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2(금) 10:00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지방이전기업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335호 (2010. 1. 4일)

○ 미래 성장동력을 선도할 우량기업 유치는 물론 관내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을 장려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2. 개정 주요내용

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상시 고용인원 산정요건 강화 (제2조)

- 투자보조금 지원요건인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

나. 기업의 고용창출 장려를 위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확대 (제18조, 제19조)

- 현행 신규채용 20명 초과인원에서 10명 초과인원으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 단,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실 소요비용으로 6개월 범위내 지원

다. 투자시설비 지원시 도내기업과 타도기업 균등지원(제25조의 2)

- 첨단 특화산업을 신․증설하는 경우 10억원 초과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일반 제조업의 경우 3퍼센트)를 10퍼센트로 확대하고, 기업 당 최고 한도액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라. 유망 중소기업 창업촉진을 위한 보조금 한도 상향(제25조의 4)

- 시의 성장동력을 선도 할 기계․자동차 부품소재 등 첨단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부지매입 등의 비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20퍼센트 3억원까지 지원에서 → 최고 50억원 까지 지원

마. 탄소산업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제시(제30조)

- 탄소산업 투자기업으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년 이상의 탄소산업 사업실적 및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으로 지원 대상기업 기준을 강화하고,

- 또한, 지원횟수를 1회로 한정하면서 투자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계획적인 투자유도와 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

바.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용어정비

- 중복조문 정비  (제25조의 3, 제26조)

-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 및 용어 정비

※ 인→명, …에 따른→…에 따라, 기타→그 밖에, 당해→해당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

나. 예산조치 : 반영(2010년 10억원)

다.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필요없음

3) 입법예고(2009. 12. 30 ~ 2010. 1. 11)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 우량기업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산정요건을 현행 3개월에서 → 12월로 강화

- 기업의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규채용 인원을 20명 초과에서 → 10명 초과인원으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 12개월로 확대

○ 전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선도할 탄소산업 투자기업 등 우량기업지원을 통한 고용창출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 기업의 투자시설비지원을 5%에서 10%로 상항조정 하였으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3%범위안에서 20억원까지 지원을 → 10% 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토록 하였고,

- 유망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부지매입비 등 10억원이 초과하는 투자에 대한 20%범위내 3억원까지를 → 최고 50억원 까지 지원하고

- 탄소산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인이상을 → 10억원을 초과하고 3년이상 탄소산업 실적과 상시 고용인원 30명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지원횟수도 1회에 한정하여 투자규모별 차등지원을 통한 계획적인 투자 유도와

- 이들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 시행되면,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도권 기업, 중소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의 진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투지유치 기금 편성예산이 2010년도 편성 10억원을 포함한 44억여원으로 향후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충족할 만한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