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2(금) 10:00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전주정보영상진흥원)내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철거 후 신축중인 건물의 명칭과 기능을 정의하고,

○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2층에 구축중인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관리․운영 기능을 추가하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시행(2009. 8. 23)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명칭 개정 (안 제3조부터 제4조)

-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IT벤처센터’로 수정

나. 시설의 명칭 및 기능 개정 (안 제4조부터 제5조)

-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IT벤처센터’로 수정

▪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정보통신기업’으로 수정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수정

▪ ‘소프트웨어산업’을 ‘정보통신산업’으로 수정

-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내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기능 추가

▪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관리․운영 기능’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 해당 없음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마.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필요없음

3)) 입법예고(2009. 10. 30 ~ 2009. 11. 19)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전주정보영상진흥원)내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정의하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2층에 구축중인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관리․운영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 되어 이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보영상벤처타운의 고유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