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건 설 교 통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 시 과	-------	8
	○	교 통 과	-------	17
	○	주 택 과	-------	29
	○	도 로 안 전 과	-------	36
	○	차 량 등 록 사 업 소	-------	47
□	도로개설 국가사업		-------	50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1사업소 24담당

													건설교통국
	도 시 과 (4 담 당)							교 통 과 (6 담 당)							주 택 과 (5 담 당)							도로안전과 (5 담 당)							차량등록 사 업 소 (4 담 당)
	도시행정							교통행정							주택행정							도로행정							등 록 1
	도시계획							대중교통							공동주택							도로시설							등 록 2
	도시시설							운 수							일반건축							도로정비							보험지도
	토지관리							교통지도							건축시설							민 방 위							건설기계
								교통시설							도심개발							재난관리
								교통정보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계약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14	1	5	24	31	29	6		18
	현 원	115	1	5	24	58	7	1	1	18
도 시 과	정 원	19	1	1	4	6	4	2		1
	현 원	19	1	1	4	9	3			1
교 통 과	정 원	29		1	6	11	6			5
	현 원	29		1	6	15		1	1	5
주 택 과	정 원	20		1	5	4	9	1
	현 원	20		1	5	11	3
도로안전과	정 원	20		1	5	7	4			3
	현 원	20		1	5	11				3
차량등록 사 업 소	정 원	26		1	4	3	6	3		9
	현 원	27		1	4	12	1			9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 시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구도심 상가 활성화 및 전문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 도시시설사업 및 도시 재생사업 추진 ○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 개별공시지가, 지적측량검사
교 통 과	○ 교통종합계획 수립 ○ 대중교통(버스, 택시, 화물) 업무 추진 ○ 자동차운송사업체(버스, 택시, 화물 등) 지도 감독 ○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교통영향평가업무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 교통사고줄이기 사업 ○ 교통신호, 정보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지능형 교통체계(ITS) 설치 및 운영관리 ○ 첨단교통시설 사업, 전라선 복선화 사업
주 택 과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주택정책 수립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건축조례 제․개정운영 ○ 공공용건축물 신축 등 건축공사 사업 ○ 농촌지역 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 재개발, 재건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안전과	○ 도로부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자전거도로 시설, 가로등관리 ○ 신규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가로환경 및 노점상 지도단속, 자전거이용 활성화 ○ 민방위, 재난방재 종합계획수립 및 재난재해대책 추진
차량등록 사 업 소	○ 자동차등록(전산입력, 자료관리 및 증명발급 등)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사업자, 조종사면허관리 ○ 건설기계등록(전산입력, 증명발급, 검사최고, 정비명령 등) ○ 무보험차량조사(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범칙금부과 등) ○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관리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 용도지역 ------- 4개지역 197.63㎢(비도시지역 8.65㎢제외)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1.757	31.400	0.357	4.304	6.202	1.444	4.090	0.668	155.365	25.613	78.625	51.127
비율 (%)	16.1	15.9	0.2	2.2	3.1	0.7	2.1	0.3	78.6	12.9	39.8	25.9

□ 용도지구 ------- 7개지구 19,377천㎡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16	7,809,349
방 화	21	4,069,208
미 관	76	3,328,615
자연취락	165	3,501,925
경 관	7	413,140
시설보호	1	249,000
보 존	2	6,179

□ 토   지

(단위 : ㎢)

구 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4,677	206.1	75,523	26.9	13.1	11,149	71.0	34.4	108,005	108.2	52.5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 분	총계	시 내 버 스						시외 버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호남	제일	시민	신성	전일
대 수	1,379	402	75	93	44	97	93	497	소계 480 - 21개사 : 449 - 영업소 : 3개사/31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949	2,350	23개사/1,599대

○ 화  물

(단위 : 대)

구 분	계	개별사업자			일반사업자(5톤 이상)			비 고
		소계	용달	개별	소계	법인	개인
대 수	3,361	1,649	916	733	1,712	1,637 (88개회사)	75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개소)	제어기	보행자 음 향 신호기	보행자 잔 여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502	502	442	122	348	9,821	850개노선 L=407㎞ 차선L=2,085km	1,925	167개소 474등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BIS 설비			검지기			가변정보 전광판				통신망			CCTV
안 내 단말기 (BIT)	노 변 기지국 (RSE)	장비	소계	신호용	구간용	소계	동영상	문자식	도형식	소계	임대망	자가망
137	233	분석 서버외 3	533	371	162	19	1	14	4	904	816	88	40

□ 주   택

(단위 : 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가구수	주택보급율
주택수	192,183	47,616	2,489	4,153	137,925	166,354	115.53%
비율(%)	100	24.77	1.30	2.16	71.77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노선	연 장
총연장	850	426	1	5	5	62	3	22	841	337
포장도	850	426	1	5	5	62	3	22	841	337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16.38%(도로면적/시가지면적)

□ 교량 및 기타 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보도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 고
	소계	고속 국도	시의 국도	지방도	시도
140	118		45	3	70	8	6	6	2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자동차등록

(단위 : 대)

합 계	승 용 차	승 합 차	화 물 차	특 수 차
228,083	178,435	12,384	36,848	416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현황

(단위 : 건)

계	불도우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로울러	기 타 (3톤미만포함)
8,635	402	2,585	698	2,086	352	214	2,298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60	404.7	57,130	23,639	33,491
주택재개발	25	205.7	33,771	11,216	22,555
주택재건축	10	33.8	7,008	4,665	2,343
주거환경개선	16	98	8,269	4,389	3,880
사업유형유보	8	63.4	7,909	3,196	4,713
도시환경정비	1	3.8	173	173	-

□ 특정․특화거리

거 리 명	구 간	연장(m)	지정일자	비고
계	7 개소	3,800
차이나거리	다가우체국 ➩ 다가파출소 ➩ 충경로	250	2003년 12월
웨딩거리	우체국 ➩ 다가파출소	550	“
약전거리	풍남문 ➩ 다가우체국	540	“
걷고싶은거리	오거리 ➩ 객사, 기린오피스텔 ➩ 팔달로 새하나백화점 ➩ 팔달로	830	“
영화거리	오거리➩전주시네마➩프리머스➩충경로	730	“
동문거리	팔달로 ➩ 동문사거리	300	“
공구거리	시청광장 ➩ 전주초교	600	“

도 시 과 소 관

ꊱ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	9
ꊲ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사업	----	10
ꊳ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	11
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12
ꊵ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	----	13
ꊶ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	----	14
ꊷ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고지․고시	----	15
ꊸ	천년전주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16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 영화를 테마로 하는 상징물 설치로 영화의 거리만의 특화된 거리조성

○ 고정 조형물 설치로 영화제시 소모성 예산 절감효과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 일대 영화의 거리

○ 사업규모 : 거리조성 700m(도로구조개선, 상징물 및 야간경관)

○ 사 업 비 : 2,000백만원

- 2010년 예산 : 1,080백만원(광특 540, 시비 540)

○ 사업기간 : 2009 ～ 2011(3개년)

□ 추진상황

○ 용역 착공(팔달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포함)	: ‘09. 10.

