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구정 운영방향		3
Ⅲ.	주요업무 보고		4
	ꏅ	행정지원과	5
	ꏅ	경제교통과	13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인    구 : 352,737명(시의 55.5%,‘09. 12월말 기준)

❍ 세대수 : 125,226세대(평균 가족 수 2.82명)

❍ 연령분포 : 19세 이하(27.3%), 20∼64세(63.4%), 65세 이상(9.3%)

□ 도시계획면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7.46㎢  ❍ 상업지역 : 1.98㎢  ❍ 공업지역 : 0.27㎢

❍ 녹지지역 : 75.73㎢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738통 3,810반(법정동 28개동)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92.2%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보급률 : 96.18%(823.9㎞)

❍ 도  로 : 260㎞(국도 20.3 지방도 15.5 시도 224.2)

□ 재정규모

	세입 : 186,955백만원					세출 : 156,177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105,509 (56.43%) 4,821 ( 2.58%) 58,702 (31.40%) 17,923 ( 9.59%)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7,604 ( 4.86%) 106,217 (68.01%) 1,305 ( 0.84%) 6,883 ( 4.41%) 34,168 (21.88%)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18개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計	정 원	488	400	88
	현 원	486	399	87
	증 감	△2	△1	△1
區	정 원	280	202	78
	현 원	275	199	76
	증 감	△5	△3	△2
洞	정 원	208	198	10
	현 원	211	200	11
	증 감	3	2	1

※ 청경 5명, 무기계약 근로자 164명(환경미화원 97  상용직 67)

Ⅱ. 2010년도 구정 운영방향

구정비전

구정목표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미래도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건강한 삶이 있는 녹 색 도 시 나눔으로 생동하는 복 지 도 시

		핵심과제
￭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
￭	사람과 자연이 소통하는 녹색성장 도시 조성
￭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
￭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도시 건설
￭	구민이 공감하고 주인되는 감동행정 실천

Ⅲ. 주 요 업 무 보 고

ꏅ	행정지원과 소관	5
ꏅ	경제교통과 소관	13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8
	ꊱ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		9
	ꊲ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10
	ꊳ	‘미래비전’을 펼쳐주는 정보화 교육		11
	ꊴ	암호화통신용보안장비(VPN) 교체		12

기  본  현  황

ꏅ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창의혁신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행정혁신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공익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게임제공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관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10명			5명			6명			4명				15명			8명

ꏅ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53	1	1	10	10	11		20
현 원	53	1	1	10	15	5	1	20
증 감					5	△6	1

※ 교육파견 4명, 청경 4명, 무기계약 근로자 6명(상용직)

ꏅ 대중여가시설

(단위 : 개소)

계	게임 제공업			PC방	노 래 연습장	게임 제작	게임 배급	비디오 감상실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소계	청소년	일반
532	47	47		191	264	6	3	11	7 (46관)	3

ꏅ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당 구 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수 영 장
459	231	112	60	42	11	3

ꏅ 전산장비

(단위 : 대)

구 분	계	행정업무용	교육용 및 인터넷방	비 고
계	1,212	1,134	78
컴 퓨 터	820	753	67
프 린 터	392	381	11

ꏅ 통신장비

(단위 : 대)

구분	계	디지털 전화기	일반 전화기	IP키폰 전화기	팩스	키폰 주장치	전자 교환기	행정방송장비
계	811	347	137	247	41	19	1	19
구	532	347	114	48	20	1	1	방송서버 1식
동	279	-	23	199	21	18		단말기 18식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중여가시설 건전한 환경조성

○ 대중여가시설 지도단속 강화로 퇴폐 및 사행성 영업을 차단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조성 및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현    황

○ 게임시설 제공업 : 247개소[게임 제작업 6개소, 게임 배급업 3개소,

청소년게임 제공업 47개소, 컴퓨터 게임제공업(PC방) 191개소]

○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275개소

- 노래연습장 : 264개소       - 비디오감상실 : 11개소

○ 영화상영관 및 공연장 : 10개소(상영관 7개소 46관, 공연장 3개소)

□ 추진계획

○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대표자 법규 및 소양교육 : 2회(상․하반기)

