 31대) - 사회복지시설 하부(필로티) 주차장 확보 (약 20대)	반영
<기타 의견> 13건 ㆍ주택앞에 10층 아파트가 세워지면 일조권, 조망권, 생활권 및 통풍을 막게됨	ㆍ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10층이하로 층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시 일조분석을 하여 일조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	추후 반영
ㆍ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마을경로당, 공동휴양소 등을 마을별로 주민편의시설 추가설치	ㆍ구역의 중심에 일정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결정, 다양한 기능을 도입(주민편익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미반영
ㆍ도시가스 설치	ㆍ실시계획승인시 협의 후 반영	추후 반영

Ⅳ. 관련 부서 협의사항

○ 협의기간 : 2009.  10. 14 ∼ 11. 11

○ 협의부서 : 총 20개부서

○ 의견사항 및 조치계획

협의부서 (기관)	협의 결과	조치 계획	반영 여부
한국토지 주택공사	층수 제약시 사업성이 떨어져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므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함	공동주택 건립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 분석을 할수 없으므로 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시 별도협의	추후 협의
교통과	주 출입로 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공간 재검토(A-A', C-C' 단면 차도 4m, 인도 2m → A-A', C-C' 단면 차도 3.5m, 인도 3m로 변경)	폭원10m 도로는 차도3.5m, 인도3m로 계획하여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음	반영
	주 진입로에 계획된 고원식 교차로를 제외하고 대신 20m전방에 과속방지턱 설치 검토	거점구역내 주 진입로에 설치된 고원식 교차로를 제외하고 20m전방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토록 변경하였음	반영
	사업부지내에 대하여는 아파트 건립에 따른 우리시 권고내용 이행 요망 ※ 권고내용 1) 주차계획 - 법정주차 ㆍ산정기준 : 면적, 세대 병행 최대값 적용 - 계획주차 ㆍ법정의 120%이상(판매시설, 예식장 제외) ㆍ지상주차 비율 5~10% ㆍ확장형 주차면(2.5m×5.1m) : 계획의 20% 이상 - 램프 ㆍ순수폭원(연석제외) : 직선부-6.5m이상, 곡선부-7.0m이상 ㆍ회전반경 : 6m이상 ㆍ램프종단경사(직선구간) : 16%이하 ㆍ램프Clearance : 2.5m이상 - 주차통로폭 : 주통로 7m, 부통로 6.5m이상 확보 - 주차장 진출입부 : R=8m확보 2) 각 동별 비상차량, 서비스차량 접근 동선 확보 3) 내부도로 : 7m이상 4) 필로티 차량통과 불가 5) 보도부 계단설치 불가 6) 편측보도 3m이상 확보(양측일 경우 편측보도 2m이상)	사업시행인가시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전주시 교통과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주차장법 규정에 의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총주차단위 구획수의 20%이상(너비 2.5m, 길이 5.1m이상) 설치	「주차장법시행규칙」제6조1항에 의거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시 노외주차장 총주차 단위 구획수의 20%이상을 확장형으로 계획	추후반영
도 로 안전과	도로시설, 계획고, 포장 등에 대해 관할구청 건설과와 협의 및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 개설	실시계획인가시 덕진구청 건설과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부서

(기관)

협의 결과

조치 계획

반영

여부

도  로

안전과

보도는 보행자․자전거겸용으로(우레탄등 탄성재료, 점토블럭 포장)시공 요망

실시계획인가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8m이상 도로에는 반드시 인도설치 요망

폭원 8m이하의 도로에는 2m보도 설치시 중앙선을 설치할수 없어 별도의 보도를 계획하지 않은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볼라드는 설치 금지. 부득이 설치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2007.5)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근거에 의거 설치

실시계획인가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과속방지턱 설치금지, 부득이 설치시는 경찰서와 사전협의후 설치

전주시 교통과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진입로 2곳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이며, 경찰서와 사전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보차도 경계석 등의 설치는 도시미관 및 장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설치

실시계획인가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가로등 설치 관련

- 신설,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전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

- 가로등과 보안등 디자인은 도로경관을 위해 아트폴리스과와 디자인협의 후 설치

가로등 설치시 설치기준에 맞도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디자인에 관해서는 아트폴리스과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각종 관 매설에 따른 기존도로를 10m이상 굴착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시행하는 도로관리심의를 반드시 득해야 함

실시계획인가시 각종 관 매설에 따른 기존도로를 10m이상 굴착시에는 도시관리 심의를 득하겠음

추후

반영

기존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가능하며 용도폐지시 우리과와 별도 협의 요망

사업시행인가시 용도폐지되는 기존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우리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산정대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조성