○ 아트폴리스과 자문 및 경관 심의	: ‘09. 12.

○ 용역 완료	: ‘09. 12.

□ 금후계획

○ 경관시설물 용역발주 및 공사 착수	: ‘10.  2.

○ 공사 착수(도로기반시설)	: ‘10.  5.

○ 공사 준공	: ‘10. 12.

전주역 교통광장 조성사업

○ 기차 이용객 편의를 위한 교통광장 조성 완료

○ 광장에 조경 및 조형물 설치하여 시민휴식광장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3가 235(전주역광장)

○ 사업규모 : 총 19,000㎡중 5,180㎡ 광장조성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0(2개년)

□ 추진상황

○ 2009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적정)	: ‘09.  6.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09.  6. 29.

○ 환승체계 개선사업 완료(코레일 13억원)	: ‘09. 10. 31.

○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 ‘09. 12. 11.

□ 금후계획

○ 용역완료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10.  2.

○ 전주역 광장 시설물 MOU체결(시 ⇔ 코레일)	: ‘10.  3.

○ 사업 발주	: ‘10.  3.

○ 사업 준공	: ‘10. 12.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 병무청지구 재개발사업 민원해결을 위한 기상대 이전사업 추진으로

○ 기상대와 인근주민들이 이용하는 진입개설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동 하가마을 ∼ 가련산공원

○ 개    요 : L=276m,  B=8m

○ 사 업 비 : 900백만원(보상 500 - 전주시, 공사 400 - 기상청)

○ 사업기간 : 2010 ∼ 2012(3개년)

□ 추진상황

○ 이전 예정지 소유권 변경 협의(전주기상대⇔전라북도)	: ‘08.  7. 25.

⇨ 도에서 긍정적이며 현재 위치와 등가교환 방식으로 추진 중

○ 공원조성계획(기상대) 결정 완료	: ‘09.  8. 26.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 ‘09. 12. 29.

- 진입도로 개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주와 기상청이 추후 협의 추진

□ 금후계획

○ 진입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 ‘10.  3.

○ 기상대 이전사업 착수                             : ‘10.  6.

○ 기상대 이전사업 완료                              : ‘12. 1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

○ 도시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 사업개요

○ 범    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

○ 용 역 비 : 1,500백만원

- 기 투자 : 700백만원,  2010년 예산 : 400백만원

○ 용역기간 : 2009.  5 ∼ 2011. 12.

○ 추진방향

- 아트폴리스 경관계획 및 문화창조도시 기틀마련을 위한 공간 설정

-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친환경 탄소산업 공업용지 확장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여 보금자리 주택용지 조성

- 용도지역․지구(고도, 미관, 경관 등)및 지구단위계획 검토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53개 시설) 민원사항 재검토

□ 추진상황

○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계약                    : ‘09.  5.

○ 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현황 분석중       : ‘09.  6.

□ 금후계획

○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승인(전라북도)          : ‘10. 10.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시장)                    : ‘11. 12.

도시관리계획 전산화사업

○ 70여년된 도시관리계획 자료의 훼손과 보관상 어려움을 해소

○ 도시계획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제공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시계획자료(고시문, 조서, 도면 등) DB구축

○ 사 업 비 : 770백만원(국비 80, 시비 690)

- 기 투자 : 410백만원(‘08년 이전 310, ’09년 100)

- 2010년 예산 : 1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1 ～ 2010. 12.

○ 추진방향

- 국토부에서 시행한 ‘08년 UPIS 구축사업 후 잔여물량 DB구축

- UPIS서버에 설치할 소프트웨어 구입

□ 추진상황

○ ‘08년 UPIS구축 업무협약체결(국토부&전주시)     : ’08.  4. 18.

○ ‘08년 UPIS 구축사업 착수(국토부)                : ’08. 11. 24.

○ UPIS 서버 구매․설치(전주시)                   : ‘09.  8.  7.

○ ‘08년 UPIS 구축사업 준공(국토부)                : ’09. 11. 19.

□ 문제점 및 대책

○ 2010년 소요예산액 360백만원 중 200백만원 미확보

⇨ 우선 총괄발주 시행하고 추경에 200백만원 확보

□ 금후계획

○ 도시계획자료 DB구축용역 발주                   : ‘10.  2.

○ UPIS 업무활용                                  : ‘11.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어려움 해소

○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부지 대지보상으로 고질민원 해소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A)	매 수 청 구 분								비고
		보상대상 결정(B)	처리완료(C)					미보상 (D)	비율 (C/B)
			소계	보상	시설폐지	취하	제외
필 지	4,700	180	171	92	47	26	6	9	95
면적(㎡)	324,000	34,610	32,742	19,182	7,839	5,222	499	1,868
보상액 (추정액)	372,100	25,635	23,635	16,699	4,327	1,926	683	2,000

□ 사업개요

○ 매수대상 : 9건 1,868㎡(‘08 ～‘09년 매수결정분)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된 시설중 ꡒ대지ꡓ인 토지

○ 사 업 비 : 2,000백만원(시비)

- 대지보상 : 1,550백만원(9건 1,868㎡)

- 건축폐기물 철거비 : 450백만원(10건 ⇨ ‘09년도 보상완료)

□ 금후계획

○ 건축폐기물철거공사 착공                       : ‘10.  3.

○ 대지보상 완료                                 : ‘10. 11.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고지․고시

○ 2012. 1.새주소 사용 사전준비로 새주소의 소유․점유자 확인 필요

○ 법적주소 전환의 혼란예방과 정확성 확보로 빠른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고지대상 :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단체의 대표자, 세대주) 등

- 건물번호판 65,635개, 세대수 227,465세대, 법인 단체

○ 고지내용 :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과 사유,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 주소 전환계획 등

○ 사 업 비 : 3,060백만원(‘08년 127, ’09년 2,583, ‘10년 350)

□ 추진상황

○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업추진                 : ‘99.  1～'02.  5.

