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기 획 관 리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기 획 예 산 과	-------	3
	○	행 정 지 원 과	-------	11
	○	창 의 혁 신 과	-------	19
	○	재 무 과	-------	29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24담당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6 담당)							행정지원과 (6 담당)								창의혁신과 (6 담당)								재 무 과 (6 담당)
	기 획							총 무								창의행정								경 리
	예 산							인 사								창의혁신								지 방 세
	정책관리							공무원단체								시민여론								세원발굴
	의회협력							민 원								인적자원								자금관리
	평 가							기록물관리								조직관리								계 약
	투자심사							청사관리								국제협력								재산관리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정무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34	1	1	1	5	25	42	25	2	4	28
	현 원	133	1	1	1	6	27	55	12		2	28
기획예산과	정 원	27			1	1	6	10	7		1	1
	현 원	27			1	1	6	13	4		1	1
행정지원과	정 원	44	1	1		2	7	12	4	1	3	13
	현 원	42	1	1		2	9	12	3		1	13
창의혁신과	정 원	24				1	6	8	9
	현 원	25				2	6	13	4
재 무 과	정 원	39				1	6	12	5	1		14
	현 원	39				1	6	17	1			14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기획예산과	○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 일반‧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 ○ 시정 주요업무 평가분석 ○ 시정발전연구소 운영 ○ 시의회 운영 지원 ○ 각종 통계업무 추진
행정지원과	○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 ○ 공무원 임면 등 인사관리 ○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직 관리 ○ 민원업무 종합조정 및 제도개선 발굴 ○ 기록물의 종합 관리 ○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창의혁신과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민강좌 운영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총괄 ○ 선거업무, 국․도정 업무 ○ 고객만족 역량강화 교육 ○ 지방분권 관련업무 추진 ○ 초⋅중⋅고등교육 지원 ○ 학교급식 지원 및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 외국어 캠프 운영 및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 전주시 서울장학숙『풍남학사』운영 ○ 꿈나무 한자캠프 운영 ○ 직제 및 정원관리, 상시학습 운영 ○ 국제 자매․우호도시간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재 무 과	○ 일반․특별회계 지출, 단식․복식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총괄 ○ 지방세 자료 수집‧조사 및 세원 발굴 ○ 자금 수급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 ○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 국‧공유재산의 관리‧처분‧등기 및 소송수행

기 획 예 산 과  소 관

ꊱ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4
ꊲ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	----	6
ꊳ	「기초생활권 발전계획」마련	----	7
ꊴ	전주시의회와의 정책협력체제 강화	----	8
ꊵ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	9
ꊶ	민간위탁사업 관리운영 강화	----	10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09년 경기회복 동력의 유지와 지역 고용증대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추진목표

○ 상반기 중 대상예산의 60% 이상 집행

’10년 본예산	조기집행대상	목 표 액
901,673백만원	313,123백만원	187,874백만원

□ 추진계획

○ 조기집행대상의 합리적 조정

- 집행대상 : 조기집행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과목을 제외하고

시설비,자산취득비,연구용역비 등 집행효과 큰 경비 위주

2009년	2010년
예비비, 인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를 제외한 전체 (73개목)	집행효과가 큰 경비 위주로 선정(36개목) (‘09년 집행대상에서 경직성 경비 및 조기집행 우려 경비*까지 추가제외)

* 생계‧주거 급여,  공공운영비, 기타 보상금 등 균분집행‧경직성 경비는 부작용 우려로 제외

○ 서민체감․민간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관리

- 중점분야 : 일자리 창출, SOC 확충, 민생안정 3대 분야

- 사업선정 : 국가 중점관리 사업 중 지방비 부담 사업

※ 예산 확정 후, e-호조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및 실적 관리

- 관리방법 : 사업관리카드 작성, 실적 점검 및 부진대책 마련

※ 민간에 자금이 실제 집행되는 민간실집행 실적도 병행하여 관리

○ 중복․낭비최소화로 건실 집행

- 부서별 월별․사업별 집행계획 작성 및 집행실적 실시간 관리

-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등 건실 집행 관리 강화

○ ‘09년 개선된 내용 중 실효성 있는 과제는 연장추진

- 집행절차 단축 : 긴급입찰 적극 활용 등 4개 과제

- 자금집행방식 개선 : 선금제도 적극 활용 등 4개 과제

- 세출예산 구조조정 : 이월예산 조기확정 등 2개 과제

- 경기부양시책 발굴 : 저소득층 관련경비 우선지출 등

- 관계부처 협의 : 지방교부세 조기 배정 등

○ 재정집행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조기집행상황실 운영, 자체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 매주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추진상황 평가

○ 중앙부처 현장점검 : 관계부처 합동 또는 행안부 주관으로 집행

상황 수시점검 및 사업현장 방문 애로요인 발굴해소

○ 자치단체별 평가 : 2회(3월․6월)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

○ 자체 평가

- 상급기관 평가에 맞춰 2회(3월․6월)자체 평가

- 최종평가(7월중)를 통해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공모사업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

○ 중앙부처의 새로운 정책 공유와 분석을 통해 정부정책의 방향에

맞는 발 빠른 대응으로, 특성화된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

□ 2010년 국비 지원 공모사업 유치

○ 응모개요

- 대상사업 : 2010년 국․도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

- 응모방법 : 공모사업에 대한 논리개발과 사업 타당성 등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유치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

