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점수

세종시 수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1. 제안이유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수도권 과

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

어 각종 특혜를 주어 지역발전을 고사시키는 세종시 수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토지가   격을 3.3㎡당 40만원 이하로 공급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   해주는 것과 함께 이후 2년간 50%의 감면혜택을 주므로서 불도저식의   MB다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함.

○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포기한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거듭 요구하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함.

3.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촉구 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결의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