- 아파트 세대당 설치 권장대수

구분 (㎡)	33.058 ~ 66.116미만	66.116 ~ 99.174미만	99.17이상
세대당 기 준 (대)	0.5	0.7	0.8

사업시행인가시 거점개발구역내 아파트 세대당 설치 권장대수에 맞도록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토록 계획하겠음

추후

반영

환경과

토목 및 건축공사전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요망

토목․건축 공사전 덕진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부서 (기관)	협의 결과	조치 계획	반영 여부
환경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사전신고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필하여야되며, 동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준수 요망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종류(제21조 제1항 관련) 1. 항타기ㆍ항말기 또는 항타항발기 (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삭기 6. 코더 7. 압쇄기 8.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착공시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할 경우 필히 사전신고를 하겠으며, 소음․진동규제 기준을 준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나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로변으로부터 이격시켜 충분한 방음림 조성 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후방에 건축물배치 요망	거점개발구역(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한계선 3~6m를 통해 대로변으로부터 이격시켜 건축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건축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되지 않토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건축법 제61조 규정 준수) 및 건축물의 이격거리 조정 요망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10층이하로 정해져 있어 일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예상(관계법 규정 적용)	추후반영
	사업부지 경계선에 거목(활엽수)을 충분히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협조	사업시행인가시 도로변 거목 식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푸른도시 조 성 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8조에 의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기준,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역내 산재되어 있는 공원을 통합 입안ㆍ결정 검토	기존 소공원 4개소를 1개소로 변경 하였으며, 규모를 확대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공원시설의 안전기준등에 의거하여 구역 공원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및 위치, 건폐율, 시설율 등을 검토하여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	공원조성계획시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부서 (기관)	협의 결과	조치 계획	반영 여부
푸른도시 조 성 과	동법 제15조에 의거 공원을 세분화(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등)하고 공원 특성에 맞게 배치 검토	규모있는 공원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를 위한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분류하였음	반영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세부시설 계획 및 관련서류는 실시계획 승인전 공원관리부서와 협의요망	공원조성계획시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가로수 및 녹지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계획요망	공원조성계획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적합하게 계획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가로수 조성시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ㆍ자문 및 우리시와 사전 협의 요망	실시계획인가시 가로수 조성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및 공원녹지과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녹지조성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 규정에 적합하게 조성 요망	녹지조성 계획 없음	해당 없음
	기부채납 녹지에 대하여 다충식재와 마운딩등 도심생태계의 보존과 녹화를 위한 조성 및 사후관리비(제초, 관수, 시비등) 반영 요망	공원조성계획시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기존도로 확장 및 소로개설시 가로수(병렬) 및 녹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보도폭이 확보되면 식재 요망	구역내 10m도로의 경우 편측 보도3m를 조성하여 가로수 식재가 가능 실시계획인가시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식재부대시설(수목보호판, 휀스, 벤치 등) 디자인은 아트폴리스과와 사전협의 요망	실시계획인가시 식재부대시설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전 아트폴리스과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기존 식재된 가로수의 이식 및 식재는 덕진구청 녹지관리팀과 사전협의 요망	가로수 이식 및 식재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전 덕진구청 녹지관리팀과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단지내 설치하는 조경면적 및 식재ㆍ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인가시 사전 설계 협의 요망	거점구역내 조경면적 및 식재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전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도시과	의견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자 원 관리과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법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수립시행 기타 폐기물처리는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처리	사업시행인가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부서 (기관)	협의 결과	조치 계획	반영 여부
덕진구청 시민생활 복 지 과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안)과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당시의 장애인편의시설기준에 맞게 적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인가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겠음	추후 반영
덕진구청 건 축 과	의견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덕진구청 건 설 과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실시설계시 별도 협의 요함	실시계획인가시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동산1길은 기존 통행차량 및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통행 차량의 증가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바 중로1-9를 여의광장사거리에서 소로1-b교차지점(공동주택용지 남측)까지 시범사업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중1-9호선은 2013년까지 개설이 계획된 도로로 일부 개설되어 있고, 일부 보상작업이 진행중에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외 사항으로 본 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우선순위로 설치하고 있는 바, 구역외 개설예정도로를 구역에 편입하여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미반영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시행시 존치구역 앞 노후된 도로(인도 및 측구)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정비구역에 포함 요망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외 사항으로 본 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우선순위로 설치하고 있는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동산동 707-1번지 일원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진출입로 및 주변교통 원활함 확보 등을 위하여 동산동 707-1~702-5구간에 사도개설을(L=104.7m, B=8.5m) 허가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전주 동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사도개설 허가일자 : 2009. 11. 2	사도개설허가가 난 지역은 주민자력개발 및 존치구역으로 계획된 지역으로 사업계획에 영향이 없음	반영
덕진구청 시민생활 복지과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규정에 맞추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점구역 사업계획인가시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의견없음	의견없음	해당 없음

