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1. 22.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본 동산구역은「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 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 2007년 10월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본 사업은 거점개발과,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이 결합된 방식으로서 공공이 기반 시설과 정비구역내 일정 규모와 위치를 정하여 순환용 주택 등 커뮤니티 거점으로 정비하면 거점개발을 기반으로 주민자력의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임

○ 이에 본 대상지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동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동산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3.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07. 10.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구역 선정

○ 2009.  3. 19 : 주민설명회 1차

○ 2009.  5. 14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전국12개구역)

합동워크샵(상반기)

○ 2009.  6. 27 : 주민설명회 2차

○ 2009.  9. 25 : 주민설명회 3차

○ 2009. 10. 12 : 주민공람(10. 12 ～ 11. 11(30일간))

○ 2009. 10. 14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10. 14 ～ 11. 11)

○ 2009. 12. 10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전국12개구역)

합동워크샵(하반기)

5. 검토의견

○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동산구역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주거환경이 열약하여 거점개발과 정비기반 시설 조성과 주민자력 주택개량이 결합 방식인 주민주도형 정비사업으로서

○ 사업현황

- 위  치 : 동산동 605번지 일원

- 면  적 : 156,833㎡(사유지 134,671.7㎡, 국공유지 22,141.3㎡)

- 건축물 : 311동(허가 282, 무허가 29)

- 현황 세대수 : 421세대(거주자 107, 세입자 314)

- 도시계획현황 :

∘용도  지역 :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 230%(‘1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건  폐  율 : 60%이하

- 도시계획시설

∘도로(신설, 변경) 14개노선, L= 2,251.0m

∘주차장 3개소 : 2,276㎡(증),  94대 정도

∘공원면적 2,500.0㎡(증)

∘사회복지시설 610.0㎡(증)

○ 개발방식 및 건축물 용도

- 거점개발지역 : 공동주택, 용적률 230%, 10층이하, 면적 32,024㎡

- 자력개발방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적률 230% 7층이하, 면적 67,152㎡

- 존치지역 : 기존 상가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적률 230% 7층이하, 면적 33,529㎡

○ 주민설명회 및 주민협의회을 통해 간담회 및 토론을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안으로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2010. 01. 15 간담회에서 지적된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이 필요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