○ 도로노선․구간 및 도로명칭 정비             : ‘08.  9～'09. 12.

○ 새주소 인터넷 안내시스템 개선 및 전자지도 DB정비     : ‘09.  6～12.

○ 새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 13종 618회 방송광고 및 가두 캠페인 등

□ 문제점 및 대책

○ 건물과 주민등록부 새주소 불일치 자료정비, 공공요금 예산 확보 필요

⇨ 주소 오류정비 등 공공요금 예산 310백만원 추경반영 확보

□ 금후계획

○ 새주소 고지․고시계획 수립                      : ‘10.  2.

○ 고지대상자 자료조사 및 추출                     : ‘10.  2～ 6.

○ 새주소 고지(정정신청 정비 및 결과통지)           : ‘10.  7～ 9.

○ 새주소 고시                                     : ‘10. 10～12.

○ 새주소 법적주소 전환(각종 공적장부 등)           : ‘10. 12～

천년전주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 외곽지역 대규모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도심부 쇠퇴현상 심화

○ 도심부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대권역 41개 추진사업(9,687억원 규모)

- 10대 프로젝트별 자체 TF팀(단장 : 소관국장) 주관 추진

○ 도시재생 추진단 : 5개분야 39명

- 역   할 : 프로젝트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추진 자문

□ 추진상황

○ 천년전주 도시재생 추진단 발족                   : ‘09.  3. 20.

○ 도시재생 추진계획(5대 권역 10대 프로젝트) 확정   : ‘09.  4.  7.

○ 프로젝트별 단위사업 논의 추진회의 운영           : ‘09.  5～11.

○ 도시재생 권역별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             : ‘09.  6～

- 남부도심 : 전주 부성길 4대문 복원 기본구상

- 북부도심 : 덕진 문화벨트 조성 기본계획

- 백 제 로 : 공공기관 이전지 활용 기본구상, 승마장 이전부지 활용구상

□ 금후계획

○ 도시재생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권역별 핵심사업 추진 주력

- 남부도심 : 전라감영 및 4대문 복원, 전주 혈맥잇기 사업

- 북부도심 : 종합경기장 일대 재정비사업, 덕진공원 일대 문화공간화사업

- 팔 달 로 : 팔달로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영화의 거리 조성)

- 백 제 로 : 공공기관 이전지 활용 건강․의료밸리 조성

노후 단독주택지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 노후산단 : 노후산업단지 재생 기본계획 수립

교 통 과 소 관

ꊱ	공영주차장 조성	----	18
ꊲ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	19
ꊳ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서비스 장비 지원	----	20
ꊴ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	----	21
ꊵ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용역	----	22
ꊶ	불법 주․정차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도입	----	23
ꊷ	한 쪽 면 주차하기 사업 추진	----	24
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25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	----	26
	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	27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신호시설 개선	----	28

공영주차장 조성

○ 도심지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중화산2동 외 2개소)

○ 조성규모 : 3개소 / 320면

- 인후3동 70면, 중화산2동 100면, 서신동 150면

○ 사 업 비 : 76억원(국비 10, 도비 15, 시비 51)

- 기 투자 : 31억원

- 2010년 예산 : 30억원(도비 5, 시비 25)

※ 2006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의한 순위별 조성

□ 추진상황

○ 인후3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2,454㎡)       : ‘09.  3.

○ 삼천2동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 ‘09.  8.

○ 우아1동 공영주차장 조성 완료              : ‘09. 12.

○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1,476㎡)     : ‘09. 12.

□ 금후계획

○ 인후3동 공영주차장 조성	: ‘10.  1～’10.  6.

○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조성                  : ‘10.  2～’10. 12.

○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

-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 ‘10.  1.

- 주차장 조성공사	: ‘10.  6～‘11. 12.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 주요 간선도로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에 광고권 부여 조건으로

민자 유치하여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로 예산 절감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요 간선도로변 노후화된 유개승강장

○ 사 업 량 : 30 ～ 50개소 정도

○ 사업방법 : 민자유치

□ 사업내용

○ 주요 간선도로변 유개승강장 민자 유치하여 기부체납 협약

○ 협약 업체에서 제작 설치하고 해당 승강장에 대한 광고권 부여

○ 제작설치 후 광고물 설치기간 동안 유지보수 및 관리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교통환경 조성

○ 노후화된 승강장 교체 설치하여 도심 경관 개선

□ 금후계획

○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전수 조사                : ‘10.  2～ 4.

○ 교체 설치 대상 승강장 선정                   : ‘10.  5.

○ 민간자본 유치 업체 공모 및 협약              : ‘10.  6～ 7.

○ 유개승강장 교체 설치                         : ‘10.  8～12.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서비스 장비 지원

○ 택시운행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투명한 택시 행정 구현

○ 택시 이용자에게 선진화된 교통서비스 지원으로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비 및 지원대상

- 법인택시 : 640백만원(시비 210, 자부담 430,   400천원/대) - 1,599대

- 개인택시 : 428백만원(시비 300, 자부담 128,  1,000천원/대) -  428대

○ 사업내용

- 법인택시 디지털 미터기 구입(정확한 택시운행 실태 파악)

- 개인택시 브랜드화(콜서비스,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발행 등)

□ 문제점 및 대책

○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 참여차량은 1,000여대이나 예산규모는

430여대 정도

□ 금후계획

○ 개인택시 브랜드사업 대상자 선정                 : ‘10.  3～ 4.

○ 브랜드 택시 및 디지털 미터기 사업자 선정(공개경쟁입찰) : ‘10.  6.

○ 브랜드 택시 장비 및 디지털 미터기 설치             : ‘10.  8.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확보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기여

□ 사업개요

○ 구입대수 : 11대(장애인 콜택시 5, 저상버스 6)

○ 사 업 비 : 1,088백만원

- 장애인 콜택시 구입   : 200백만원(도비 40, 시비 160)

-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 288백만원(도비 24, 시비 264)

- 저상버스 구입 : 600백만원(국비 300, 도비 150, 시비 150)

○ 사업내용 :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운영, 저상버스 구입

□ 문제점 및 대책

○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만료(‘10. 7. 31)로 위탁사업자 재선정

⇨ 장애인 단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희망

○ 2015년까지 저상버스 120대(30%), 장애인콜택시 50대 구입에 대하여

장애인 단체와 협약

⇨ 국토해양부 지침은

- 콜택시 2011년까지 법적목표 50대의 46% 도입   :  23대

- 저상버스 2011년까지 운행버스 31.5% 도입       : 120대

□ 금후계획

○ 장애인 콜택시 구입                               : ‘10.  2.