- 추진체계 : 사업 발굴단계 ⇨ 유치가능사업 채택단계 ⇨ 선제적 응모․유치단계

☞ 2009년 공모사업 응모 : 37건 / 선정결과 27건, 국비 250억원 확보

○ 추진일정

- 중앙부처별 지역개발 사업 등 공모사업 전수조사	’10. 1～2월

- 응모 대상사업의 공모 시기별 사전 유치타당성 검토	수 시

- 유치실적에 따른 우수부서 및 직원 인센티브 제공	’10. 12월

□ 2011년 국가예산 확보

○ 목 표 액 : 1조 3천억원

- 연도별 확보액 : ’07년 8,202억, ’08년 1조 54억, ’09년 1조 639억, ’10년 1조 1,219억원

○ 추진체계

발굴단계

(‘09. 12～‘10. 1월)

선정단계

(‘10. 1～2월)

부처 활동단계

(‘10. 2～9월)

국회 활동단계

(‘10. 10～12월)

부서별 신규․계속사업

발굴, 워크숍 등

사업별 논리개발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부처 협의 및 정부

예산안 반영 노력

쟁점사업 설득 및

증액․삭감방지

사업발굴

확보활동

- 중앙부처 등 정책동향 적극 대응 : 주요정책을 수집․분석하여 매주 발표

- 중앙부처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부처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

○ 추진일정

- 신규사업 발굴 및 중점 확보 대상사업 선정	’10. 1～ 2월중

- 부처별 논리적 사업설명 등으로 정부예산안 반영에 주력	’10. 3～ 5월중

- 간부공무원의 중앙부처․국회 등 방문, 지속 활동	’10. 6～12월중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마련

○ 정부의 「초광역개발권․5+2 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에 따라, ‘기초생활권’ 지역에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5개년 지역발전 실행계획을 마련

□ 수립개요

○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의2

- 정부․道로부터 ‘포괄보조금’ 등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

○ 계획기간 : 2010～2014(5개년)

○ 수립범위 : 단독사업 또는 인접 시ㆍ군과의 연계ㆍ협력사업

- 광특회계(포괄보조금) : 7대 정책부문 24개 사업군 및 자체․보조사업

○ 내용구성 : 기초생활권 여건분석, 기본구상, 부문별 사업계획, 집행계획

□ 추진방향

○ 자체계획 수립 TF팀 구성․운영 : 실무작업팀 35명

○ 기초생활개발 시민 수요 설문조사 : 지역별 주민 800여명

○ 시정연구소, 전발연, 지역발전위 등 전문가 자문 : 워크숍, 컨설팅 등

○ 7대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 : 총 250여건

① 기초생활기반 확충부문 39건  ② 문화․관광․체육부문 41건

③ 농림․수산부문 25건         ④ 산업․경제부문 24건

⑤ 보건․복지․교육부문 45건  ⑥ 환경․생태부문 40건

⑦ 교통․수자원부문 38건

▷ 인접 시․군 상생협력사업 발굴 : 익산 등 5개 시․군 30여건

▷ 광특회계 투자규모안 : 50개 사업 5,173억원

- ’10년 690억, ’11년 1,447억, ’12년 1,356억, ’13년 990억, ’14년 690억원

⇨ 선도사업(’10년 예산반영 추진) : 31건 460억원(광특 229, 도비 10, 시비 221)

□ 추진일정

○ 인접 시군 연계․협력사업 등 보완후「발전계획」수립완료	’10. 2월중

○「발전계획」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	’10. 2월중

○ 기초생활권 발전 추진관련 우수사례 평가 대비	’10. 3～4월중

전주시의회와의 정책협력체제 강화

의회와 상생하고 협력하며 소통의 행정을 함으로써 각종 시정

현안과 새로운 비전을 협의하는 등 정책협력체제 강화

□ 추진방향

○ 지역 현안사업 해결, 대규모 시책사업의 중앙정부 지원 등에

대한 공조체제 구축

○ 시정의 주요사업에 대해 정책 수립단계부터 사전 설명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협조를 구하는 의장단 또는 상임위별 간담회 개최

○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신속․정확하게 적극 제출하고,

보안사항이나, 의원요구에 충족치 못할 경우 직접 만나 양해를

구하는 등 의정 활동의 효율적 지원

□ 추진계획

○ 2010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연 3회

○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	연 3회

○ 행정사무감사 수감	연 1회

○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결산안 등 안건제출	연중

○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추진사항 점검․관리	연중

○ 의원 요구자료 적기 제공	연중

○ 의장단 및 상임위 등 간담회 개최	수시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 업무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목표관리제와 연계 직원 모두가

신뢰하는 행정성과 평가를 시행 성과중심 행정문화 정착

□ 사업개요

○ 평가대상 : 89개부서 4개권역(본청,의회사무국･사업소,구청,동주민센터)

○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1~12월 부서별 추진업무)

○ 추진방법 :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소요예산 : 55백만원

○ 평가요소

- 고객관점(시민만족) : 고객만족도․친절도․시민평가단 평가

- 업무수행관점(과제의 달성도) : 부서별 전략목표, 담당별 기본목표

- 운영개선관점(업무관리개선) : 업무성과 향상률 등

- 학습과 성장관점(직원역량 강화) : 예산조기집행, 국가공모사업 등

○ 적    용 : 다음연도 성과급 지급에 적용,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

□ 추진일정

○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추진계획 수립	’10. 1월

○ 평가 수행기관 선정 및 용역발주	’10. 2월

○ 성과관리 확산을 위한 직원설명회 개최	’10. 3월

○ 부서별 전략과제 설정 인터뷰 실시	’10. 4월

○ 부서별 평가지표 배점 확정 및 중간보고	’10. 5월

○ 부서별 만족도조사(고객만족도,친절도,시민평가)	’10. 6월, 12월

○ 정성평가(직원+시민+용역진) 실시	’10.12월

○ 평가결과 최종 보고회	’11. 1월

민간위탁사업 관리운영 강화

○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평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지도점검)와 감사 등의 병행으로