협의부서 (기관)	협의 결과	조치 계획	반영 여부
전주덕진 경 찰 서 (경비교통과)	도로 10m이상 도로는 보도를 좌우측에 설치	보도는 교통과 의견을 반영하여 편측2m→ 3m로 확보하였음 실시계획인가시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학교주변 어린이 통학로는 보도설치	실시계획인가시 통학로에 보도를 설치하겠음	추후 반영
	기타도로도 보행자 보행권확보를 위한 보도 설치	실시계획인가시 보도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사업지내 모든 교차로는 고원식교차로로 설치(과속방지턱 대용)	전주시 교통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파트 주 진입로 두 곳은 과속방지턱으로 계획 실시계획인가시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동산1길 중앙선 절선은 근거리 절선으로 교통흐름 방해 - 현재 준하여 교차로로 교통처리	동산1길의 교차로는 현재에 준하여 계획하였음	반영
	초등학교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준하여 통합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등 설치	조촌초교주변 도로는 유색포장을 계획하고, 통합표지판 및 미끄럼방지시설을 추가 계획하였음	반영
	기타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경찰서 주무부서와 협의 후 설치	실시계획인가시 전주덕진경찰서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전라북도 전 주 교 육 청 (평생교육체육과)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05번지 일원은 조촌초․아이세상유치원 절대․상대정화구역, 동산유치원․전북중․우석고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8에 의거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일조량, 교통안전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고(특히 공사시 통학로의 안전성 확보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전 방지책 수립)	사업시행인가시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추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될 수 있도록 재협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인가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부서 (기관)	협의 결과	조치 계획	반영 여부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 (안전조사팀)	기존도로를 신설도로와 ON-OFF방식으로 접속할 경우 이용자 및 차량동선에 문제점 발생으로 동선계획 재검토	기존도로와 신설도로 간의 접속방식은 교차로간 거리를 감안할 때 현재의 계획이 적정하며, ON-OFF방식 운영에 따른 진출입 문제는 북동측에 교차로를 형성하여 처리하였음.	반영
	A-A', B-B' 접속을 기존3지교차로(조촌초교, 제일아파트)접속하는 방안 검토	기존3지교차로와 접속시 신규 도로개설로 인한 과다한 사업비 부담이 예상되어 기타 기반시설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현황도로의 확폭을 통해 기반시설을 정비한 사항임. 따라서, 기존3지교차로와 접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미반영
	A-A'(덕용2길)를 4차로로 설치 검토	중1-9호선 2013년까지 개설계획이 있어 교통량 분산에 도움 예상 덕용2길은 8m→10m~13m로 확폭하였으며, 4차로로 확폭시 과도한 보상비 등으로 기타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현 계획을 유지함	미반영
	D-D' 도로를 3지교차로 형성하지 말고 ON-OFF방식으로 검토	D-D' 도로를 ON-OFF방식으로 계획하고 전방 교차로에 좌회전차로를 계획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반영
	도로개설구간과 접속되는 지점은 가급적 직각으로 하는 방안 검토	기 개설되어 있는 현황도로의 확폭을 통한 도로개설로 직각접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직각으로 접하도록 계획하였음	일부 반영
	도로단면도에 측구 폭 제시	도로단면도에 측구 폭을 표현 하였음	반영
한국 농어촌공사 (전주 ․ 완주지사)	우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이4호 간선 일부구간(위치: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 지번:728번지, 지목:구거, 편입면적:1,758.2, 소유자:농림식품부)이 편입되므로 실시설계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8번지는 현황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항이며,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시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지사)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부서 (기관)	협의 결과	조치 계획	반영 여부
전 북 도시가스 주식회사	위치 : 덕진구 동산동 605번지 일원 정비계획 : 소로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정비사업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후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도시가스 공급 가능여부 : 조건부 공급가능 기타 - 해당 정비구역(동산구역)내 공동주택 예정지역 도시가스 공급은 가능하오며, 인근 단독주택지역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공사비)와 관련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셔야 공급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해당구역내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계획 시행전 사전 당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인가시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전라북도 전 주 교 육 청 (관리과)	학생수용 여건 - 초등학생 : 동 구역 개발로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은 조촌초등학교에서 수용해야 하나 2013년 8실의 교실이 부족하여 학생수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학생 : 인근 전북중학교 수용여건 악화로 4학교군 내 다른 중학교에 수용할 경우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음 단, 인근 개발예정 지역인 동산동 671-4번지 일원 및 670-3번지 일원의 개발사업이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동 구역 개발 예정시기에 취학 아동수 변동이 예상되므로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학생수용여건에 대하여 재협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거점구역 사업시행인가전 학생 수용 여건에 대해서 재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부서 (기관)	협의 결과	조치 계획	반영 여부
