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구정 운영방향		3
Ⅲ.	주요업무 보고		4
	ꏅ	행정지원과	5
	ꏅ	민원봉사실	16
	ꏅ	세 무 과	23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인    구 : 352,737명(시의 55.5%,‘09. 12월말 기준)

❍ 세대수 : 125,226세대(평균 가족 수 2.82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7.3%), 20∼64세(63.4%), 65세 이상(9.3%)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7.46㎢  ❍ 상업지역 : 1.98㎢  ❍ 공업지역 : 0.27㎢

❍ 녹지지역 : 75.73㎢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738통 3,810반(법정동 28개동)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92.2%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보급률 : 96.18%(823.9㎞)

❍ 도  로 : 260㎞(국도 20.3 지방도 15.5 시도 224.2)

□ 재정규모

	세입 : 186,955백만원					세출 : 156,177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105,509 (56.43%) 4,821 ( 2.58%) 58,702 (31.40%) 17,923 ( 9.59%)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7,604 ( 4.86%) 106,217 (68.01%) 1,305 ( 0.84%) 6,883 ( 4.41%) 34,168 (21.88%)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8	400	88
	현 원	486	399	87
	증 감	△2	△1	△1
區	정 원	280	202	78
	현 원	275	199	76
	증 감	△5	△3	△2
洞	정 원	208	198	10
	현 원	211	200	11
	증 감	3	2	1

※ 청경 5명, 무기계약 근로자 164명(환경미화원 97  상용직 67)

Ⅱ. 2010년도 구정 운영방향

구정비전

구정목표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미래도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건강한 삶이 있는 녹 색 도 시 나눔으로 생동하는 복 지 도 시

		핵심과제
￭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
￭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는 녹색성장 도시 조성
￭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
￭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도시 건설
￭	구민이 공감하고 주인되는 감동행정 실천

Ⅲ. 주 요 업 무 보 고

ꏅ	행정지원과 소관	5
ꏅ	민원봉사실 소관	16
ꏅ	세 무 과 소관	23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8
	ꊱ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만들기		9
	ꊲ	열린행정 행복소통의「풀뿌리 현장대화」운영		10
	ꊳ	예방 감찰활동 적극 추진		11
	ꊴ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자치공간 주민자치센터 운영		12
	ꊵ	찾아서 움직이는 생활공감 현장행정 강화		13
	ꊶ	「매월 한 권의 책으로 만나는 독서광장」운영		14
	ꊷ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개선		15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창의혁신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행정혁신•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 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10명			5명			6명			4명				15명			8명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53	1	1	10	10	11		20
현 원	53	1	1	10	15	5	1	20
증 감					5	△6	1

※ 교육파견 4명, 청경 4명, 무기계약 근로자 6명(상용직)

□ 구□동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계	19	3		1	1	7	7
구	1					1
동	18	3		1	1	6	7

□ 관용차량 보유현황

○ 차 종 별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	집게차	청소
계	86	8	6	2	3	39	28	2	2	1	23
구	68	8	6	2	3	21	28	2	2	1	23
동	18					18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도로보수		교통단속		방제산불진화		가로등보안등 보수	노점상광고물 단속	환경위생단속	하수도 보수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압롤	재활용	집게차	진공노면
계	86	28		4		9		7	2	5	2	2	27	17	1	2	1	6
구	68	10		4		9		7	2	5	2	2	27	17	1	2	1	6
동	18	18

주요업무 추진계획

즐겁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만들기

○ 내집처럼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추진하여 직원 내부결속을 통한 소속감      증대와 공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를 일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직장

