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아파트 신축과 택지개발, 인구감소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반의 합리적 조정

2. 주요내용

○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일부개정 (제4조)

현 행	12통 84반 증가	개 정 (안)
1,320통 6,623반		1,332통 6,707반

○ 세부 조정 내역

- 중화산2동 :  2반 증가(광진햇빛찬APT 신축)

- 효자 3동  :  통반 증감없음(지번수정 및 아파트 명칭 등 정정)

- 효자 4동  :  6통40반 증가(통명칭변경, 휴먼시아APT, 주택단지 신설)

- 덕 진 동  :  3통 18반 증가(휴먼빌 APT, 영무예다음 신설)

- 우아 2동  :  1통 5반 증가(선변오지오APT 신설)

- 호 성 동  :  1반 감소(세대수 조정으로 반 통폐합)

- 송천 1동  :  2통15반 증가(송천아이파크APT 신설)

- 동 산 동  :  1통 8반 증가(장동 공공임대APT 신설)

1통 3반 감소(혁신도시건설지 반 통폐합)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제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1. 6 ~ 1. 11 ) : 의견있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신축아파트 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 현행 1,320통 6,623반에서 1,332통 6,707반으로 총 12통 84개반 증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통․반 조정결과 중화산2동 2반, 효자4동 6통 40반, 덕진동 3통 18반, 우아2동 1통 5반, 송천1동 2통 15반, 동산동 1통 8반이 증가하였고, 호성동 1반, 동산동 1통 3반이 감소하였음

○ 금번 통․반 증가 주요원인으로는 신규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이고, 감소 주요원인으로는 세대수 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최일선의 행정조직을 조정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참고]

○ 1개통 : 4 ～ 6개반, 1개반 : 20 ～ 50가구(통․반설치조례 제3조)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집단거주지역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음.

※ 획정기준상 1개통 최소 80세대 ～ 최대 30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