효율적인 민간위탁사업 관리

□ 민간위탁사업 현황

계	분 야 별					위탁종류
	문화예술	사회복지	청소년․어린이	청소환경	기 타	시설	사무
54	11	11	11	8	13	40	14

□ 추진계획

○ 부서별 지도점검

- 점검대상 : 54개 사업

- 점검방법 : 부서별 점검반구성 지도점검(반장 : 해당과장)

○ 감사부서 정기감사

- 감사대상 : 12개 사업(3년주기)

- 삼천문화의집,진북문화의집,우아문화의집,효자문화의집,인후문화의집,전통문화센터,

전통술박물관,한옥생활체험관,역사박물관,공예품전시관,최명희문학관,서신어린이집

- 감사방법 :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부분감사 후 지적사항 조치

○ 총괄부서 경영평가

- 평가대상 : 54개 사업

- 평가방법 : 평가단평가(47개사업), 부서 상시평가(청소환경 7개사업)

□ 평가결과 반영

○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 분석 개선

- 지적사항 조치 및 시설관리자 업무연찬 등 운영전반에 대한 관리강화

○ 노후 시설보강 지원 및 기능보강 물품지원(예산액 2억원)

행정지원과 소관

ꊱ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12
ꊲ	『차별없이 더불어 근무할 수 있는』 계층간 균형인사 정착	----	14
ꊳ	상생․화합의 선진 노사문화 조성	----	15
ꊴ	시민 감동의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	----	16
ꊵ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추진 및 환경개선	----	17
ꊶ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	18

신바람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전 청원이 만족하는 복지의 내실화를 꾀하여 능률향상 및 사기      진작으로 민선 4기를 마무리하고

○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5기를 직원 화합과 단결로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 적용대상 : 시 산하 전 직원(청경, 상용직 포함) 2,145명, 시의원 33명

- 별도예산 편성 : 환경미화원 193명, 시립예술단 176명

○ 복지메뉴		기본항목 : 생명․상해보험(의료비 보장보험 포함)
		자율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져, 전통시장 등

○ 포인트 배정기준(1포인트=1천원) : 1인 평균 1,200포인트

- 공통포인트(300), 우수부서(30), 근속포인트(150), 가족포인트(150)

※ 산출방식 = (공통+우수부서 가산점+근속+가족) × 조정률

○ 소요예산 : 2,640백만원

□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

○ 지원대상 : 222명

○ 지원기준 : 직원 자녀중 0~6세까지 영유아 차등 지원

- 0세 191천원, 1세 169천원, 2세 139천원, 3세 96천원, 4~6세 86천원

※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지원

○ 소요예산 : 301백만원

□ 청원 하계휴양시설 임차 운영

○ 콘도 회원권 보유 현황 : 6개 시설, 45구좌

- 한화 4, 금호 4, 송원 13, 일성 10, 토비스 10, 대명 4구좌

○ 추진요령 : 하계 휴가 기간중 청원 선호지역 5개소 임차 운영

○ 운영방법 : 1인 1박으로 한정하여 미 이용자를 우선으로 배정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직원 암 검진 추진

○ 검진대상 : 1,751명(남 1,356, 여 395)

- 시 산하 40세이상 전직원(청경, 상용직, 환경미화원 포함) 및 시의원

○ 검진기관 : 전주시내 주요 의료기관(계약 체결)⇨직원 자율 선택

○ 검진항목

- 남자 (4개항목) :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신규)

- 여자 (6개항목)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신규)

○ 소요예산 : 400백만원 (1인기준 평균 228천원)

※ 금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검진과 병행(예산절감)

○ 진료비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항목 중 공단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

□『청원 화합 한마당 행사』개최

○ 추진시기 : 2010. 10월중

○ 참여인원 : 2,000여명(청경, 상용직포함)

○ 사 업 비 : 60백만원

○ 추진방법 : 체육대회 또는 문화행사 등 청원 의견수렴 후 추진

□ 기타 사기진작 추진

○『직원 동호회 활동비』지원

- 현    황 : 30개 동호회 1,720명(스포츠, 취미, 직렬 등)

- 내    용 : 창립 및 각종 대회 참가시 20～30만원 지원(1회)

○『정오의 음악편지』운영/매일 12:30～13:00, 음악방송실

- 내    용 : 클래식 등 음악방송을 통한 편안한 휴식 시간 제공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친근한 청사』운영/민원실 앞 및 로비

- 내    용 : 틈새음악회, 사진작품 및 영화제 소품 전시 등

○『내고장 전주 바로알기』문화유적 답사/분기별 운영

- 내    용 : 남고산성, 한옥마을 등 문화유적지 코스답사

『차별없이 더불어 근무할 수 있는』

계층간 균형인사 정착

○ 여성․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다양성과 대표성․형평성 제고

○ 다양한 계층의 가치와 이익이 반영된 균형인사로 더불어 사는

공직사회 구현

□ 현    황

○ 전 체 공무원 : 1,823명(‘10.1.1현재)