만들기 도모

□ 개    요

○ 직원 사기진작과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극대화

- 직원 동아리, 음악방송 및 정오의 음악회 운영, 구내식당 환경개선

○ 직원 애로사항 해결과 직원 간 화합의 장 마련 확대

- 구청장과 직원간의 대화의 날 운영 및 직원 어울림 마당 개최

□ 추진계획

○ 직원 화합의 날 운영

- 분기별 구청장․과장과 현장직원 및 직급․직렬별 정기대화 추진

- 구청 간부공무원「찾아가는 동 직원과의 대화」추진

○ 공직멘토링제 운영 : 2010. 3월 ～ 12월

- 멘토(6급) : 멘티(신규)와 1:1결연 후 활동

○ 직원 동아리 활성화 : 등산, 요가, 스트레칭, 공무원 자원봉사 등

- 청사 내 동아리방 운영 및 차량지원 등

○ 직원후생복지 적극 추진 : 구내식당 환경 개선 및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 확대

○ 음악방송 및 기쁨나눔 정오의 만남 작은 음악회(구내식당 활용) 운영

- 음악방송(아침, 점심), 작은음악회(완산 관현악단, 직원 개인기 활용)

○ 부서별 어울림 한마당 대회 개최 : 2010. 10월중

열린행정 행복소통의「풀뿌리 현장대화」운영

○ 주민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한발 앞서 찾아가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 받는 행정 추진

□ 추진방침

○ 구청장과 구 간부공무원이 주민센터를 방문 회의진행

○ 동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교류 및 필요시 사업 현장 방문

○ 시민과의 만남 및 대화를 통해 시민과의 행복 소통 계기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2월 ～ 12월

○ 장    소 : 18개 동 주민센터

○ 참석대상 : 구청장 및 구 간부공무원, 동장 및 자생단체장

○ 내    용 : 현장의 소리 및 지역현안 건의사항 수렴 등

○ 처리절차 : 7일이내 처리원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처리부서 배정		건의자 면담 및 현장 확인		처리부서 종합검토 후 처리계획 답변		처리결과 취합 및 보고
						행
행정지원과		처리부서		처리부서		행정지원과

□ 추진계획

○ 풀뿌리 현장대화 추진계획 수립     : 1월

○ 현장대화 동별 순회개최            : 2월 ～ 12월

○ 주민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월 1회

예방 감찰활동 적극 추진

○ 정기 감사 및 수시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활기찬 공직풍토 정착

○ 적시적인 특별 감찰활동 강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 개    요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 2년 주기

- 동 행정 취약분야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

-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이행여부 중점 감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수시 전개

○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 추진계획 대 실적

□ 추진계획

○ 동 주민센터 정기종합감사 : 풍남동 등 9개동(상반기 5, 하반기 4)

- 회계, 민원처리 등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대안 제시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 동절기․하절기, 설․추석 명절 등 특별 감찰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금품․향응 수수 등) 및 복무기강 확립

- 공직자 선거 개입 행위 등

○ 진정 등 민원처리실태 점검

- 다수인 관련 민원 현장조사 및 사후 관리실태 점검 등

○ 시민 불편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 부실시공 및 공사현장 관리소홀 등 민원처리 사항

- 재난․재해위험 취약 시설물 관리실태

- 도로파손, 공중화장실 및 공원․하천 시설물 관리실태

- 불법생활쓰레기, 불법광고물, 노상 적치물 방치여부 등

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자치공간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과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 현    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 18개동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8개동 403명(여성 139명, 34%)

○ 프로그램 운영 : 18개동 55종 155개 프로그램

□ 추진계획

○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전문성과 활동성을 갖춘 자치위원 공개모집 확대

-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활동 능력향상

- 사회진흥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 수행

(불우이웃돕기, 마을환경가꾸기, 자원봉사활동 등)

○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 장기간 운영프로그램 동아리 전환 및 신규 회원모집 확대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신규 프로그램 개설

-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수강료 징수

○ 다양한 발표의 장 마련으로 주민 참여 유도

- 주민자치센터 우수작품 『완산갤러리』운영

- 동간 상호교류를 위한 권역별 프로그램발표회 개최

- 지역행사 참가 및 복지시설 방문 공연 등 봉사활동 참여

○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 지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찾아서 움직이는 생활공감 현장행정 강화

