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1. 22.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공원)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 공원)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 중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을 이행해야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 또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자원을 난개발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는 등 체계화된 공원계획을 통하여 보존과 이용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의 지표를 이루기 위하여 본 공원의 유형을 결정(변경) 하고자 하며

○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원 유형변경 6개소(도시자연공원 5, 근린공원 1), 어린이공원 폐지 1개소,면적변경 1개소(근린공원)를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

3.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검토의견

○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을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전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안으로

-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 변경(4개소)

∘황방산 공원, 기린공원, 삼천공원, 천잠공원

- 도시자연공원에서 주제가 있는 역사공원 변경(1개소)

∘산성공원

- 근린공원에서 주제가 있는 역사공원 변경(1개소)

∘중앙공원

- 인후공원 면적증가분은 전주역 앞 급경사지로 이루어져 있는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상업지역을 편입하여 증가하였으며,

∘어린이 공원 6,940㎡+상업 및 녹지 지역 3,750㎡= 증 10,690㎡(464,940㎡)

- 산성공원과 천잠공원의 면적 증감부분은 구적오차로 인한 정정한 사항이며,

∘산성공원 6,630,490㎡(증 78,860㎡), 천잠공원 829,985(감 6,940㎡)

○ 도시자연공원을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됨으로 인하여 공원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인한 사유권 침해와 도시자연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양면성 있는바,

사유토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수립 점진적으로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된 공원내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