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1. 22.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감나무골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감나무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18:감나무골)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인근지역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양호한 공동주택단지 및 단독주택지를 형성하며 비교적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대상지는 대체적으로 주변도로에 비해 표고가 높게 나타나며, 대상지 내부는 남고북저형의 구릉지 형태이며,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38.9%)에 속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건축물의 기능적ㆍ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주변지역과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고시 : 2006. 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2006. 7. 25

○ 전주시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서 접수 : 2009. 02. 27

○ 전주시 관련부서(기관) 협의

- 1차 협의 : 2009. 03. 11 ~ 04. 07 (조치계획서 제출 07. 31)

- 2차 협의 : 2009. 08. 18 ~ 09. 04 (조치계획서 제출 09. 30)

- 최종 협의 결과 통보 : 2009. 10. 19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9. 10. 30 ~ 11. 30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 2009. 11. 27

5. 검토의견

○ 감나무골 구역은 2006. 7. 14일 전주시 고시 제2006 - 51호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구역으로서

○ 구역 내 대부분의 주택이 20년 이상이 70.8% 및 외견상 불량주택이 89.2%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 환경으로서 열악한 실정으로 서신동 택지개발외 지역으로 개발지역보다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하여 해당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 정비구역 및 면적 : 서신동 40-4번지외 676필지, 118,444㎡

∘대지면적 102,222㎡, 공공시설용지 16,222㎡(도로 9,463㎡, 녹지 6,759㎡)

- 도시계획시설

∘도로(신설, 변경) 15개노선, L= 2,250.0m, (폐지) 3개노선, L= 317m

∘녹지(경관․완충녹지)면적 3,426㎡(증)

∘공원면적 6,574.5㎡(증 3,333㎡)

○ 공동주택 사업계획

- 1단지 : 서신동 233-2번지 일원(1,002세대)

∘용적률 211.20%, 규모 지상 11 ~ 20층(17개동), 주차대수 1,709대

- 2단지 : 서신동 281-6번지 일원(535세대)

∘용적률 217.34%, 규모 지상  9 ~ 20층(9개동),  주차대수  745대

- 3단지 : 서신동 233-11번지 일원(214세대)

∘용적률 147.28%, 규모 지상 10 ~ 13층(6개동),  주차대수  249대

- 임대주택 152세대(16․33평형)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