○ 시민들 보다 한발 앞서 생활의 불편․불만사항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현장중심 행정강화로 따뜻하고 능동적인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 추진개요

○ 기    간 : 2010. 1월 ～ 연중

○ 과장, 담당 동 취약지역 정기적 출장 현장행정 병행 추진

○ 동장 현장행정 및 대화행정 강화

- 시민불편 사항 사전 파악 및 현장 자체 처리로 시민불편 적극 해소

○『120번』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확대 운영

- 순발력 있는 현장행정 및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 처리결과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강화

□ 추진계획

○ 과․동장 현장행정 및 대화행정 추진

- 관내순찰로 주민 불편사항 파악 및 자체처리

- 동 자체처리 불가민원은 소관과로 이관 ⇒ 단시일 처리독려

○「120번」민원 처리강화

- 즉결처리 확행으로 시민불편 해소 ⇒ 처리결과 정확한 통보

○ 생활민원팀 현장행정 확대

- 취약지역 예찰활동 지속 실시로 경미한 불편사항 현장처리

- 현장처리 불가사항 해당부서 통보 및 시민불편사항 처리결과 점검

○ 처리결과 수시 확인 및 분기별 처리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로 2차 민원 해소

□ 기대효과

○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동장 현장행정 강화

○ 과장, 담당 동 취약지역 현장행정 병행 추진으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 『120번』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지속운영으로 민원 즉시 대응체제 구축

「매월 한 권의 책으로 만나는 독서광장」운영

○ 양질의 우수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 직원이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정서함양 및 자기계발을 통한 직원역량강화로

조직의 경쟁력 향상

□ 추진개요

○ 매월 전문가(문학인)의 추천을 받아 “이달의 도서” 선정

○ 전 청원 대상 선정도서 공지 및 독서 권장

○ ‘자유 토론방’을 개설하여 직원 간 자율적인 토론의 장 마련 운영

□ 추진계획

○ 매월 ‘이달의 도서’ 선정 및 공지

- 시    기 : 매월 1회(월초)

- 선정방법 : 전문가(문학인) 의뢰 추천을 받아 도서선정

- 공지방법 :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도서 공지

○ 공유의 장을 위한『자유 토론방』개설 운영

- 전자문서시스템 내 개설 : 정보, 독후감, 다양한 의견 등 게시

- 도서를 읽고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우수 문학인 초청 강연회 개최 : 연 1회(4월중)

- 독서의 효용성 및 독서 능력 배양을 위한 전북문학인 초청 강연

○ 청원 대상 독후감 공모 : 연 1회(11월 ～ 12월)

- 연간 선정된 도서 대상으로 독후감 공모

- 우수독후감 선정 및 시상 : 연말

○ ‘직원 열린 도서관’ 지속 운영 : 연중(1,700여권 비치)

- 직원 도서관 상시 개방으로 자율 대여

□ 기대효과

○ 매월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공지함으로써 직장내 책 읽는 분위기 조성

○ 독서를 통한 창의적ㆍ긍정적 사고능력 배양으로 업무능률 향상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개선

○ 노후화된 청사의 보수 등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민원편익 증대

□ 사업개요 ⇒ 3개사업 234백만원

○ 구청 및 동 청사 유지보수 : 144백만원

- 본관(지하3층/지상8층 13,476㎡), 별관(지하1층/지상2층 6,362㎡), 18개동

○ 구청사 청소용역 : 70백만원

- 사무실 바닥왁스(5,697㎡) 2회, 외벽 유리, 일상청소

○ 노송동 주민센터 방수공사 : 20백만원

- 옥상방수(342.17㎡)

