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1
Ⅱ.	구정운영방향		----	3
Ⅲ.	주요업무보고
	○	행정지원과	----	5
	○	경제교통과	----	13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 인    구  :  282,270명 (市의 44.5%, ’09. 12월말 기준)

○ 총 102,478세대(평균 가족수 2.8명)

○ 연령분포 : 19세이하(26.7%), 20～64세(63.9%), 65세 이상(9.4%)

□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상업지역 :  2.32㎢

○ 공업지역 :  5.93㎢     ○ 녹지지역 : 79.64㎢

○ 기타(관리․농림지역) : 8.38㎢

□ 행정구역  : 15동 / 582통 2,813반 (법정동 25동)

□ 도시기반

○ 주 택 보급률 : 86%     ○ 도시가스 보급률 : 88.1%

○ 상수도 보급률 : 99.2%    ○ 하수도 : 706㎞(보급률 : 95.98%)

○ 도  로 : 231.2㎞(국도 46.5 지방도 6.3 시도 178.4) ※ 고속도로 5.2㎞

□ 재정규모

[본예산]

	세입 : 150,377백만원					세출 : 122,422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94,965(63.15%) 3,710( 2.47%) 38,697(25.73%) 13,005( 8.65%)			￭ 일반행정ㆍ공공질서 ￭ 환경ㆍ사회ㆍ보건 ￭ 문화관광ㆍ농림 ￭ 수송교통ㆍ국토개발 ￭ 인건비ㆍ기본경비		7,293( 5.96%) 74,267(60.67%) 44( 0.03%) 9,572(7.82%) 31,246(25.52%)

□ 행정조직

○ 기  구 ---- 8과 44담당 15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복지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5담당					6담당
																1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비 고 (지도사)
계	정원	428	342	86	0
	현원	425	338	86	1
	증감	△3	△4	0	1
구	정원	265	188	77	0
	현원	265	188	77	0
	증감	0	0	0	0
동	정원	163	154	9	0
	현원	160	150	9	1
	증감	△3	△4	0	1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158명(환경미화원 96, 상용직 62)

Ⅱ. 2010년도 구정운영 방향

구 정 목 표
시민과 함께 살기좋은 덕진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핵심과제		민생경제		• 서민이 웃는 풍요로운 행복도시 건설
		희망나눔		• 모두가 잘사는 살맛나는 복지도시 건설
		친 환 경		•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 건강도시 건설
		도시개발		• 새만금 시대를 대비한 도시기반 조성
		현장행정		• 감동주고 큰 신뢰받는 현장행정 실천

Ⅲ. 주 요 업 무 보 고

ꏅ	행정지원과	---	5
ꏅ	경제교통과	---	13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6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건전문화 조성을 위한 대중문화시설 관리 9
	ꊲ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 10
	ꊳ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실시 11
	ꊴ	정보소외계층 컴퓨터 무료점검 서비스 제공 12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창의혁신				문화체육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생활민원 현장행정 점 검 홍보관리				게임제공업 비디오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출판인쇄업 체육시설업 신 고 지도감독 행정처분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1명				5명				6명				4명				14명				8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8	1	1	6	10	8	1	21
현 원	48	1	1	7	10	4	4	21
증 감	0	0	0	1	0	△4	3	0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6명(상용직)

□ 대중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노래 연습장	청소년 게임장	PC방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영화관
487	226	29	204	20	6	2개소 (13관)

□ 체육시설업소

(단위 : 개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력 단련장	골프 연습장	무도학원	수영장
412	215	106	41	37	10	3

□ 출판・인쇄・유원시설

(단위 : 개소)

계	출판사	인쇄사	유원시설	비고
173	97	75	1	※유원시설 전주드림랜드

□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760대	314대	57대
구 청	467대	157대	27대
동주민센터	293대	157대	30대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전문화 조성을 위한 대중문화시설 관리

○ 대중 문화시설의  효율적 지원 및  지도단속 강화로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현    황