-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행정처분 및 벌칙, 위반사례 등

- 교육을 통한 자율정화 정착 유도

○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부(업소 교육시)

○ 대형업소 ․지하업소 위험 및 화재예방 지도점검 : 수시 및 정기

- 극장, 공연장, 지하시설업소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

○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중심 행정전개

- 단순 변경사항 등은 민원처리기간 단축(3일 → 1, 2일)

- 사업폐업 신고시 관련서류를 세무서 등에 통보하여 민원인 편익증대

○ 불법 업소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실시(경찰 합동)

-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업소에 대한 점검 및 단속

-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불법영업 확산 방지

□ 기대효과

○ 교육을 통한 업소 스스로의 자율정화 정착

○ 불법행위 근절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 업소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건전문화 정착 유도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

○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 현    황

○ 관리업소 : 6개 업종 459개소

- 체육도장 112, 당구장 231, 골프연습장 60, 체력단련장 42, 무도학원 11, 수영장 3

□ 추진계획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행정지도 점검 : 수시

-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적합 여부

- 체육지도자 배치ㆍ보험가입 및 편의(안전)시설 관리상태

○ 건전한 체육시설업 운영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 : 수시

-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 주류판매 및 도우미 제공 등의 유흥업 행위

○ 민원인 편익을 위한 신속한 행정처리

- 단순 변경사항 민원처리기간 단축(3일→2일)

○ 미신고 영업, 준수사항 위반 등 법규위반 업소 행정처분 강화

- 무단 휴･폐업으로 미 운영시설에 대한 직권조치

-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 소음･진동규제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

□ 기대효과

○ 체육시설업소 지속적 점검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업 육성

○ 건전한 체육시설업소 이용으로 시민 체력 증진

○ 소음․진동 등 규제로 체육시설업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

‘미래비전’을 펼쳐주는 정보화 교육

○ 급변하는 정보화 수준의 고급화로 특성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 운영 및

시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 및 지역 정보화교육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추진개요

○ 기    간 : 2010. 1월 ～ 12월

○ 대    상 : 직원 및 주부, 노인, 다문화가정 등 시민

○ 장    소 : 완산구청 정보화교육장(3층)

○ 사 업 비 : 10백만원

○ 교육내용 : 기초에서 고급과정까지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교육규모 : 년 3회(26과정 650명 정도)

상반기 9과정225명		하 계 9과정 225명		하반기 8과정 200명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계획 수립　:   2월

○ 시민교육 홍보 및 인터넷 접수     　:   2월 ～ 12월

○ 상반기 정보화교육 실시　　　       :   3월 ～  5월

○ 하계 정보화교육 실시   　　　      :   7월 ～  9월

○ 하반기 정보화교육 실시 　　　      :  11월 ～ 12월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 직원의 정보이용능력 배양으로 업무능률 향상

암호화통신용보안장비(VPN) 교체

○ 전자정부통합망 3단계 구축 완료 후 회선규격에 적합한 신규  보안장비를

구축하여 구⇔동간 행정자료 전송시 암호화로 개인정보 자료 등  각종 자료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3월

○ 사업대상 : 중앙동 등 18개 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90백만원

○ 사업내용

-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 구입(1종 18식)

- 각 동 주민센터 보안장비 설치

- 구⇔동간 자료전송시 암호화 보안정책 설정

□ 추진계획

○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VPN) 교체 계획 수립  : 2010. 1월 ～ 2월

○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VPN) 발주            : 2010. 2월 ～ 3월

○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VPN) 설치 및 시험운영   : 2010. 2월 ～ 3월

○ 암호화 통신용 보안장비(VPN) 정상화 운영     : 2010. 3월

□ 기대효과

○ 자료 전송시 암호화로 개인정보 등 각종 자료유출 방지

○ 구⇔동간 회선속도와 적합한 장비로 신속․정확한 자료 전송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14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	16
	ꊱ	2010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17
	ꊲ	LP가스 무재해 안전관리 추진	18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19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20
	ꊵ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추적제 단속강화	21

