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5(월) 10:00
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전주한스타일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전주한스타일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전주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한스타일(한옥, 한지, 한식, 한소리 등)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부문별 연계․융합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 한스타일산업의 기반구축, 전통문화의 콘텐츠개발, 중추 거점도시 위상확립, 브랜드를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마케팅 등으로 한스타일의 체험관광단지화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  칭 : 전주한스타일산업특구

나. 위  치 : 전주시 일원(경원동 외 12개동 일부)

1). 연구․개발지구(경원동 일부)

- 한스타일진흥원,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비빔밥연구소 등

2). 한옥지구(풍남동․교동․동서학동 일부)

- 한옥마을, 구)코아아울렛부지,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등

3). 한지지구( 팔복동․상림동․중인동 일부)

- 전주한지협동화단지, 닥나무생산 단지조성지 등

4). 한식지구( 성덕동․장동․여의동․원동․금상동 일부)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통주공장(이강주,           막걸리, 모주), 밑반찬클러스터, 콩나물공장, 비빔밥공장 등

5). 한소리지구(덕진동 일부)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도립국악원

다. 기  간 : 2009년~ 2014년(5년간)

라. 면  적 : 646,836㎡(1,928필지)

마. 특화사업 내용

- 한스타일 연구․개발, 한스타일 문화체험, 한스타일 산업진흥,

한스타일 인력양성, 한스타일 홍보․이벤트부문 특화사업

바. 규제특례 사항

1).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2조)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3조)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7조의3)

4). 「특허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36조의 8)

5).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3조)

6).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43조)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한스타일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4. 제안근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

5.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사업 발굴,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09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101개 자치단체에 129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북의 경우 순창 장류산업특구를 포함하여 8개 자치단체에 12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번 전주시의 신청특구와 유사한 특구로는 강원도 원주시의 ‘원주 옻․한지산업특구’가 2006. 12. 19.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특구가 지정될 경우 특구내 각종 규제의 특례적용으로 지방의 자율적 발전전략을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여 자립형 성장동력 확충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화사업에 따른 주요 규제특례 사항으로는

1).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2조)

- 축제개최에 따른 차량통행제한 및 금지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3조)

- 특구 이미지에 맞는 옥외광고물을 조례로 지정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27조의3)

- 산림청 소유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4). 「특허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36조의 8)

- 연구물의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5). 「전기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3조)

- 연구기관 및 체험시설의 전기요금 산업용 전환

6).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법 제43조)

- 특화사업의 제조식품의 자치치단체장이 식품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등 입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