□ 추진계획

○ 구․동 청사 유지보수 공사 : 2. 1 ~ 6. 30

- 1층 로비 천정텍스교체 및 환경개선

- 지하주차장 덮개설치 및 배수로 설치

- 8층 옥상 직원 휴게시설 설치 및 7층 건설과 창틀방수

- 외벽 타일보수 및 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CCTV 설치

- 효자3동 소방시설 보강 및 완산동 옥상 방수공사 등

○ 구청사 청소 용역

- 사무실 및 주차장 일상 청소 : 1.  1 ~ 12. 31

- 바닥왁스 청소              : 4. 20,   8. 20

○ 노송동 주민센터 방수공사

- 공사설계 및 착공           : 3.  1 ~ 3. 20

- 공사완료                   : 4. 20

민원봉사실  소관

ꏚ		기 본 현 황	/	17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19
	ꊱ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20
	ꊲ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시행	21
	ꊳ	혼인․개명신고서 제출처 확대 시행	22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구 운영 •어디서나 민원 창구 운영 •외국인 관련 업무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 증명서외 4종 발급 •신원조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토지거래허가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4명
	6명							6명							5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5	1	5	7	2	3	7
현 원	25	1	5	6	5	1	7
증 감				△1	3	△2

※ 무기계약 근로자 8명(상용직)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25,226	352,737	330,880	249,162
전 주 시	227,704	635,007	562,057	426,200
비 율	55%	55.5%	58.9%	58.4%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52,737	91,030 (25.8%)	10,193 (2.9%)	48,503 (13.8%)	56,167 (16.0%)	61,677 (17.5%)	41,216 (11.6%)	24,750 (7.0%)	19,201 (5.4%)
남	172,728	47,309	5,361	24,885	26,935	29,815	20,150	11,636	6,637
여	180,009	43,721	4,832	23,618	29,232	31,862	21,066	13,114	12,564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 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미 국	일 본	기 타	비 고
2,258	1,048	363	164	141	47	495	타이완, 몽골 필리핀 등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82	119	1,142	118	30	0	10	1(전산)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 상쾌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내용

- 종합민원실 내 민원인 편의시설 및 환경 개선

- 책과 휴식이 있는 열린 쉼터 운영

- 유기민원 단축처리 지속추진

□ 추진계획

○ 테마가 있는 민원실 탄력 운영 : 주민센터, 각 동호회 등의 작품 전시

- 그림, 동․서양화, 시화전, 도자기공예전, 계절화분 비치 등

○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유기민원 단축 처리 지속 추진

- 민원단축처리 우수 직원 표창 및 포상

○ 고객만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타 우수기관 방문 및 친절교육의 정례화

○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고객의 소리함 비치 운영

□ 기대효과

○ 더욱 친절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 마련

○ 작품전시회 상시 운영으로 문화 공유 및 시민의식 향상 도모

민원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시행

○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민원처리결과 후 채권매입,

공과금 납부 등에 대한 문자안내로 시간 절약과 민원인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현    황

○ 민원1회 방문창구 인․허가(신고)증 교부 : 연간 2,500건

○ 인․허가증 수령을 위해 공과금 납부 후 2회 이상 창구 방문

(면허세, 채권, 기타 공과금 등)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일반민원 및 유기민원 20여종

○ 내    용

- 민원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 유기민원 및 각종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결과 궁금증 해소

□ 추진계획

○ 전주시 메세징 전송시스템 활용 : 민원처리결과, 공과금 내역 등

○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대리발급 문자서비스 실시

- 주민등록 등․초본 대리발급 SMS신청 홍보(별도 신청서 제출)

□ 기대효과

○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으로 민원행정의 공신력 확보

○ 민원발급(인감, 주민등록등․초본)의 부정발급 피해 최소화

혼인․개명신고서 제출처 확대 시행

○ 시민 대다수가 각동 주민센터에서 모든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를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동 방문후 구청을 재차 방문하는 불편