○ 저상버스 도입                                    : ‘10.  6.

선진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용역

○ 택시총량 합리적 산정과, 화물자동차 운송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전주 ↔ 완주 시내버스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액 기초자료 산정

□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110백만원

- 택시 총량조사 용역 : 40백만원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 40백만원

- 전주 ↔ 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 보상 : 30백만원

○ 사업내용

- 택시 총량 산정을 위한 조사(택시 적정량 산정)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50,000㎡정도)

-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 보상액 파악

□ 문제점 및 대책

○ 택시 증차요인 발생시 개인택시 사업자 및 택시업체 반발 우려

⇨ 증차요인 발생시 법인택시를 일부 감차하여 개인택시 전환 방안 검토

※ ‘09. 11. 28일 이후 신규 면허자는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

○ 1년 단일화 손실보상금 예상액 30억원중 2010년 본예산 10억원 반영

⇨ 용역결과 부족예산 추경 확보

□ 금후계획

○ 용역과제 발주 의뢰                           : ‘10.  2～ 3.

○ 용역 중간보고                                : ‘10.  5～ 6.

○ 용역 납품 완료                               : ‘10.  6～ 7.

불법 주․정차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도입

○ ‘08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공익근무요원 배정제도 폐지

○ 취약 시간대별, 요일별 탄력적 운영으로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

□ 운영개요

○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제계약직도입 운영

- 1단계(2010년) : 12명(완산구 6명, 덕진구 6명)

- 2단계(2011년) :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단속업무 전담

○ 근무시간 : 1일 5시간 근무

- 시간제근무 : 1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함

○ 근무방법 : 순환제 근무(상황별 운영)

- 취약시간대 등 상습적 교통흐름 혼잡지역 집중단속

- 현지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단속실시로 시민 편의성 도모

(예) ① 오전 07:00-12:00  ② 낮 12:00-17:00  ③ 저녁 17:00-22:00

○ 사 업 비 : 200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 전국적으로 공휴일 주정차가능지역 확대 시행(절대적 금지구역제외)

⇨ 확대시행에 따른 주정차 단속업무의 문제점을 발굴 보완

□ 금후계획

○ 타시도 시간제계약직 운영상황 견학(시, 구 합동)  : ‘10.  3.

- 견학을 통한 주․정차단속업무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수립

○ 하반기 채용여부 등 검토

한 쪽 면 주차하기 사업 추진

○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위험 상존

○ 한 쪽 면 주차사업 추진으로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여 시민편익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500m(차량통행 불편지역 14개소)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주차선 및 중앙선 설치

- 인도가 있는 9m이상 2차선 도로

-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내 8m이상 도로

※ 상기요건 미비시 주차선만 표시

□ 추진상황

○ 사업현황 : 25개소 8,180m / 사업비 194백만원

- 2007년 :  4개소 1,300m / 사업비  17백만원

- 2008년 :  4개소 2,070m / 사업비  37백만원

- 2009년 : 17개소 4,810m / 사업비 140백만원

□ 금후계획

○ 대상구역 현지실사 및 주민의견 수렴               : ‘10.  1.

○ 경찰서 협의                                      : ‘10.  2.

○ 설계 및 발주                                     : ‘10.  3.

○ 사업 완료                                        : ‘10.  5.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100인 이상)주변 교통안전시설 보강

□ 사업개요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 총 148개소

- 초등학교 67개교, 특수학교 5개교, 유치원 39개소, 보육시설 37개소

○ 2단계 사업

- 사업규모 : 108개소(초등학교 27, 특수 5, 유치원 39, 보육 37)

- 사 업 비 : 12,782백만원(국비 6,391, 시비 6,391)

- 사업기간 : 2008 ～ 2012(5개년)

○ 2010년 계획

- 사업규모 : 자림원 외 33개교(어린이보호 18개교, CCTV 16개교)

- 사 업 비 : 3,024백만원(국비 1,512, 시비 1,512)

- 사업내용 : 인도설치, 방호울타리, 시인성 확보시설, 말하는 CCTV시설

□ 추진상황

○ 1단계('03～'07)사업 완료  : 초등학교 외 59개교  9,645백만원

○ ‘08년 사업 완료          : 동북초교 외 22개교  3,824백만원

○ ‘09년 사업 완료          : 인후초교 외 24개교  2,242백만원

○ ‘09년 CCTV 추진         : 풍남초교 외  9개교    800백만원

□ 금후계획

○ 설계 및 학교 공청회 개최                    : ‘10.  1 ～  3.

○ CCTV 설치 추진                           : ‘10.  3 ～  7.

○ 공사 추진                                    : ‘10.  4 ～ 10.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

○ 교차로의 위치 부적정 신호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생명보호

○ 교통표지판,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차로 10개소, 표지판 정비 150개소, 반사경 정비 50개, 시선유도봉 정비 300개, 안전휀스 설치 100m

○ 총사업비 : 300백만원(신호등 200, 안전시설 100)

○ 사업내용

-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각종 시설물 집약화

(신호등주, 보행등주, 가로등, 교통표지판)

- 교통안전시설(반사경, 갈매기 표지, 시선유도봉, 안전휀스 등)

- 교통표지판(주의, 지시, 규제 등)

□ 추진상황

○ 신호등 이설 및 집약화 37개소  : 신호등 신설 8개소, 집약화 및 보수 29개소

○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   : 350개소

○ 반사경 설치 및 보수       : 57개소

○ 안전휀스 설치             : 76M

○ 시선유도봉 정비           : 570개

□ 금후계획

○ 단가계약 설계 및 계약                      : ‘10.  1 ～  2.

○ 공사 착수 및 완료                          : ‘10.  3 ～ 12.

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

○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교통흐름 개선

○ BIS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질 높은 정보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역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국비 2,000, 시비 2,000)

○ 사업기간 : 2009.  7 ～ 2010. 12.

