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내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0년 무상임대로 인수한 전주효자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0년 1월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간 20년 무      상임대 협약체결에 따라 전주효자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을 보      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복지 증진      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관리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효자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명칭 미정)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16번지 1호

○ 면    적 : 251.810㎡(전용면적 202.610㎡, 공용면적 49.200㎡)

○ 주요시설 :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주민복지관내 1층)

○ 보육예상인원 : 47명

5. 위탁관리대상(운영체) 선정

가. 선정절차

○ 대상자 모집 : 일반공개경쟁

- 공고 : 전주시･전라북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공고기간 : 20일간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나. 신청자격요건

○ 사회복지․비영리법인. 단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의 경      우 전주시 지부(지회, 지사 등) 설치 및 등기가 되어 있어야함.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 개  인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영       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자

다. 선정심사기준

○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보육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

(표준보육과정 및 취약보육, 평가, 예산편성 등)

○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6.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제1항)

7.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 ‘10. 2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10. 3월

❍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선정 심의 ------------ ‘10. 3월

❍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및 공증 -------------------- ‘10. 4월

❍ 위탁관리협약서 시 의회 보고 -------------------- ‘10. 4월

❍ 시설물 인계․인수 ----------------------------- ‘10. 4월

❍ 보육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 ‘10. 4월

❍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10. 4월

9.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20년간     무상임대 협약 체결한 전주 효자5단지 1블럭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개인을 공모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시설 및 운영계획을 보면

- 전주효자5단지 1블럭내 보육시설(효자동2가 1316-1)

로서 1블럭내 시설은 면적 251.810㎡에 보육예상

정원	47명으로 보육실, 사무실, 주방, 화장실로 사용

할 계획이며,

- 운영비 등의 보조는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의해 종사자 인건비와 영유아 100%,       영유아 60 %, 영유아 30%으로 구분하여 아동연령과 차등지원       기준에 의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 종사자 인건비중 시설장 및 영아(0세～2세)반 교사는        지급액의 80%, 유아반(3세이상) 교사는 지급액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위탁시설이 위치하는 곳은 국민임대아파트단지로서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영ㆍ유아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

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개인(법인)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