○ 발생건수가 많은 혼인․개명신고서를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 받아

구청에 송부하는 체계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실천

□ 현    황

○ 가족관계등록인구수 : 249,162명

○ 34종 신고서 접수․처리건수 (12월말) : 14,013건

※ 혼인 및 개명건수 : 3,046건 / 21.7%

□ 시행개요

○ 기    간 : 2010. 1 ～ 지속

○ 대    상 : 혼인․개명신고 대상자

※ 외국인 혼인신고 및 개명신고 지연신고자 제외

○ 내    용

- 동 주민센터 : 혼인․개명신고서 적정여부 확인, 구청 송부 ⇒ 매주 목요일

- 구청 : 신고사항 처리후 문자메세지(SMS)통보 또는 유선연락

- 처리 체계도

혼인․개명 신고서 제출	➠	서류 적정 여부 검토	➠	송달부 작성 및 구청 송부	➠	신고서 접수 및 수리	➠	처리결과 민원인 통보
민원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구 청		구청

※ 즉시처리요구 민원 ⇒ 신고서를 팩스로 구청에 전송 처리

□ 문제점 및 대책

○ 가족관계등록예규 138호에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거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음(혼인신고를 부인하는 자 등 발생시 논란)

□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고적격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고

구청에 송달하는 기능만 하도록 하는 방법 등 강구

□ 추진계획

○ 동 주민센터 담당자 분기별 업무연찬 실시

○ 각종 언론 및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세 무 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24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26
	ꊱ	납세자 편익증진 및 신뢰세정 구현	27
	ꊲ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충	28
	ꊳ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강력징수	29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 산 세					징 수				주택가격평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 행 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지역개발세 • 차량등록사업소 세무민원처리 •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경락대금 교부및 수령 •결손처분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8명				5명						8명						5명					6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37	1	6	6	21	2	1
현 원	35	1	6	22	5		1
증 감	△2			16	△16	△2

※ 무기계약 근로자 1명(상용직)

□ 주요세원

○ 토    지 -  92,785필지  95.71 ㎢

○ 건    물 -  148,531건  17.91 ㎢(주택포함)

○ 법    인 -  2,394개소

○ 자 동 차 -  119,086대 (승용차 94,970대,  승합 및 기타 24,116대)

□ 2009 회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09.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D)	미납액 (B-C-D)	징수율(%)
								목표대비	부과대비
합계	총 계		200,333	215,690	199,727	2,476	13,487	99.7	92.6
	도 세		93,672	98,179	93,207	860	4,112	99.5	94.9
	시 세		106,661	117,511	106,520	1,616	9,375	99.8	90.6
현년도	합 계		197,136	207,258	197,617	1,406	8,235	100.2	95.3
	도세	소 계	91,617	94,833	91,860	554	2,419	100.3	96.8
		취 득 세	33,200	32,276	30,841	461	974	92.9	95.5
		등 록 세	32,119	34,829	34,718	29	82	108.1	99.6
		면 허 세	604	555	520	1	34	86.1	93.7
		공동시설세	3,015	3,267	3,032	23	212	100.5	92.8
		지역개발세	41	32	28		4	68.3	87.5
		지방교육세	22,638	23,874	22,721	40	1,113	100.3	95.1
	시세	소 계	105,519	112,425	105,757	852	5,816	100.2	94.0
		주 민 세	20,887	23,941	21,996	669	1,276	105.3	91.8
		재 산 세	15,221	16,204	15,114	77	1,013	99.3	93.2
		자동차세	20,805	22,607	19,563	66	2,978	94.0	86.5
		주 행 세	19,858	20,660	20,660			104.0	100.0
		종합토지세		3	3				100.0
		담배소비세	17,490	17,080	17,080			97.6	100.0
		도시계획세	9,930	10,546	9,991	33	522	100.6	94.7
		사업소세	1,328	1,384	1,350	7	27	101.6	97.5
과년도	합 계		3,197	8,432	2,110	1,070	5,252	66.0	25.0
	도 세		2,055	3,346	1,347	306	1,693	65.5	40.2
	시 세		1,142	5,086	763	764	3,559	66.8	15.0