기  본  현  황

ꏅ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희망근로 사업추진 •지역실업자 훈 련 •유료직업 소개업소 •가스안전 관 리 •상거래질서 •공장등록 •담배소매업			•가로환경 정 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불법광고물 정 비 •불법광고물 과 태 료 부과･징수			•농산 일반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근교 농업 육 성 •축 산 물 판매업관리				•교통유발 부 담 금 부과․징수 •이륜자동차 관 리 •폐차장관리 •주차장관리 •자동차정비 업체 인허가 •중고매매업소 인․허가			•교통소통 대 책 •불법주･정차 단 속 •불법주･정차 과 태 료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CCTV관리 •자 동 차 강제처리 •교통불편 신고접수
6명			3명			5명			4명				5명			11명

ꏚ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6	1	6	4	4	3	18
현 원	34	1	6	7	1	3	16
증 감	△2			3	△3		△2

※ 무기계약 근로자 21명(상용직)

ꏅ 지역실업자 훈련기관

(단위 : 개소)

지역실업자 훈련 지정기관
계	완산구	덕진구
5	4	1

ꏅ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방문판매업소	전화권유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
1,472	450	100	922

ꏅ 담배소매업

(단위 : 개소)

계	일 반	구 내
1,210	1,083	127

ꏅ 농가 및 농경지

(단위 : 호, 명)

농 가		농 경 지(㏊)			비 고
가구수	인구수	계	전	답
2,450	8,720	1,840	545	1,295

ꏅ 수리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소류지	소형관정	대형관정	농어촌공사 저수지
시 설	573	29	514	29	1
몽리면적	665	180	315	120	50

ꏅ 축산물 운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운 반 업	일반식육점	우유류판매업	부산물판매업	유통전문판매
469	3	378	82	4	2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0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 친서민, 생산적인 사업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집행추진

○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으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안)

○ 기    간 : 2010. 3. 2 ～ 6. 30(4개월)

○ 대    상 : 친서민, 생산적, 주민숙원사업 발굴

○ 사 업 비 : 9,988백만원(인건비 5,993  재료비 3,995)

○ 참여인원 : 2,060명 정도(전주시)

□ 추진상황

○ ‘09년도 18개 사업(희망선도 5, 희망근로 13) 추진완료

- 예산집행 : 7,168백만원, 근로인원 : 1,022명(년 112,597명)

○ 희망근로 상품권 활용 가맹점 확보 : 2,991개소

○ 희망근로상품권 사주기 운동 및 전통시장 이용의 날 운영

□ 문제점 및 대책

○ 희망근로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근로자 일부 포함

⇨ 사전 소득 ․ 재산 상한제 및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배제자 엄격적용

⇨ 65세(1945.1.19일 이전 출생자)이상 노령자 1일 4시간 근로

□ 추진계획

○ 희망근로사업 계획 수립 및 참여자 모집 : 1. 29 한

○ 사업 참여자 심사                      : 2.  1 ～ 2. 19

○ 사업 참여자 확정 및 통보              : 2. 22 ～ 2. 26

○ 사업 시행 및 사업장 지도점검          : 3.  2 ～ 6. 30

LP가스 무재해 안전관리 추진

○ 가스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정기검사 미필 및 부적합시설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무재해 추진

□ 현    황

○ LP가스 판매업소 : 14개소(금성가스 등)

○ LP가스 사용시설 : 26,723개소(업소 8,570, 주택 18,153)

- 검사대상 특정시설 : 1,161개소(학교, 병원, 100㎡이상 접객업소)

- 다중이용 취약시설 :    44개소(남부시장 등 4개 전통시장)

□ 추진계획

○ LP가스판매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실시(분기별 1회)

○ 특정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강화

- 용기 관리상태, 가스누출 경보기 작동, 보험가입 여부

- 안전장치 부착 및 배관 고정상태, 기타 위해요인 등

○ 취약시기별 다중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설명절 대비 안전점검  ꠚꠚꠚꠚꠚꠚꠚꠚ  2010.  2월중

▸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ꠚꠚꠚꠚꠚꠚꠚꠚ  2010.  3월중

▸ 휴가철 대비 안전점검  ꠚꠚꠚꠚꠚꠚꠚꠚ  2010.  7월중

▸ 추석절 대비 안전점검  ꠚꠚꠚꠚꠚꠚꠚꠚ  2010.  9월중

▸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ꠚꠚꠚꠚꠚꠚꠚꠚ  2010. 12월중

※ 점검기간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과 합동 점검 실시

○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공급자와 사용자) 이행실태 지도･ 점검

- 공급자 보험가입으로 소비자 가스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시 피해보상

○ LP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및 사용자 의무보험 가입 독려

- 1종보호시설, 지하실, 식품접객업소(영업장면적 100㎡이상) 등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 저소득층 일자리제공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실시

