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1. 22.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에 따라 경제난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건축제한 완화(안 제10조)

- 제10조(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 2의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시행령」 제1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검토한바

- 개정 조례안 제10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2의2를 신설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하였으며,

-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보다 간결하고 알기 쉽게 용어로 정비한 사항으로

○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2009. 11. 18 ~ 12. 7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