※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 : 199,391백만원(시세 105,509백만원, 도세 93,882백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납세자 편익증진 및 신뢰세정 구현

○ 주민의식 향상으로 납세자 위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

○ 납세자 편익도모로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및 민원발생 방지

□ 사업개요

○ 납세자의 편익제도 적극 추진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 친절세정 및 납세자 편의도모 방안 지속 발굴 도입

□ 추진계획

○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과세정보 등 적극 제공

- 지방세 설명회 개최 : 개정세법, 납세편의 시책 홍보

- 납세의무 도래시기 사전안내 : 비과세․감면자, 신축건물 취득자 등

○ 납세자 편익증진 시책 확대 및 이용율 제고

-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제도 확대 실시(정기분 → 전 세목)

- 휴대용 신용카드 무선단말기 도입으로 현장징수시 납세자 편익도모

- 위택스 신고․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등 이용율 제고 홍보

○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 추진

-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 홍보 강화 : 선납시 10% 세부담 절감

- 신속하고 적극적인 과오납금 환부업무 처리

○ 세무공무원 역량강화로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

-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 및 직무연찬 실시 : 년 4회

- 지속적인 과세자료의 엄정한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충

○ 의존 재원 감소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 필요성 증대

○ 과세자료 관리강화 및 탈루세원 적극발굴로 안정적 세수확충 기여

□ 사업개요

○ 과세자료 완벽 정비 및 전산관리로 세원 탈루 예방

○ 신규세원 및 부적정 비과세․감면자 추적 조사로 세원 발굴

□ 추진계획

○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세원정비 및 전산관리 강화

- 과세 변동자료 정기 ․ 수시 조사 및 정비 : 토지, 건축물, 차량 등

- 과세대상 사업체 사전 실태조사 실시 : 면허세, 주민세 등

- 세목간 연계된 과세자료 점검 및 정비 : 재산세↔취․등록세, 면허세↔주민세 등

○ 탈루세원발굴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

- 비과세․감면자 사후관리로 탈루세원 발굴 : 부동산, 차량

- 세목별 정기 세무조사 실시 : 년 4회

- 사망자 미등기 상속재산 실태조사 : 매월

○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 및 산정으로 과세형평성 제고

- 인근지역과의 균형 유지로 실거래가 괴리 축소

- 개별주택 : 22,210호(단독 14.071호, 다가구 1,814호, 주상복합 6,325호)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 : 년 2회(4월, 11월)

- 사실상 운행 불가능한 멸실․소멸된 자동차 과세대장 정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강력징수

○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 강화로 징수율 향상 및 세수 조기 확보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자진납세 풍토 조성

□ 사업개요

○ 납기내 자진 납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독려

○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 및 징수가능분 강력징수

○ 고액․고질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및 징수불능분 과감한 결손

□ 추진계획

○ 세수 조기확보를 위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독려

- 구․동 직원 고액납세자 징수․독려 책임제 실시 : 30만원 이상

-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등 적극적인 홍보 실시

․ 납세자별 안내문 배부 및 전담직원 납부안내 전화서비스 실시

․ 언론, 홍보물(입간판,플래카드), 기타(문자메세지, 컬러링)

○ 고질체납 방지를 위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 년 4회 이상

- 은닉재산 추적발굴로 조세채권 확보 : 수시 재산조회 실시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 년 2회 이상

○ 고액․고질 체납자 특별관리 및 체납처분 활동 강화

- 징수전담 T/F팀 설치․운영 : 현장 징수 활동 강화

- 기관간 합동 징수활동 기간 설정 운영 : 양구청 합동, 시․도 합동

- 공공기록 정보 등록, 부동산․급여․채권 압류 및 공매실시

○ 우편발송 고지서 바코드리더기 설치로 체납자 관리 전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