- 여성공무원 : 639명(35.1%)

- 장애인공무원 :  74명( 4.1%)

□ 추진계획

○ 승진․전보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 인사행정 구현

- 6급이상 관리자 여성공무원 비율 제고

- 기획, 예산, 감사, 인사 및 국 주무과 등 주요 선호보직 여성

공무원 배치 확대

- 본청 부서별 여성공무원 점유율 제고

- 승진․포상 등 실질적 양성평등 보장

․ 승진 법정배수내 포함된 여성공무원 수를 고려 승진 할당

․ 각종 포상 및 추천시 기관별․공적분야별 남녀비율 균형유지

○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전문대체인력의 지속적 지원

- 임신중인 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 실시

○ 장애인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는 장애인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 중증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와 업무 적극 발굴 배치

- 본청 장애인공무원 점유율 제고

상생․화합의 선진 노사문화 조성

○ 공무원의 권익 신장과 행정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생의

노사 협력 관계 유지로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인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

□ 현    황

구 분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노조		비 고
		상용직노조	평 등 노 조
설 립 일	‘03. 5. 29	‘05. 9. 13	‘04. 2. 3
조 합 원 (정원/현원)	1,718 / 1,258 (73.2%)	209 / 198 (95%)	209 / 8 (3.8%)
지 부 장	권 영 호	이 원 준	이 창 석

□ 추진상황

○ 노조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 ‘08. 12월

- 상용직노조 단체협약 체결 : ‘08. 1월(임금협약 : ‘09.12.09)

- 평 등 노 조  단체협약 체결 : ‘09. 1월(임금협약 : ‘09.12.22)

□ 추진계획

○ 국별 노사화합의 날 운영	국별 1회

○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협의회 운영(공무원노조, 상용직노조)

8회(분기별 각 1회)

○ 노사협력을 위한 노사 워크숍 개최(공무원노조, 상용직노조)	2회

○ 노사화합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공무원노조, 상용직노조)	2회

○ 상용직노조 2010년 단체협약 체결

시민 감동의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

○ 고객 지향적인 행정마인드를 통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감동과 행복지수 제고

□ 추진방향

○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요자 편의 위주의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

○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고객 중심의 열린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공간조성

□ 추진계획

○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시행(정부민원포털 www.minwon.go.kr)

․ 제증명 발급, 전입․사망신고 등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서비스 추진 : 연2회 31개 학교

- 인감증명 발급대장 전산화 시스템 확대 설치 : 13대

-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제 지속 추진 : 3일 이상 유기민원 442종

- 고객감동 실현 & 민원공무원 서비스 마인드 조성을 위한 업무연찬

○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열린 민원실 환경 조성

- 아트폴리스다운 문화공간『온고을시민 작은 갤러리』조성 : 시민작품전시

- 편안하고 친근한 민원실 운영 : 건강증진코너, 민원편의 시설

-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자 근무

□ 금후계획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 6, 10월(상·하반기)

○ 인감증명 발급대장 전산화 시스템 확대 설치 : 3 ~ 5월

○ 민원행정 우수기관 비교견학 및 업무연찬회 운영 : 3,6,10(견학),12월

○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제 지속운영 : 연  중

○ 민원실 문화공간 갤러리 조성 운영 : 계절․주제별 설정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추진 및 환경개선

○ 주요 기록물의 보존가치 극대화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정 자료로 활용기반 마련

○ 기록물 보존관리에 따른 훼손 멸실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고자 함

□ 기록물 전산화 및 행정자료실 운영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

- 중요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제본을 제작하거나 보존 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

○ 사업기간 : 2001. 11월 ~ 지속

○ 사업대상 : 준영구 이상(문서․도면포함) 10,000여권정도

○ 공공기록물 체계적인 수집․관리로 행정자료실 운영

- 각종 행정박물 및 행정도서, 용역성과물 등 수집․관리

□ 종합문서고 환경개선(항온․항습)보강

○ 사업기간 : 2010. 1월 ~ 상반기

○ 사 업 비 : 50백만원

○ 총 면 적 : 190.02㎡(57평)

- 2층 84.76㎡(25평) /지하 105.26㎡(32평)

○ 사업내용 : 항온․항습기 2식

- 종이문서 보존 요구 환경조건에 알맞은 온․습도 유지

- 기록물의 체계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 금후계획

- 항온․항습장비 설치에 따른 협의(청사관리팀)	2010. 1월

- 항온․항습기 설치계획 수립 및 구입의뢰	2010. 3월

- 항온․항습기 설치 검수 및 운영	2010. 6월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 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한 내구성 증대 및 쾌적한 근무여건 향상

○ 재난취약시설을 사전 정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 추진방향

○ 청사환경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 쾌적한 청사환경 구축

○ 청사 안전점검 ⇨ 시설물 안전성 확보

□ 추진계획

○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집행

․ 노후설비(전기, 기계, 소방, 냉․난방, 위생)시설 유지․보수

○ 청사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요소 사전 예방

- 정기점검 : 연 3회(해빙기 2월, 우기 6월, 동절기 11월)

- 일상점검 : 수  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사 에너지 절약【절감목표 3%】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기기 사용

․ 효율이 낮은 백열등, 삼파장 전구 ⇨ LED램프 교체

․ 냉․난방 휀코일 유니트 온도센서 부착

- 적정 냉․난방 온도유지(냉방 27도↑, 난방 18도↓)