○ 게임제공업 : 233개소

- 인터넷 컴퓨터시설 제공(PC방) : 204개소

- 청소년 게임 제공 : 29개소

○ 노래연습장 및 공연장 : 232개소

-  노래연습장 : 226개소            - 공  연  장 : 6개소

○ 영화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22개소

- 영 화 상 영 관 : 2개소 13개관    - 비디오 감상실 : 20개소

□ 추진계획

○ 업계 자율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 배부

- 영업자 의식제고를 위한 법규 및 소양교육 : 2회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위반사례 등

-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책자 및 홍보물 제작배부 : 1,000부

○ 불법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준수사항 위반 등 탈․불법 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 월2회

․자체단속 1회, 경찰 합동단속 1회

-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점검(소방서 합동) : 년 2회

․피난시설, 방화시설, 비상통로 확보사항 등

○ 민원처리 절차개선으로 시민중심 행정전개

- 변경사항 등 서류 확인만으로 처리기간 단축 (3일→1~2일)

- 관련기관 통보 : 세무서, 소방서

□ 기대효과

○ 영업자의 의식제고와 불법행위 근절

○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업소 관리강화

○ 체육시설업소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소 관리운영

□ 현    황

○ 관리대상 : 14개 업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시설업소 : 6개 업종 / 412개 업소

⋅당구장 215 ⋅체육도장(태권도장 등)106 ⋅무도학원 10 ⋅수영장 3

⋅체력단련장(헬스장 등)41 ⋅골프연습장37(실내4, 스크린14, 실외19)

□ 추진계획

○ 건전하고 안전한 시설 유지를 위한 지도점검 : 월 1회

- 안전관리 지도

․성범죄 경력자 근무, 시설기준 준수, 위생기준 적합, 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여부 등

- 건전운영 지도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주류판매 및 도우미 제공 등 유흥업 행위

․미신고 영업,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

○ 민원편익을 위한 신속․정확한 행정처리

- 변경사항 등 민원처리 단축(3일→2일)

- 폐업신고 등 관련기관 통보 : 세무서

□ 기대효과

○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체육시설업 육성

○ 체육시설업소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용으로 시민의 체력증진 도모

○ 소음․진동 등 규제로 체육시설업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실시

○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보화교육 실시로 정보격차 해소

○ 직원의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으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 사업개요

○ 장    소 : 덕진구청 4층 정보화교육장

○ 규    모 : 24석(70.52㎡)

○ 장비현황 : PC 25대, 프린터 1대, 빔프로젝트 1대, 음향시설 등

○ 교육대상

- 시민교육 : 주부,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

- 직원교육 : 직원들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업무 활용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 시민교육 : 15회 / 360명(상반기, 하계, 하반기 실시)

- 직원교육 :  9회 / 216명(상반기, 하계, 하반기 실시)

○ 소요예산 : 7,800천원

□ 추진계획

○ 시민교육 홍보	: 2010. 1월 ~  2월

- 시․구․동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문자서비스(SMS), 시정메일링, 『미래를여는 천년전주』를 통한 홍보

○ 인터넷 접수	: 2010. 1월 ~ 11월

- 전주시 홈페이지 교육통합관리시스템

□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

○ 직원의 정보이용능력 배양으로 업무능률 배가

정보소외계층 컴퓨터 무료점검 서비스 제공

○ 경미한 고장과 시스템 에러로 인해 컴퓨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무상 출장점검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월2회/넷째주 화･목요일)

○ 대    상 : 농촌마을 및 저소득층

- 농촌마을 6개동(108개 마을/ 총 6,147가구)

(팔복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 저소득층 15개동(총5,051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사 업 비 : 3,000천원

□ 추진계획

○ 점검대수 : 180대 정도

○ 점 검 반 : 3명(정보통신팀 2명, 유지보수직원 1명)

○ 점검내용

- 경미한 고장에 대한 점검 및 간단한 부품(마우스, 키보드 등)교체

- 바이러스 점검 및 시스템 최적화

- 설치된 프로그램 정상실행 여부와 불필요한 파일삭제

- 통신장애 해결 및 프린터 연결 상태 등 하드웨어 점검

- 간단한 컴퓨터 사용법 및 인터넷 이용법 지도

○ 세부일정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부품구입	------	1~ 2월
- 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홍보	------	3~11월
- 동별 대상지역 수요조사 및 정기무료점검	------	3~11월

