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1. 22.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현재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노후되고, 2005년 5월 팔복동 주민들과 맺은 주민협약에 따라 2012년까지 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이전하여야 하며,

○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육상처리 해야 함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한 대체시설을 확보하고자

○ 2008년 4월 10일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하여 총 6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공람하였으며

○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3일 전주권 소각자원센타 홍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전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치고 2009년 8월 28일자로 “전주시 종합Recycling -Town” 입지를 결정·고시한 사항으로

○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함에 따라 “전주시 종합Recycling-Town” 입지 결정고시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로 결정 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 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 의견청취안 “별첨”

3.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검토의견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폐기물 처리 시설 44,095㎡와 도로 중로(3-108호) L= 1,010m, B= 12m를 시설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시설로

- 음식물류 쓰레기 자원시설 : 300톤/일

-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    :  60톤/일

- 대형폐기물처리시설       :  30톤/일

-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95톤/일(소각로 기준)

- R&D쎈터(연구소) 및 홍보관

○ 위와 같은 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