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2(금) 10:00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SSM(기업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SSM(기업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전주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
	검토보고

1. 결의를 구하는 사항

○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까지 진입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이 날벼락을 막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자본의 횡포를 막아보고자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기업형 슈퍼마켓 전주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2. 주요 결의내용

가. 전주에 진출한 SSM기업형 마트들은 양심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나. 송천동에 기습 개장한 롯데슈퍼는 즉각 개장을 철회 하고 시민에게 사과 하라. 우리는 송천동 롯데슈퍼가 개장을 철회하지 않을 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다. 전주시는 SSM의 개장이 불법, 편법의 소지가 없는지 조사하고 개장철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라. 전주시의회는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중소상공인을 죽이는 SSM 개장 확산을 적극 저지할 것이다.

3.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진출에 따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영세상인과 지역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최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기습 개장한 롯데슈퍼로 인하여 더더욱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1차 상권이며 주민의 생계원천인 주변 영세 유통업체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SSM의 무분별한 전주진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으로

○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의문 채택에 앞서 2009. 8. 7.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문화경제위원과 전북재래시장연합회, 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SSM 진출억제와 아울러 지역여건과 주민의 정서에 거슬리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 있으나,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금 신규 개장한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전달과 의회의 한 목소리를 보이는 결의안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