- 청사 E/V ⇨ 4층이하 계단 이용 및 격층 운행

- 중식시간 컴퓨터 및 사무실 조명 소등

창의혁신과 소관

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민강좌 운영	----	20
ꊲ	주민자치센터 기능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21
ꊳ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	----	22
ꊴ	직원역량 강화교육 및 상상동아리 운영	----	23
ꊵ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	24
ꊶ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대	----	25
ꊷ	전주시 서울장학숙「풍남학사」운영	----	26
ꊸ	상시학습 효율적 운영	----	27
ꊹ	국제자매․우호도시 협력강화 및 내향적 국제화 추진	----	28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민강좌 운영

○ 시민 평생교육 실현과 복리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

○ 시민들의 시정 참여 유도로 전주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하여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3 ～ 11월(16회, 월 2회 개최)

○ 시    간 : 매월 두번째, 네번째 화요일 (14:00～16:00)

○ 장    소 : 시청강당

○ 참여대상 : 시민 누구나(1회 500명 정도)

○ 강    사 : 사회, 경제, 문화, 건강 등 국내 저명인사

○ 진행내용 : 식전 공연, 내빈 소개, 초청강사 강연 등

□ 추진상황

○ 추진기간 : ’07. 3월 ～ ’09. 11월

○ 운영회수 : 연 45회(’07년도 14회, ’08년도 15회, ’09년도 16회)

○ 참여인원 : 연 2만 4천여명 참여

※ ’07년 7,470명, ’08년 7,730명, ’09년 9,150

□ 금후계획

○ 사업자 선정공고 및 세부 홍보계획 수립	’10. 1월

○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10. 2월

○ 운영사업자 선정	’10. 2월

○ 개강식 및 열린 시민강좌 운영	’10. 3 ～ 11월

주민자치센터 기능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

○ 주민복지, 문화기능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소요예산 : 941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자치기능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활동 강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

- 문화기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추진상황

○ 야간․휴일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총 264개(야간․휴일 : 18개동 21개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 : 16개동 33개프로그램)

○ 주민참여 유도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및 발표회 실시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1팀, 200명),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발표회(33개동)

○ 주민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 1회(주민자치관계자 100명)

□ 금후계획

○ 2010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방안 시달	’10. 1월

○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시 이미지에 맞는

전통문화(한브랜드 관련) 프로그램 중점 육성

○ 다양한 발표회, 벤치마킹 기회마련 및 프로그램 활성화로 주민참여 유도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도점검	분기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

○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엄정한 선거관리로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

□ 사업개요

○ 선 거 일 : 2010. 6. 2(수) 06:00～18:00

○ 선출대상 : 도지사, 도의원, 비례도의원, 시장, 시의원, 비례시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 유권자수 : 462,653명(’08년도 교육감선거 기준)

※ 유권자 : 선거일(’10. 6. 2) 현재 만 19세이상(1991. 6. 3일생까지)

○ 투표구수 : 140개소(완산구 76, 덕진구 64)

□ 주요내용

○ 엄정한 선거관리 및 선거업무 추진 철저

- 완산․덕진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2010. 6. 2. 처음 실시되는 8대 선거의 완벽수행

○ 공명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활동 강화

- 선관위 및 유관기관과 연계 공명선거, 투표참여 협조

- 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및 공직기강 점검

○ 투표율 향상을 위한 각종 홍보 실시

-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홍보방송과 현수막 게시 등 시민 홍보

○ 선거당일 투․개표 지원상황실 운영

□ 추진계획

○ 선거인 명부작성	’10. 5. 14 ～ 5. 18

○ 후보자 등록신청	’10. 5. 18 ～ 5. 19. 09:00～17:00

○ 선거인 명부확정	’10. 5. 26

○ 부재자 투표	’10. 5. 27 ～ 5. 28

○ 투  표  일	’10. 6. 2(수) 06:00～18:00

직원역량 강화교육 및 상상동아리 운영

○ 창의․실용적인 교육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로 시정 경쟁력 제고

○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자유로운 학습분위기 조성

ꊱ 직원역량 강화교육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2 ～ 11월

- 대    상 : 1,190명(정원의 66%)

- 교육유형 : 자체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교육내용 : 시정마인드 함양 현장교육, 창의인재 역량강화교육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

※ ’09 추진실적 : 1,030명(정원의 57%)

○ 추진계획

- 교육수요 사전조사	’10. 1월

- 분야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10. 3 ～ 9월

- 성과보고회 개최	’10. 11월

ꊲ 상상동아리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상시운영

- 대    상 : 전체 학습동아리(19개팀 210명)

- 운영방법 : 팀별 자율적인 학습시스템 구축 및 우수동아리 연계활동 강화

- 소요예산 : 14.6백만원

※ ’09 추진실적 : 벤치마킹 15회, 우수연구과제 13건 발굴

○ 추진계획

- 신규동아리 지속모집(19개팀 ⇨ 25개팀) : 개방형(부서 초월), 부서형

-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실적평가 : 해외연수 특전 등

- 타지자체, 관내 유관기관 우수동아리와 연계활동 추진 : 워크숍,벤치마킹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학교 구현

□ 사업개요

○ 주    관 : 전주시, 전주교육청 공동 주관

○ 추진근거 :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 대    상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137개교

○ 사업선정 : 전주시교육환경개선위원회

○ 소요예산 : 400백만원(전주교육청 400백만원 별도 편성)

