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전라북도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일상호저축은행 정상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575	발의년월일 : 2010. 1. 27. 발 의 자 : 임동찬의원외8인

1. 제안이유

○ 전주시는 전국에서 경제적 기반이 가장 취약하고 주민의 소득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일상호저축은행이 부실채권 등의 문제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과 충격을 주고 있다.

○ 이러한 절박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정부 및 금융권에 조속한 촉구를 위한 건의를 제안함.

2. 제안내용

1.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사태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제3자 인수․합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2.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등에 대하여 이번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까지 상환기간이 유연하게 조정되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건의하는 내용임

전주시와 전라북도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일상호저축은행 정상화 촉구 건의안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경제적 기반이 가장 취약하고 주민의 소득 또한 최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에 본점을 두고 군산, 익산, 김제, 남원, 정읍시에 지점을 갖고 있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2009. 12. 31일자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절망적인 사태가 일어나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과 충격을 주고 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 근근이 저축을 해오거나, 농촌지역에서 평생 동안 안 쓰고 안 입고 푼돈을 모아온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대부분인  63,722명의 예금주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을 형편으로 망연자실한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이는 이들 예금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주시와 전북지역의 경제에 암울한 그늘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과 농민, 퇴직자 등이 주류인 예금주들의 애절한 생활고는 물론, 금융의 신용도가 추락하여 지역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번 영업정지사태가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지역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여 줄 것을 64만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사태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 투입 또는, 제3자 인수․합병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 등에 대하여 이번 사태가 진정되는 시점까지 상환기간이 유연하게 조정되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2010년 1월 27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