상하수도 사 업 소 (급수과)	「맑은물 공급사업」 계획 부합여부 1) 당해 사업구역은 「맑은물 공급사업」추진계획상 팔복2-2블록 정비지역으로, 인접 동산1길에 기존 유용관로(D300)에서 사업구역으로의 분기(4개소) 및 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상수관로 신설계획은 블록별 관망형성에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으나	해당없음	해당 없음
	2) 급수관 접합 및 분기, 도시계획도로내 상수도 시설계획 등 일부 누락된 사항 반영 요망 - 당해 정비구역은 「맑은물 공급사업」추진계획상 팔복2-2블록 정비지역으로, 실시설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동산구역)의 급수세대(2,227세대)를 감안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당해 정비계획상 급수세대 1,130세대에 대한 상수도 공급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일부 계획에 누락된 개인급수관 접합 및 분기, 기존관 철거, 도시계획도로내 상수도 시설계획 등에 대해선 반영 요망	도시계획도로내 상수도 시설계획은 「맑은물 공급사업」추진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개인급수관 접합 및 분기, 기존관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계획인가시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상수도 시설계획의 적정여부 1) 사업구간내 신설관로와 기존관로와의 적정한 블록관망 형성과 인접 수용가에게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당해 상수도 시설계획에 누락된 신설관로와 기존 급수본관, 개인급수선의 접합(연결)계획 수립요망. ⇒사업시행 인가시 사업구간 인접 급수현황 사전협의 - 당해 사업구간내 신설관로와 기존관로와의 적정한 블록관망 형성 및 인접 수용가에게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반영요망	상수도 시설계획의 신설관로와 기존 급수본관, 개인급수관의 접합(연결)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소로2-211호선, 소로1-a호선, 소로1-c호선, 소로2-64호선, 소로2-a호선, 소로3-e호선, 소로2-b호선)에 대한 사항은 실시계획인가전 사전협의 후 반영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협의부서 (기관)	협의 결과	조치 계획	반영 여부
상하수도 사 업 소 (급수과)	- 도시계획시설(소로2-211호선, 소로1-a호선, 소로1-c호선, 소로2-64호선, 소로2-a호선, 소로3-e호선, 소로2-b호선)사업 시행시 상수도시설계획 반영요망 - 신설 관러와 기존 급수본관 및 개인급수선의 접합 및 분기 계획 수립요망 ⇒ 사업시행 인가시 사업구간 인접 급수현황 사전 협의
	상수도 시설계획 수립시 준수(협의)사항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상수도 시설은 「맑은물 공급사업」추진계획 및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제정)에 적합하여야 함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상수도 시설은 「맑은물 공급사업」추진계획 상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제정)에 적합하여야 함	실시계획인가시 「맑은물 공급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상하수도 사 업 소 (하수과)	대상지역은 우ㆍ오수분류식지역으로 계획하고 지구내의 하수도시설물 설치시(배수설비 포함) 우ㆍ오수 분리 설치	실시계획인가시 배수시설은 우․오수를 분리하여 계획하겠음	추후 반영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계획시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계획ㆍ수립하고 우리과의 사전 협의 후 추진 1)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우수 배제 및 자연재해 대책 수립 2) 오수관거는 우리시 오수관거 맨홀에 접속하여 사업지역내의 모든 오수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로계획을 설계에 반영 3)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지침, 하수도배수설비 지침, 하수관거 오접방지 지침, 하수관거 설계ㆍ시공 및 인수 지침 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수립 4) 계획되는 신설 오수관거 주변 기존 건물에 대하여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등의 승낙을 받아 오수받이 설치 및 정화조 폐쇄 검토 5)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할 경우 하수도법 제61조 및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공사착공전 오수발생량 산정 후 우리과와 사전 협의 납부	실시계획인가시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수도 사업소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추후 반영

Ⅴ. 관련도면

1. 위치도

2. 정비구역결정(안)도

3. 정비계획결정(안)도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5. 지적도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안)도

3. 정비계획 결정(안)도

4.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5.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