○ 내    용 :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환경개선,

체육문화 공간설치 사업,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

□ 추진상황

○ ’07년도 : 63개교/63개사업/656백만원(시 지원사업)

○ ’08년도 : 46개교/46개사업/600백만원(교육청 300백만원 포함)

○ ’09년도 : 46개교/46개사업/600백만원(교육청 300백만원 포함)

□ 금후계획

○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10. 2월

○ 교육환경개선위원회 개최 및 지원사업 선정	’10. 3월

○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	’10. 4월

○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점검	연   중

○ 교육환경개선사업 정산 및 정산검사	사업종료 즉시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대

○ 우리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

○ 소외계층 자녀의 중식지원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교육복지 실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학교급식 : 135개교 116,156명, 중식지원 : 초․중․고생 3,200명 정도

○ 지원내용

- 주 식 비 : 친환경 쌀 구입에 따른 차액 지원

- 부 식 비 : 바이전주 상품(두부, 청국장, 콩나물, 김) 구입에 따른 지원

- 무료급식 : 농촌동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 중식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장애아동, 복지시설수용자,

차상위, 기타 학교장 추천 결식학생

○ 지원기준

- 친환경급식 : 주식 1,760톤, 부식(1인1식) 30원, 무료급식(1인1식) 1,800원

- 중식 지원 : 초 1,800원 / 중 2,500원 / 고 2,500원(1인 1식 기준)

○ 소요예산 : 4,706백만원(도비 1,263 시비 3,443)

- 친환경 급식 지원 : 3,406백만원(도비 1,263 시비 2,143)

- 저소득 중식 지원 : 1,300백만원(전액 시비)

□ 지원대상 확대

○ 2010년 친환경쌀 급식 지원대상 확대(초․중 ⇨ 초․중․고)

○ 바이전주 상품 부식 지원대상 확대 (초등학교 ⇨ 초․중학교)

□ 추진계획

○ 학교급식 친환경쌀 납품업체 모집공고	’10. 1월

○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10. 2월

○ 학교급식 공급업체(주식, 바이전주)와 협약체결	’10. 2월

○ 결식학생 중식지원 협약식(시ㆍ전주교육청)	’10. 3월

○ 결식학생 중식지원 대상자 확정	’10. 3월

○ 학교급식 및 결식학생 중식 지원실태 점검	연   중

전주시 서울장학숙「풍남학사」운영

○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양성 도모를 위해 건립한 전주시

서울장학숙「풍남학사」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 12

○ 수용인원 : 45실  88명

○ 관리인원 : 6명(원장 1, 사무장 1, 실무자 2, 사감 2)

○ 소요예산 : 671백만원(운영비 321백만원, 자산취득비 350백만원)

◈ 풍남학사 건축현황

○ 규  모 : 부지 1,983㎡, 연면적 2,762㎡(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비 : 120억원(55억원, 건축 등 65억원 / ’08년 ～ ’10)

□ 추진상황

○ 건립부지 매입	’08.  7월

○ 명칭제정, 공사․감리업체 선정 및 공사착공	’08. 12월

○ 풍남학사 기공식	’09.  3월

○ 풍남학사 운영방침 결정(직영운영)	’09.  4월

○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09. 11월

○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09. 12월

○ 풍남학사 준공	’10.  1월

□ 금후계획

○ 풍남학사 입사생 선발요강 확정, 모집공고	’10.  1월

○ 입사생 모집 및 선발	’10. 1 ～ 2월

○ 인력배치, 운영 준비(물품구입, 전기․시설관리계약)	’10. 1 ～ 2월

○ 풍남학사 개관식	’10. 2월

○ 학생 입소, 장학숙 운영	’10. 3월

상시학습 효율적 운영

○ 연간 교육이수 기준시간 증가로 다양한 상시학습 운영 관리

○ 직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과정 확대 및 정보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1 ～ 12월(연  중)

○ 대    상 : 시산하 전직원(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 사업내용 :  집 합 교 육 : 매월 중앙․지방 민간 교육기관 위탁

사이버교육 : 중앙․지방 위탁, 시 자체 사이버교육 운영

기 타 교 육 : 부서별 직무 또는 기타학습 시행

○ 교육기관 : 145개소(중앙 80개소, 지방 2개소, 민간 63개소)

○ 소요예산 : 531백만원(위탁비 117 여비 319, 해외연수 80, 사이버 15)

○ 직급별 교육이수 기준시간

연 도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2～3급	4～5급	6급이하	기 능 직
				사무보조	기 타
2010년	20시간이상	40시간이상	70시간이상	30시간이상	15시간이상

□ 추진상황

○ ’09년도 상시학습 교육이수 :  총 24,905명

(집합교육 1,023, 사이버교육  5,139 상시학습 18,743)

○ 자체 사이버교육(市 주관)

- 3개분야(직무, 정보화, 외국어 ) 105과정 1,918명 수료

○ 상시학습 이수자 매월 통보(12회) 및 전자게시판 수시 게재(16회)

□ 금후계획

○ 다양한 학습 선택 부여를 위해 시 자체 사이버 교육과정 확대

○ 집합․사이버교육 수혜 인력증원 위탁교육 및 교육결과 수시통보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위탁교육으로 상시학습 운영 다양화

국제자매․우호도시 협력강화 및 내향적 국제화 추진

○ 지속적인 국제 자매․우호도시간 교류확대로 공동발전 기반 구축

○ 시민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하여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 추진방향