□ 기대효과

○ 관내 주민의 컴퓨터 활용 편의도모와 정보마인드 향상으로 지역정보화 확산 및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사회로의 편입을 유도

경제교통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14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원 강화 17
	ꊲ	전주경제 키우기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18
	ꊳ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19
	ꊴ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20
	ꊵ	도시근교농업 육성 적극 지원 21

기   본   현   황

□ 기   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농축산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담배소매인지정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공장설립․등록 유료직업 소개소 지도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희망근로사업추진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도로무단 점용과태료 부과․징수				옥외광고물 신 고 ․ 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광고물 전수조사					근교농업 지원 농․수․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농업재해 대책 농촌소득 금고지원					자동차관리 사업 지 도․감 독 무단방치 차량처리 무료주차장 설치및관리 이륜자동차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교통민원 신고 접수․처리 주요행사 교통소통대책
7명			4명				5명					5명					5명			9명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5	1	6	5	4	2	17
현 원	35	1	6	4	4	6	14
증 감	0			△1		4	△3

※ 무기계약근로자 20명 (상용직)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훈련기관 및 담배소매인 지정

(2009년 현황)                    (단위 : 개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훈련기관				담배소매인 지정
계	덕 진 구	완 산 구		계	일 반	구 내	자 동 판매기
5	1	4		892	758	129	5

□ 특수판매업

(단위 : 개소)

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1,035	742	243	50

□ 개별입지 공장등록 및 LPG판매업소

(단위 : 개소)

공장등록(개별입지)		LPG 판매업소
245		21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가구,명)

농가 및 인구		경 지 면 적(ha)			비 고
가 구	인 구	계	논	밭
4,695	10,499	4,354	3,179	1,175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소류지	배수장	관 정
		계	대 형	소 형
27	1	1,044	42	1,002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계	보관업	식육판매업	우유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부산물판매업
404	1	315	71	12	5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원 강화

○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구매․ 이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Buy-전주 상품 및 지역상품 애용운동 전개

○ 효율적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지도로 인력난 해소 및 취업률 제고

□ 현    황

○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구매이용 운동 전개(모래내 시장 등)

○ Buy 전주 상품 : 27 (덕진구 21 기타 6)

- Buy 전주 상품 구매 활용 및 우선 구매 분위기 조성

○ 2009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현황(전주시)

- 훈련직종 : 6개 직종(인터넷,실내디자인,캐드와그래픽,간호조무,용접,배관)

- 훈련기관 : 5개기관(고속인터넷,에꼴,전북중앙직업전문학원,성모간호,

한국용접배관기술학원)

□ 추진상황

○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 구매 홍보 및 판매 창구 운영(전북은행 40개소)

○ 전통시장 상품권 현장이동 판매(명절대비)-시청로비

○ 매월 셋째주 수요일『전통시장 장보기 실시』및 Buy-전주 상품 애용

시민홍보: 12회(월1회)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선발교육 실시 : 37명(2009년)

□ 금후계획

○ 전통시장 장보기 및 Buy-전주 상품 애용 시민홍보 실시 : 월1회

○ 지역실업자 훈련기관 지정  ------------------  ‘10. 1월중

○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생 선발  ----------------  ‘10. 2월중

○ 지역실업자 훈련기관 지도점검 : 월 1회

전주경제키우기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

○ 공장설립 및 등록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기업인들의 편의     도모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역동적인 기업활동 지원 강화

□ 사업개요

○ 개별입지공장 : 245개소(종업원 수 2,563명)

- 섬유 22, 광고물 25, 금속가공 43, 고무․비금속 22, 식품

20, 통신전기 54, 기타 59

○ 2009년 민원처리 : 설립승인 14건, 등록 69건, 제증명 307건

□ 추진상황

○ 공장등록․기업활동 애로 상담창구 운영

- 창구운영 : 덕진구청(경제지원팀)