○ 사업내용 : 교통정보제공 및 BIS시스템 개선

□ 사업내용

○ 간선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정보를 수집하여 도로교통전광판, ARS,

인터넷, 휴대폰, 교통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정보 제공

○ 시 외곽에 신설된 국도로 우회하도록 실시간 시내 교통상황 제공

○ 버스정보시스템(BIS) 개선 : 승강장 시내버스 안내 단말기 136개소

□ 추진상황

○ 기본설계 사전절차 이행 및 시행자 선정     : ‘09. 10.

□ 금후계획

○ 구축사업 사전절차 이행 및 시행자 선정     : ‘10.  1～’10.  2.

○ 공사시행(시설물 구축 및 센터 장비 연결)     : ‘10.  3～’10. 10.

○ 시험운영 후 준공                           : ‘10. 11～12.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신호시설 개선

○ 교통약자(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교통사고 예방

○ 잔여시간 표시기를 인식성이 우수한 숫자형으로 개선하여 보행자 안정성 확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요 간선도로 및 교차로 신호등

○ 사업규모 : 잔여시간 표시기 100대, 음향 신호기 50대

○ 사 업 비 : 110백만원

□ 추진상황

○ 시각장애인 단체, 경찰서와 협의 설치지역 선정       : ‘09.  1.

○ 잔여시간 표시기 100대, 음향신호기 20대 설치        : ‘09.  4.

□ 금후계획

○ 시각장애인 단체, 경찰서와 협의 설치지역 선정       : ‘10.  1.

○ 잔여시간 표시기 100대, 음향 신호기 50대 설치      : ‘10.  3.

【 참고사진 】

(현 행) 도형형 잔여시간표시기	(개 선) 숫자형 잔여시간표시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주 택 과 소 관

ꊱ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	30
ꊲ	노후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	----	31
ꊳ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	----	32
ꊴ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33
ꊵ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34
ꊶ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	35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서비스 문화를 접목

시켜 거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 삶의 질 개선

□ 사업개요

○ 대    상 : 인후2동 단독주택 1단계 시범사업지역(백제로주변)

○ 센터장소 : 인후2동 주민자치센터 내

○ 센터구성 : 9명(행정 등 3명 , LH공사 6명)

- 역  할 : 센터장 1, 상담 2, 조사․협의 2, 사업수행 3, 관리 1

○ 사 업 비 : 635백만원(시 100,  LH공사 535)

□ 사업내용

○ 기존주택 유지관리서비스

- 누수․누전 등 긴급하자보수, 간단한 교체수리 및 기술지원

○ 에너지성능분석 및 개선서비스 제공

- 난방기기상태점검, 벽체, 창호 및 단열 성능분석 실시 및 보수방법 안내

○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호당 600만원 - LH공사 시행)

□ 추진상황

○ 국토해양부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공모 당선         : ‘09. 10. 30.

○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워크샵           : ‘09. 11. 24.

□ 금후계획

○ 해피하우스 센터 개소식과 주민설명회 실시 및 마을만들기 추진협의체와

시민단체 등 협력기관(사회적기업 중심) 구성       : ‘10.  1.

○ 사업대상지역 서비스 신청 접수․상담․홍보 등 사업 시행 : ‘10.  1～ 2.

노후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시설을 지원․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놀이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06단지 61,135세대(15년이상 공동주택)

○ 사 업 비 : 201백만원(총 사업비 1,430백만원 소요)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하, 1,000만원 이하 보조

▣ 노후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사업

○ 사업대상 : 229단지 288개소(10년이상 공동주택내 어린이놀이터)

○ 사 업 비 : 100백만원(총 사업비 1,603백만원 소요)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 70%이하, 700만원 이하 보조

□ 추진상황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05 ～ ’09년 지원 : 163단지 23,577세대(1,560백만원 보조)

▣ 노후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사업

○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08.  9. 30.

□ 금후계획

○ 지원대상단지 홍보, 신청 및 구청심사             : ’10.  1.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개최 대상단지 선정      : ‘10.  2.

○ 사업준공 및 정산                                 : ‘10.  9.

농촌마을 환경개선(숙원)사업

○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건설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12개동 181개 농촌자연마을

○ 사업내용 : 마을도로정비, 하수도정비, 축대설치 등 농촌마을 환경개선

○ 사 업 비 : 200억원(기 투자 110억원)

- 2010년 예산 : 12억원(국비 6, 시비 6)

○ 사업기간 : 2005 ～ 2012(8개년)

□ 추진상황

○ 2008년 이전 : 128건 90억원

○ 2009년 추진 : 53개마을  93건 20억원(완산 8 덕진 12)

- 완산구 : 금성마을 진입로정비 등   19개마을 36개소

- 덕진구 : 백자마을 콘크리트포장 등 34개마을 57개소

□ 금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용역 완료              : ‘10.  1 ～ 2.

○ 공사발주 및 준공                                : ‘10.  3 ～  9.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16개구역〔현지개량(14), 거점확산형, 공동주택방식〕

○ 총사업비 : 866억원(기투자 222억원, 2010년 예산 100억원)

○ 사업내용 : 도로 71개노선(L=11,619m), 주차장 17개소(8,218㎡), 공원 18개소

(11,867㎡), 녹지조성 1개소(593㎡), 이주유도지역 2개소(7,021㎡)

○ 사업기간 : 2006 ～ 2012(7개년)

□ 추진상황

○ 사업완료 : 도로 6개 노선 L=991m(바구멀2 외 3개 구역)

○ 용지보상 추진 : 간납대 외 7개 구역                 : ‘09.  2～

○ 공사추진 : 도로 3개 노선 L=451m(원각사 외 1개 구역)   : 09.  2～

○ 동산구역 거점확산형 정비계획(안) 수립 용역          : ‘09.  3～

□ 금후계획

○ 도로개설 등 사업 지속 추진                   : ‘10.  1～’10. 12.

- 이월사업 : 도로  3개 노선(L=364m)

- 신규사업 : 도로 22개 노선(L=3,695), 주차장 8개소(2,853㎡),

공원 8개소(4,080㎡)

○ 동산구역 거점확산형 시범사업 추진

-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행정절차 마무리       : ‘10  3.