○ 자매․우호도시(4개국 7개도시)와 내실 있는 교류협력 강화

○ 세계 권역별 교류 거점 확보를 통하여 실익창출 영역 확대

○ 다문화가정, 거주외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친화적 환경조성

□ 추진상황

○ 자매, 우호도시 중심으로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53건 538명)

○ 가나자와시에『전주정원』완공 및 전주판소리조형물 기증

○ 소주시관광협회대표단 전주방문 관광활성화 추진(’09. 12월)

○ 외국인 서포터즈 구성, 생활불편 및 시정 건의사항 접수

○ 청원 외국어능력 함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어 우수공무원 발굴

□ 금후계획

○ 자매․우호도시와 실질적 교류사업 통한 우호 및 실익 촉진

- 한․중․일 3자간 친선바둑 교류 추진(소주, 가나자와, 전주)

- 중국 소주시와 맞춤형 상품개발로 관광 활성화 추진

- 일본 관광단 유치를 위한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 개최 : ’10. 9월

○ 동남아․동북아 등 우호협력 결연지역 점진 확대

- 중국, 우즈벡, 필리핀 등 인적교류 및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한

실익중심 교류확대 추진

○『전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운영 활성화로 효율적, 체계적인 국제교류

○ 외국인 서포터즈의 적극 운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불편사항 해소

○ 외국어능력 우수자원 지속 발굴로 조직역량 강화 및 금후 시정의

외국어 수요에 대응

재 무 과  소 관

ꊱ	촘촘한 결산으로 알뜰한 재정고 운영	----	30
ꊲ	지방세 세수목표 안정적 달성 노력	----	31
ꊳ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32
ꊴ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기반 강화	----	33
ꊵ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	----	34
ꊶ	적극적인 재산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	35

촘촘한 결산으로 알뜰한 재정고 운영

○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쓰임새를 꼼꼼히 짚어 재정운용

방향 및 예산편성 근간 마련

○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성과분석대비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

□ 결산개요

○ 대상회계 : 26회계(일반 1, 기타특별 8, 공기업특별 2, 기금 15 )

○ 예 산 액 : 1조 3,590억원(일반 10,615, 특별 2,294, 기금 681)

○ 작성서류 : 단식(세입․세출 외 19종), 복식(통합재무제표 외 5종)

□ 쟁점사항

○ e-호조 통한 보조금결산 초기시행에 따른 서비스 불안으로 국고･

도비보조금과 시비 사업간 온라인 매칭 및 송･수신 등 보조금관리와

예산관리 DB간 많은 오류 발생 예상

⇒ 보조금결산과 예산결산간 수시 자료보정･검증 등으로 보조금

집행실적 현행화 및 안정화로 정확한 결산 추진

□ 추진계획

○ 부서별 결산담당자 회계교육	’10. 2월

- 기 집행 재원의 정합성 검증, 결산작성 기준 등

○ 결산 기초자료 수집 및 정비	’10. 3월～4월

- 단식 : 결산수지총괄, 결손처분, 이월액, 집행잔액, 보조금집행 현황 등

- 복식 : 자산, 부채, 기금, 주요투자사업, 기타잡수입 현황 등

○ 결산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10.  4. 30

- 단식 : 세출마감(2.28), 세입마감(3.10), 결산작업 및 결산서작성(4.30)

- 복식 : 회계처리(2.28),회계처리확정(3.10),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4.30)

○ 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요청	’10. 4월

- 결산검사위원 : 5명(시의원 1, 회계사․세무사․전직공무원 등)

○ 2009회계 결산검사 실시(20일간)	’10.  5월～6월

○ 의회 심사 및 승인	’10.  9월 정례회

-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사용안, 재무보고서 등

○ 결산승인 내용 고시 및 정보공개(시보 및 홈페이지)	’10.  9월말

지방세 세수목표 안정적 달성 총력

○ 경기침체로 어려운 세무환경을 슬기롭게 극복, 세수의 안정적 확충

○ 납세편의 증진, 전자세정 활성화로 신속․정확한 신뢰세정 실현

□ 과징현황(‘09. 12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목 표	부 과	징 수	결 손	체 납	징수율(%)		목표대비 증 감	비 고
						부과대	목표대
계	3,842	4,079	3,766	49	265	92.3	98.0	-76	’10년 2월말까지 징수추진
도 세	1,814	1,864	1,748	24	92	93.8	96.4	-66
시 세	2,028	2,215	2,018	25	173	91.1	99.5	-10

※ ’10년 목표액 : 3,788억원(도세 1,783, 시세 2,004) ’09년 최종예산 대비 1.4% 감

□ 추진계획

○ 납세홍보 및 편의시책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 ⇨ 체납발생 예방

-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납세 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 노력

- 고액납세자(50만원 이상) 및 납기후 납부자에 대한 책임징수 독려

- 지방세 통합수납처리 시스템 구축․운영 : 2010년 5월 ~

∙온라인 납부체제 전면 전환 및 모든 신용카드 사용 가능, 카드수수료 전액 면제

○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 ⇨ 세수의 안정적 확충

- 체납자에 대한 합법적이고 창의적인 납세보전수단 적극 활용 징수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체납자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고질․고액체납세 기동징수 T/F팀」및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운영

- 불합리하고 미 개척된 체납세징수업무 아이디어 발굴 및 개선 등

○『자동차세 연납제도』활성화 추진 ⇨ 자금의 조기확보, 체납발생 방지

-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연납홍보 협조 공문 발송

- 최근 2년 자동차세 1회이상 체납후 납부자에 대한 연납신청 유도 등

○ 세정혁신 강화를 위한 전문 세무공무원 육성

- 세무공무원 직무교육 및 세정 연찬회 개최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기업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전안내 등 납세편익시책 추진