- 운영내용

․기업체 현장방문 애로사항 수렴 해결

․각종 기업운영자금 지원알선 : 전주시, 전북도 중소기업자금 등

․종업원 구인 연계 : 전주시 취업알선센타 및 훈련기관 등

․기타 주변환경 등 생활민원 애로사항 수렴 해결 등

○ 공장설립․등록민원 1회 방문 One-Stop 서비스 처리

- 관련부서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신속한 처리

․건축허가, 환경성검토(대기, 수질, 소음), 도로점용허가, 소방 등

○ 우수업체 발굴 및 생산제품 홍보 등 : Buy-Jeonju시책과 연계

□ 금후계획

○ 기업활동 하기 좋은 제반여건 제공으로 전주경제키우기 창출

○ 공장 실태조사로 애로사항 수렴 및 공장 현황의 정확성 유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안)

○ 기    간 : 2010. 3. 2 ～ 6. 30(4개월)

○ 사업대상 : 친서민, 생산적, 주민숙원사업 발굴

○ 사 업 비 : 9,988백만원

【인건비 5,993(30% 상품권 지급), 재료비 3,995】

○ 참여인원 : 2,060명 정도(전주시)

□  추진상황(‘09년도)

○ 30개 사업 (희망선도 5, 희망근로 25) 추진완료

- 예산집행 : 5,349백만원, 근로인원 : 818명

○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모집 : 2,426개소

○ 희망근로 참여자 안전교육 및 지도점검 : 7회

□ 문제점 및 대책

○ 재산과다자 및 공무원 가족 참여

⇒ 최저생계비 120%이하(소득) 이면서 1.35억원이하(재산)인 자로 한정

⇒ 주민등록표상 공무원, 공기업 직원의 세대원 등 참여배제

□ 금후계획(안)

○ 희망근로 추진 사업 확정 및 세부 계획 수립  ----  ｀10.1

○ 희망근로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10.1 ~ 2

○ 희망근로 사업추진  ---------------------------  ｀10.3 ~ 6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 수입개방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부정축산물에 대한 유통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 현    황

○ 지도단속 대상업소 : 794개소

- 중․대형마트 및 농수축산물 판매업소 : 654개소

- 전통시장 및 도매시장 : 2개소(모래내시장, 송천동 도매시장)

- 양곡(쌀)판매업소 : 138개소

□ 추진계획

○ 단속기간 : 연중 수시

○ 단속반 구성 및 인원 : 2개반 9명

- 자체점검반 : 1개반 3명(반장 농축산관리담당)

- 합동점검반 : 1개반 6명(시․구,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 소비자단체)

○ 단속방법

- 연중 월별 중점단속지역 설정 자체단속 실시 / 매월 1회 이상

- 설, 추석 등 성수기에 대형마트 중심으로 집중점검 실시

- 단속 시 명예감시원 동행 및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

○ 단속내용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 미검사품 및 유통기한 초과 축산물 유통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위생상태 점검

□ 기대효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의 정착으로 건전거래 질서 확립

○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로 소비자 및 우리축산물(한우 등) 보호

도시근교농업 육성 적극 지원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 및 기자재 지원 등 근교농업     육성 사업을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 하고자 함.

□ 일반현황

○ 경지면적 : 4,354ha(논 3,179ha, 밭 1,175ha)

○ 농 가 수 : 4,695가구(10,499명)

○ 농업기반시설 : 소류지 27개소, 배수장 1개소, 대형관정 42공

□ 추진계획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영농기술 지도 및 농가지원

-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 107백만원

- 유기질비료 지원 : 725백만원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 78백만원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만 5세이하 농업인 자녀)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100%지원)

○ 지하수개발 및 영농기계화를 통한 농업경영 지원

- 중소형농기계 지원 : 104백만원

- 소형관정 개발비 지원 : 60백만원

○ 농촌소득자금 융자 지원 : 농업인 20백만원, 농업법인 30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유지 및 점검관리 : 정기점검 2회(해빙기, 우기)

□ 기대효과

○ 농촌의 농업생산 경쟁력 강화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어려움 극복

○ 친환경농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우수 농산물 생산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