- 기반시설(시), 공동주택(LH)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 ‘10. 1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 및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등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 주거생활안정 도모

□ 법적근거

○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국토해양부)

□ 지원대상

○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 및 소년소녀(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 대출한도 : 세대당 2,800만원, 3자녀 이상 3,500만원 이하

- 만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 :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연2%)

- 소년소녀(교통사고유자녀)가정 : 20세 이하 무이자, 초과 전세자금이자 적용

- 취급은행(5) :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 지원제외 : 부동산 또는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 은행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 추진상황

○ 지원 추천사항(2009. 12월말)          : 189건 3,752백만원

-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주             : 153건 2,758백만원

- 연장 신청                          :   7건    66백만원

- 소년소녀(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  29건   928백만원

○ 전세자금 대출 홍보 : 시정홍보지(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게재, 동장회의 등

□ 금후계획

○ 전세자금대출 희망자에게 적극 홍보 및 지원알선

○ 연대보증인 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가능 홍보

○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접수 후 처리기일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주택재개발 ․ 재건축사업 추진

○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정비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정비예정구역 : 44개소(재개발 25, 재건축 10, 사업유형 8, 도시환경 1)

□ 추진상황

○ 추진위원회 승인 : 24개소(재개발 17, 재건축 6, 도시환경 1)
○ 정비구역 지정 : 9개소(재개발 7, 재건축 2) - 정비구역 신청 진행 : 6개소(재개발 2 재건축 4)		‘06. 7～현재
○ 조합설립 인가 : 4개소(재개발 2, 재건축 2)

○ 주민설명회, 추진위, 조합, 주민교육 및 지속 홍보      : ‘06.  8～현재

○ 변호사 선임 및 임대주택 비율이상 건립 요청     : ‘07.  2～현재

○ 사업시행 인가 : 2개소(삼천주공2단지, 물왕멀)   : ‘08.  9～현재

○ 관리처분 인가 : 1개소(삼천주공2단지)            : ‘09.  9.  9.

□ 금후계획

○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주민의견을 최대 수렴하여 제출토록 행정지도 철저

○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질, 반복 주요쟁점 민원사항 최소화

○ 조합설립인가시 지방업체 참여 및 고문변호사 선임토록 행정지도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계획인가 ⇨ 사업착공

도 로 안 전 과 소 관

ꊱ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	37
ꊲ	태평로 확장	----	38
ꊳ	쑥고개길 확장	----	39
ꊴ	남부순환도로 개설	----	40
ꊵ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	41
ꊶ	도토리골앞 화산공원 절개지 정비	----	42
ꊷ	백제교 교량보행자 안전시설	----	43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	44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	----	45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사업	----	46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 전국 지역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임

□ 추진방향

○ 군산～익산～전주를 잇는 전국 자전거도로로 익산시와 전주시를

연계하여 생활형 및 지역간 연결형 자전거도로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도도동(시계) ～ 조촌동 조촌교차로(녹두길)

○ 사 업 량 : 자전거전용도로, 연장 3.9㎞

○ 사 업 비 : 2,190백만원(국비 1,095, 도비 142, 시비 953)

□ 문제점 및 대책

○ 차로 폭 조정으로 인한 차량운전자 민원 발생 우려

⇨ 인근마을 주민설명회 등 대민홍보 실시

○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구조,

포장재질 등 사전 검토 필요

⇨ 실시설계 용역시 검토 선정(행정안전부, 군산, 김제시 등과 협의)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 ‘10.  2 ～ 4.

○ 공사 발주 및 착수                          : ‘10.  5.

○ 공사 시행                                   : ‘10.  5 ～11.

○ 공사 완료                                  : ‘10. 12.

태평로 확장

○ 시내 중심지의 미확장 도로의 확장으로 교통혼잡 해소

○ 도심권 재개발의 추진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

□ 사업개요

○ 구    간 : 대동길 ∼ 노블레스웨딩홀 사거리

○ 사 업 량 : 연장 800m, 폭 13 ⇨ 25m

○ 사 업 비 : 8,343백만원(보상 5,343, 공사 3,000)

- 기투자 : 7,443백만원

- 2010년 예산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 2010(7개년)

□ 추진상황

○ SK-뷰@(KT&G)신축관련 태평로확장 협약 체결    : ‘08.  8.

○ KT&G 협약체결 시행구간 공사완료(L=320m, B=13⇨25m)  : ‘09.  1～10.

○ 시 확장구간 공사시행(L=480m, 용지보상 11필지 2,031㎡)  : ‘09.  4～10.

□ 문제점 및 대책

○ 태평1지구 재개발지역 잔여 토지 추가매입 요청으로 인한 보상비 부족

⇨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600백만원)

□ 금후계획

○ 시 확장구간 보상 및 공사 마무리         : ‘10.  1～’10.  8. 30.

- 태평1구역 주택 재개발지역(L=180), 보상협의(13필지 1,472㎡)

- 도로개설 완료(L=180m, B=13m ⇨ 25m)

쑥고개길 확장

○ 쑥고개실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

○ 대규모 주택지 개발로 인한 교통량의 탄력적 대응

□ 사업개요

○ 구    간 : 안행교사거리 ∼ 효자광장

○ 사 업 량 : 연장 570m, 폭 25 ⇨ 35m

○ 사 업 비 : 12,000백만원(보상 7,000  공사 5,000)

- 기투자 :  3,200백만원

- 2010년 예산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 2012(7개년)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 ‘08.  2.

○ 용지매입(13필지 1,720㎡) 및 지장물(5동) 철거   : ‘08.  3∼‘09. 12.

□ 문제점 및 대책

○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 지난

⇨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 후 추진

※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확보요망(3,000백만원)

□ 금후계획

○ 안행교 주변 교차로 정비                   : ‘10.  3～ 6.

○ 전구간 편입용지보상 마무리                : ‘10.  6～’11. 12. 30.

○ 도로확장 마무리                            : ‘11.  2～’12. 12.

남부순환도로 개설

○ 서남권 지역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시켜 도심교통난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및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구    간 : 서서학동 공수교 ～ 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연장 1,560m, 폭 25～35m

○ 사 업 비 : 43,057백만원(보상 25,600  공사 17,457)

- 기투자 : 38,557백만원

- 2010년 예산 : 700백만원

○ 사업기간 : 1998 ～ 2010(13개년)

□ 추진상황

○ 공수교～거산황궁@～무궁화주유소간 도로개통    : ‘06.  5.

○ 거산황궁～좁은목간 편입용지 보상 완료          : ‘09.  6.

○ 전주교육대학 뒤 경관터널 시공완료              : ‘09.  1～ 6.

○ 산성천 횡단 교량 가설 완료                     : ‘09.  9～10.