○ 탈루․은닉 법인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실현을 위해 철저조사

□ 추진방향

○ 기업의 입장을 배려하고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세무조사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의거 최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조사

○ 사후 추징보다는 사전안내를 통한 성실납세풍토 조성 노력

□ 추진계획

○ 법인 정기 세무조사(서면)로 성실납세 유도

- 조사대상 : 100개 법인(자체 80, 도 합동 20)

- 대상선정 : 최근 5억원이상 부동산 거래법인, 4～5년 주기로 미실시법인

- 서면조사서 미 제출 및 탈루․은익세원 포착법인 현지조사 병행

○ 테마별 기획/수시조사로 탈루․은익세원 적극 발굴

- 지방세 탈루․은익발생 취약분야 테마별 수시조사

-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분야 조세정의 차원 조사

-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지방세 자진신고 등 사전안내서비스 강화로 기업부담 최소화

- 취득가격 신고 필수항목에 대한 누락여부 사전검토(세무민원 창구)

- 꼭 알아야할 지방세 상식 제작 배포(1,500부 정도)

- 과세표준액 수정신고제도 등 사전안내문 발송(부동산 취득법인)

세입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기반 강화

○ 지속적인 직무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과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세외수입 징수기반 강화를 통해

○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

□ 2009 결산전망

○ 예산액(추경포함) : 905억원(경상적 315, 임시적 590)

※ 당초 예산액 : 601억원(경상적 299, 임시적 302)

○ 결산전망액  :  932억원(경상적330, 임시적 602)(103%)

- 2009. 12월말 현재 930억원(경상적 330, 임시적 600)(102.8%, 2.8%↑)

※ 세수 주요 체납액 :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53억(골프장34, 예식장15, 사우나 4)

□ 추진계획

○ 다양한 인센티브제 운영, 직무교육․지도점검 지속실시

- 체납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년 3회(1~2, 6, 11월)

- 직무교육 및 연찬회․지도점검 실시(2월, 8월) : 세외수입담당자 전문성 제고

- 세외수입 세원발굴 및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 연2회  7백만원

- 세외수입 부과징수 우수공무원 : 연2회  2백만원

○ 세외수입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시행 ⇒ 시민편익도모, 징수율 제고

- 동 주민센터까지 확대시행 : 프로그램 서버 확장 ⇒ 10백만원

○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 43억원(‘09년 예산액 48억)

※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5.25% ⇒ 2.0%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개정내용 적극홍보 ⇒ 과태료 징수율 제고

○ ‘10년도 세입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집중과제 발굴

- 직문연찬을 통해 부서간 업무상호 공유로 숨겨진 세원과 누락세수 확보 노력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

○ 컴퓨터, 비품 등 물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작업 관리로

인력․시간․비용 등 행정력 낭비

○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물품의

전자태그(RFID)관리시스템 도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시 산하 전부서 및 민간위탁시설 관리물품

- 총 140개소(94개 부서, 46개 시설)   물품 13만여점

○ 사업기간 : 2009. 6. 1 ~ 2010. 6월

○ 사업내용 : 물품 사전재물조사 및 전자태그 부착

○ 소요예산액 : 132백만원 (장비 32, 전자태그 100)

□ 추진상황

○ 물품 사전재물조사 실시(1차 조사)	′09. 6월 ~ 8월

※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24명)

○ 물품 사전재물조사 실시(2차 조사)	′09. 9월 ~ 11월

- 1차 조사결과 근거 미조사 물품 재조사 및 태그 부착대상 선별

○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 (10천매)	′09. 12월

- 부착대상 물품 10만점 정도

□ 금후계획

○ 전자태그 발행 및 부착 (90천매)	′10. 1월 ~ 4월

○ 리더기를 이용한 사후재물조사	′10. 5월 ~ 6월

○ 물품관리 자동화 : 물품의 취득․이동․처분․매각․폐기․재물조사 등

□ 기대효과

○ 정확한 물품(자산)관리에 의한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 효과

○ 물품의 취득․보관․이동․처분 등 물품 확인과 처리과정의 소요시간 단축

적극적인 재산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

○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로 자산가치 향상 및 지방재정 확충

○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수익․처분 등으로 효율적 재산관리

□ 현    황

(단위 : 천㎡)

구 분	계		행 정 재 산		일 반 재 산		보 존 재 산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필 지	면 적
계	62,929	61,377	56,078	58,294	6,806	2,852	45	231
국유지	35,844	44,818	32,082	42,953	3,762	1,865
공유지	27,085	16,559	23,996	15,341	3,044	987	45	231

□ 추진방향

○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수익, 처분 등)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보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안정적 세입 확보

- 적극적인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등으로 목표세입 달성 : 6,500백만원

․보존 부적합재산 적극 발굴 및 매각(폐청사, 도로개설 잔여지 등)

- 무단 점․사용자 변상금 부과 및 체납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재산관리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

- 자투리땅을 활용한 시민 휴식 공간, 쌈지공원, 공용주차장 조성 등

- 완산동 주변 주민편익증진(주차장 등) 부지매입 : 1,992㎡, 500백만원

○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10. 3~10월

- 대  상 : 3,762필지  1,865천㎡(국유지중 일반재산)

- 내  용 : 실태조사, 현황측량, DB구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