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556		제출년월일 : 2010. 1. 1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제안사유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권 지역주민의 생활향상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따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권 지역의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 기금운용 계획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계	출연금	예치금 회수수입	계	운영비	보상비	예치금
600,129	600,000	129	600,129	100,000	500,000	129

3. 관련 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0년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개요

⑴ 설치근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⑵ 설치목적 :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 향상 기여

⑶ 설치년도： 2003년 11월 1일(조례제정 1999년 12월 10일 조례2267호)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향상

⑵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

- 영향권 지역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 조성계획			2010년도말 현재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0.1	600	600	0	0.1

⑵ 재원조성： 자치단체 출연금

⑶ 지원기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인근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구별 사업지원, 주민협의체 운영

⑷ 지원대상：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2.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 감
합 계	600,129	600,129	0	합 계	600,129	600,129	0
출연금	600,000	600,000	0	고유목적 사업비	600,000	600,000	0
보조금			0	융자금			0
차입금			0	인력운영비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기본경비			0
예탁금 상환금			0	예탁금			0
예치금회수	129	129	0	예치금	129	129	0
예수금			0	차입원리금 상환			0
이자수입			0	예수금원리금 상환			0
기타수입			0	기타지출			0

	② 수입계획

(단위：천원)
장	관		항		목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600,000	600,000	0
	220 임시적세외수입					600,000	600,000	0
		224 전입금				600,000	600,000	0
				224-04 기금전입금		600,000	600,000	0
				◎ 출연금		600,000	600,000	0
6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29	129	0
	630 예치금 회수					129	129	0
		631 예치금 회수				129	129	0
				631-01 예치금 회수		129	129	0
				◎ 예치금		129	129	0
세 입 합 계						600,129	600,129	0

	③ 지출계획

(단위：천원)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폐기물처리기반 구축					600,000	600,000	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운용				600,000	600,000	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600,000	600,000	0
			307 민간이전		100,000	100,000	0
				02 민간경상보조 ◎ 주민협의체 운영비	100,000	100,000	0
			402 민간자본이전		500,000	500,000	0
				01 민간자본보조 ◎ 소각자원센터 주변지역 가구지원	500,000	500,000	0
재무활동(자원관리과)					129	129	0
	보전지출(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129	129	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129	129	0
			602 예치금		129	129	0
				01 예치금 ◎예치금	129	129	0
세 출 총 계					600,129	600,129	0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고유 목적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2004	4,994,086	2,000,000	2,994,000			86		4,901,170	4,901,170					92,916
2005	34					34		71,306	71,306					-71,272
2006	75,001	75,000				1		96,524	96,524					-21,523
2007	225,003	225,000				3		225,000	225,000					3
2008	600,005	600,000				5		600,000	600,000					5
2009	600,000	600,000						600,000	600,000					0
201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0
계	7,094,129	4,100,000	2,994,000			129		7,094,000	7,094,000					129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 고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도말 현재액ⓐ	2010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 계		124	129	129	0
예치금	전북은행	124	129	1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