□ 문제점 및 대책

○ 산성천 도로계획고 상향조정 관련 민원 및 교통광장 조성 등으로 사업비 증가

⇨ 부체도로개설, 교통광장조성 사업비 확보

※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확보 요망(3,800백만원)

□ 금후계획

○ 서학광장조성 실시설계 용역완료                 : ‘10.  2.

○ 산성천～좁은목 토공 및 상․하수관 매설         : ‘10.  3 ～ 4.

○ 산성천～좁은목 조경 및 도로포장                : ‘10.  4 ～ 6.

○ 전체구간 도로개설 완료(개통)                    : ‘10. 12. 30.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 북부권 지역 교통소통 원활 및 개발촉진 기여

○ 지역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 사업개요

○ 위    치 : 미산초교 ∼ 하리교 남단

○ 사업규모 : 연장 1,350m, 폭 5.5m ⇨ 25m

○ 총사업비 : 9,200백만원(보상 1,300  공사 7,900)

기 관 별	사 업 량	사 업 구 간	사업비(백만원)
전주시	L = 1,140m B = 5.5 ⇨ 25m	미산초교 ∼ 신미산마을 입구	8,300 (보상 1,300, 공사 7,000)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L = 210m B = 5.5 ⇨ 25m	신미산마을 입구 ∼ 하리교 남단	900백만원 (공사)

- 2010년 예산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3(4개년)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폭 협소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 및 사고위험 상존으로

조기 도로확장 요구 민원발생

⇨ 미산초교～주정마을간(L=760m)좌측부분 우선확장 추진

※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확보요망(1,000백만원)

□ 금후계획

○ 편입토지 등 보상                       : ‘10.  3∼’11. 12. 3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1.  3∼’11.  6.

○ 공사착공 및 완공                       : ‘12.  3∼’13. 12. 30.

도토리골교앞 화산공원 절개지 정비

○ 안전적인 절개지 보호로 주민 및 차량통행 원활

○ 아트폴리스에 맞는 시설물 정비 추진

□ 추진방향

○ ‘06년도 집중호우시 낙석발생 방지를 위해 시설한 도토리골교앞

화산공원 낙석방지시설이 시공업체 소유로 되어 있어 향후

전주천 좌안도로(2단계) 확장 공사비 절감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입 ⇨ 아트폴리스에 맞는 시설물 정비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화산1가 도토리골교앞 화산공원

○ 사업규모 : 낙석방지시설 L=80m, H=10m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금후계획

○ 낙석방지시설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10.  3 ∼ 4.

○ 낙석방지시설 정비                              : ‘10.  5 ∼ 7.

※ 외관정비 (경관위원회 자문․심의후 시행)

백제교 교량보행자 안전시설

○ 차량 및 보행시민이 많은 백제교의 차량운전자․보행자 보호 및

관리지침에 맞도록 안전시설 확충

□ 추진방향

○ 지침에 맞춰 차량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해 안전한 시설물 설치

○ 아트폴리스 전주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설치

□ 사업개요

○ 위    치 : 백제교

○ 사 업 량 : 연장 220m

○ 사업내용 : 차도와 인도사이 방호울타리 설치

○ 사 업 비 : 100백만원

□ 금후계획

○ 자료수집 및 타시도 명품교량 시설물 견학       : ‘10.  2.

○ 실시 설계                                     : ‘10.  2.

○ 발주 의뢰                                     : ‘10.  3.

○ 공사 시행                                     : ‘10.  4 ～ 8.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

○ 전주를 찾는 방문객ㆍ통행인에게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안내

○ 예술 도시에 걸맞도록 지주도색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 기여

□ 사업개요

○ 구    간 : 전주시 관내 도로 안내표지판

○ 사 업 량 : 1,000개소

○ 사업내용 : 문자수정, 판교체, 신설 및 지주도색 등 도로명 변경,

관공서 이전, 민원사항에 따른 표지판 정비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추진상황

○ ‘09년 450개소 200백만원 정비(문자수정, 판교체, 지주도색 등)

□ 문제점 및 대책

○ 전주시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른 도로명 변경(2,546노선 ⇨ 1,145개노선)

⇨ 변경된 도로명에 따라 대대적 정비 불가피

※ 교통편익을 위해 정비사항을 즉시 처리하고자 단가계약으로 추진

□ 금후계획

○ 실시설계(자체설계)                        : ‘10.  2.

○ 발주 의뢰                                 : ‘10.  3 ～ 12.

○ 공사 시행                                 : ‘10.  3 ～ 12.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신설

○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야간통행 주민불편 해소

□ 추진방향

○ 조도가 낮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외곽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외곽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 사업규모 : 가로등 신설 50등정도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년중 단가계약으로 추진

□ 추진상황

○ 성덕동 마을진입로 가로등 17개소 설치완료  : ‘09.  2 ～ 3.

○ 모래내길 진입로   가로등 17개소 설치완료  : ‘09.  3 ～ 4.

○ 팔복동 공단길     가로등 27개소 설치완료  : ‘09.  4 ～ 5.

○ 중인리 마을진입로 가로등 13개소 설치완료  : ‘09.  7 ～ 8.

○ 기타 시외곽지역   가로등 76개소 설치완료  : ‘09.  8 ～12.

□ 금후계획

○ 실시설계(자체설계)                        : ‘10.  1.

○ 공사착수 및 완료                         : ‘10.  2 ～12.

지하차도 및 터널 조도개선 사업

○ 지하차도 및 터널내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년중(24시간)

조명시설의 조도를 밝게 유지 및 개선하여 안전한 차량운행 제공

□ 추진방향

○ 조도가 낮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 및 터널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추진

□ 사업개요

○ 구    간 : 관내 터널 및 지하차도

○ 사 업 량 : L=2,050m (8개소)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년중 단가계약으로 추진

□ 추진상황

○ 진북터널 조명시설 110등 조도개선 완료        : ‘09.  2 ～ 3.

○ 안덕원 지하차도 조명시설 190등 조도개선 완료 : ‘09.  3 ～ 5.

□ 금후계획

○ 실시설계(자체설계)                            : ‘10.  1.