□ 사업개요

〔공공근로사업〕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참여인원 : 연440명(1단계 290명, 2,3,4단계 각50명)

○ 사업분야 : 정보화추진,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 사 업 비 : 1,235,000천원(분권교부세 612,000, 시비 623,000)

〔지역실업자훈련〕

○ 훈련기관 : 5개소(중앙직업학교, 에꼴디자인, 성모간호교육 등)

○ 훈련대상 : 15세이상 저소득층, 실업자 등

○ 훈련직종 : 실내디자인, 간호조무, 인터넷, 캐드, 그래픽 등

○ 사 업 비 : 91,773천원(국비 45,887, 도비 22,943, 시비 22,943)

□ 추진계획

〔공공근로사업〕

○ 사업분야 : 새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등 9개 사업

▸청년층 대상사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개 사업

･ 새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공공근로 DB구축

▸일반층 대상사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개 사업

･ 불법광고물정비, 공원환경정비, 도로유지관리, 하천환경정비,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하수도관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지역실업자훈련〕

○ 훈련생 선발 위탁교육(3월 ～ 12월) : 40명

○ 훈련기관 지도점검 : 4회(정기 2회, 수시 2회)

○ 훈련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등)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을 권장하고 적기에 영농자재 공급

○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 도모

□ 현    황

○ 경지면적 : 1,840ha(전 545, 답 1,295)

○ 농 가 수 : 2,450농가

○ 수리시설 : 59개소(소류지 29, 대형관정 29, 취입보 1)

□ 추진계획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 추진

- 토양개량제 공급 : 21,130천원/153톤(규산 9,100/70, 석회 12,030/83)

- 유기질 비료 신청 공급 : 4,920톤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저농약, 무농약 인증) 추진 : 3ha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사업 추진: 623ha

○ 겨울철 푸른들(호밀, 자운영 재배)가꾸기 지원사업 추진 : 60ha

○ 농업인 교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추진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농업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감면 지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대상농가 선정 : 20농가

○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 : 20대

○ 농업시설물(소류지, 대형관정 등) 유지 및 점검 관리 : 2회

○ 농어민신문 보급사업 추진 : 160농가

□ 기대효과

○ 도시근교 농업인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도모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추적제 단속강화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화로 생산자 및 소비자 동시 보호

○ 유통과정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로 유통거래 질서 확립

□ 현    황

○ 대상업소 : 481개소

- 전통시장 :   4개소(중앙, 남부, 동부, 서부시장)

- 대형매장 :  13개소(롯데백화점, E-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 축산물판매 : 464개소(일반식육 378, 우유류 82, 부산물 4)

□ 문제점 및 대책

○ 국내산과 수입산의 육안 식별이 어려움

⇨ 유통단계 추적조사 및 시료채취 유전자 검사 의뢰 등

□ 추진계획

○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 단속시기 : 매월 수시, 설․추석 등 명절 성수기 전

- 단속반 구성 : 행정, 경찰,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주부클럽 등

○ 축산물판매업소(우유･식육) 하절기 위생 점검 실시 : 6월 ～ 8월

○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 정착을 위한 처벌 및 단속강화

- ‘09년 : 지도 및 홍보 위주 단속 ⇒ ’10년 : 적발시 즉시 단속

- 업소내 쇠고기 판매제품 전량 이력번호 및 도축장, 등급 등 검색 실시

○ 농․수산물 과장․과대 및 허위표시 등 불공정 행위 집중단속 실시

- TV, 신문, 광고인쇄물 등 모니터링 방법을 통한 단속

○ 축산물판매업자 신규 위생교육 강화 : 기존(1년이내) ⇒ 변경(6개월이내)

- 거래기록 내역서, 위생교육 일지 등 관련서식 인쇄 배부

□ 기대효과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우리 농․수산물 보호와 시민 건강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