○ 공사착수 및 완료                             : ‘10.  2 ～12.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ꊱ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 구현	----	48
ꊲ	무보험차량 업무 전산화	----	49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행정 구현

○ 친절봉사 행정 생활화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구현

□ 사업개요

○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현황

- 자동차등록대수   : 228,083대

- 건설기계등록대수 :   6,743대

○ 민원처리건수 : 1,158,100건 (1일 평균 : 4,595건)

○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추진상황

○ ONE-STOP 민원처리로 주민 편의 제공

- 자동차등록업무와 관련된 타 기관 사업소내 입주 운영

․ 지방세 부과(구청)․수납(전북은행)․지역개발공채(농협)

○ 민원 안내 청원 경찰 배치  : 2명

○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배치 : 2명(오전․오후 각 1명)

□ 금후계획

○ 노약자 및 장애인 휠체어 비치

○ 꽃밭조성, 주차장 정비 및 청사 환경정비

○ 자원봉사자 차량 관련 교육 및 직원 친절교육 수시 실시

무보험차량 업무 전산화

○ 보험 미가입 자동차 증가로 늘어나는 수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 실시간 백업으로 기존자료 소실예방 및 방만한자료의 안정적 통제관리

□ 사업개요

○ 규    모 : 프로그램설치(6개), 서버구입(1식)

○ 사 업 비 : 15백만원(프로그램설치 및 자료입력, 서버구입)

○ 사업내용 : 보험 미가입 차량 업무 전산화

□ 근거 및 추진경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2항 및 제8조 위반자 수사 및 송치

○ 경제불황에 따른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증가에 의한 수사

업무량 증대에 능동적 대처

○ 양산, 부산, 성남, 김포, 고양, 부천시 선진지 견학

□ 금후계획

○ 프로그램 업체선정 및 계약                      : 2010.  2.

○ 자료입력                                       : 2010.  3 ～ 4.

○ 시범운영 및 미비점 보완수정 작업               : 2010.  5 ～ 6.

= 도로개설 =

국 가 사 업

ꊱ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	51
ꊲ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확장	----	52
ꊳ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	53
ꊴ	동서고속도로(새만금～전주～포항) 건설	----	54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국가사업

○ 시가지 통과 국도 17, 27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구 용정동 ～ 완주군 용진면

○ 사업규모 : L=11.23㎞, B=20m (전주시 구간 : 8.4㎞)

○ 사 업 비 : 2,411억원 (국비 2,241  시비 170)

- 기투자 : 845억원(국비 737,  시비 108)

- 2010년 예산 : 시비 - 미확보,  국비 - 200억원

○ 사업기간 : 2006 ∼ 2013(8개년)

※ 2012년까지 완공방침(국토해양부)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편입용지 보상(총 570필지 465,811㎡)               : ‘08.  3∼

- 198필지, 244,701㎡ 보상완료(보상율 : 52.5%)

○ 지방채 50억원 발행(협약체결 : 전주시, 대우건설, 전북은행)  : ‘09. 10. 26.

○ 공사추진(교량 6개소, 공정율 25％) : 2009. 12월말 현재.

□ 문제점 및 대책

○ 보상예산 미확보로 본 공사 추진 및 국가예산 확보활동 애로

⇨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 확보 요망(5,000백만원)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보상완료                                : ‘11. 12.

○ 전체구간 공사완료(개통)                           : ‘12. 12.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확장

국가사업

○ 호남고속도로, 전주∼광양간,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연결로 물류비용 절감

○ 행정수도 연계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구    간 : 전주 ∼삼례 ∼ 논산간

○ 사업규모 : 연장 24.7km,  폭 4차로 ⇨ 6∼8차로

○ 사 업 비 : 3,500억원(국비)

- 2010년 예산 : 335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5 ∼ 2010(6개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집행액 : 1,682억원)

○ 공사발주 및 착공                             : ‘05. 12. 27.

○ 편입용지 보상 및 도로축조 공사(공정율 91%)        : ‘09. 12.

□ 문제점 및 대책

○ 전주∼삼례구간 미확장에 따른 교통체증 우려

⇨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후 교통량 변화추이 검토 후 추진여부 판단

(삼례 IC와 연결되므로 교통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 : 국토해양부)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보상 및 도로축조 공사                 : ‘09. 11∼12.

○ 전체구간 고속도로건설 완료(개통)              : ‘10. 12. 30.

국가사업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 군장산업단지와 광양만 산업단지의 연결도로망 구축

○ 호남고속도로 및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이용률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 ∼ 남원 ∼ 광양간

○ 사업규모 : 연장 117.8km(전주시 구간 7.78㎞)

○ 사 업 비 : 28,231억원(국비)

- 2010년 예산 : 5,065억원(국비 2,327  도로공사 2,738)

○ 사업기간 : 1998 ～ 2010(13개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집행액 : 23,166억원)

○ 도로구역 결정고시	: ‘04.  9.

○ 전주∼남원구간(공정율 88%) : 2010년 12월말 현재

□ 금후계획

○ 편입용지 보상 마무리(611필지 257천㎡)

○ 전주～남원간 일부개통                          : ‘10.  8. 30.

○ 전체구간 고속도로건설 완료(개통)                : ‘11. 12. 30.

동서고속도로(새만금∼전주∼포항) 건설

국가사업

○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동서축을 잇는 고속형 직통 도로 건설

○ 동서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동서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방조제 ∼ 김제 ∼ 전주

○ 규     모 : L= 39.0㎞(내부간선 15㎞ 별도), B=23.4m(4차로)

○ 사 업 비 : 9,711억원(내부간선 3,735억원 별도)

- 2010년 예산 : 1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10 ∼ 2020(11개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

○ 국가기간 교통망 수정계획(2000～2019) 신규반영      : ‘07. 11. 30.

․ 새만금 ～ 무주간 고속도로 : 새만금개발과 연계 추진

○ 제17대 대통령 공약사업 선정(새만금～포항)      : ‘07. 12. 17.

○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시 조기추진 공동 건의      : ‘08.  6. 26.

○ 초광역 경제권 사업(내륙벨트 관련) 선정발표(균발위)    : ‘08. 12. 15.

- 내륙벨트 관련 새만금～전주～무주～대구～포항 내륙연계 고속(화)도로 건설

○ 새만금지역 연계교통망 구축 수립 용역중(국토해양부 5억)  : ‘09.  2～

○ 2009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검토 실시 건의(기획재정부)

□ 금후계획

○ 새만금 연계 교통망 구축 용역 마무리             : ‘10.  7.

○ 2010년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0억원 반영(국회 국토해양상임위원회)

※ 2010년 소요예산 : 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