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가. 동문문화센터 조성

○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을 위하여 상인 및 시민 주도형 문화활동이

되도록 문화지원센터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대형 유통업체

와의 경쟁력 확보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고객지원센터 및 상인교육장을 운영함으로써 침체되어가는 상점가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상점가의 활력기대 및 고객유입 효과 기대

나.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상권회복을 가져오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시설 현대화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색 있는 사업방향 구상 필요

○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상인 및 시민 주도형

문화활동이 되도록 체험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 경쟁력 강화

다.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

○ 완산공원과 연계한 휴식 공간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통한 한옥마을 연계 관광자원

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심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라. 효자4동 작은도서관 조성

○ 교육․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시민 평생학습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및 정보 불편 등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고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5만명당 공공

도서관 1개관 건립하여 문화도시 조성

○ 2013년까지 4개 도서관(아중, 효자, 북부권, 구 도심지역) 건립의

필요에 따라 구) 효자4동 주민자치센터를 효자4동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함.

마.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

○ 서신동은 인구 48,000여명이 거주하는 전주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 전주시에서 4번째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임.

○ 또한, 서신복합문화센터(도서관, 동 주민센터)가 준공되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여 교통소통에 기여

하고자 함.

2. 변경내용

가. 동문문화센터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 26-1외 3필지

○ 규    모 : 대지 925.6㎡, 연면적 990㎡(3층)

○ 사 업 비 : 1,950백만원 (광특 1,170, 시비 780)

○ 시설내용 : 지역특화품목 판매장,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 사업기간 : 2010. 4 ~ 2010. 12

나.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9-2번지(구 보훈청)

○ 규    모 : 대지 1,183.5㎡, 연면적 769㎡(지하1,지상3층)

○ 사 업 비 : 1,400백만원(광특 840, 시비 560)

○ 시설내용 : 요리체험학습관,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장 등

○ 사업기간 : 2010. 4 ~ 2010. 12.

다.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154-1번지 일대

○ 매입부지 : 4,536㎡(약 1,375평)

- 사업규모 : 7,734㎡(사유지 4,536㎡, 시유지 3,198㎡)

- 광장 1,000㎡, 생태로 600㎡, 녹지 및 기타 6,134㎡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300, 시비 300)

○ 사업내용 : 동학농민혁명 상징광장, 생태 숲, 생태로, 조형물 등

○ 사업기간 : 2010. 4. ~ 2010. 12.

※ 명칭, 세부사업 내용은 추후 TF팀에서 협의 결정

라. 효자4동 작은도서관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번지(구, 효자4동 주민센터)

○ 규    모 : 대지 1,900㎡(575평), 건물 510㎡(154평)

○ 구    조 : 경량 철골조(준공일 : 1996. 8. 30)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도서열람 및 자료실 등

○ 사업기간 : 2010. 4. 5 ～ 4. 30

마.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95번지(서신길 근린공원 내 지하)

○ 면    적 : 3,580㎡(1,082평)

○ 규    모 : 주차면 150면 (지하 1층) / 철근콘크리트

○ 사 업 비 : 4,700백만원(특교 1,000, 도비 1,500, 시비 2,200)

○ 시설내용 : 주차장 조성 1식

○ 사업기간 : 2010. 5 ~ 2011. 7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     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동문문화센터 조성 건은, 상인 및 시민 주도형 문화활동이 되     도록 문화지원센터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대형 유통업체     와의 경쟁력 확보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 하는 안건으로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 26-1외 3필지에 대지 925㎡ 연면적      990㎡에 사업비 1,950백만원(광특1,170, 시비780)으로 3층규모로     지역특화품목 판매장, 동문상점가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장, 문     화예술공간 조성 등을 2010. 12월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 사업대상지역이 동문․풍남문 상점가는 전주시의 대표적 관광     자원인 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 풍남문이 위치하고 있고,      전라감영과 전주부성4대문 복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     행중에 있으므로

- 현재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연장선상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는 확연하게 차별화     할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건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막대한 예     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상권회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바, 단순한 시설 현대화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색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9-2번지(구 보훈청)에 대지 1,183㎡, 연면     적 769㎡(지하1,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 1,400백만원(광특840, 시     비560)으로 요리체험학습관,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장 등을        2010년 12월까지 완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존 문화․관광 및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과의 연계, 예술․문     화인을 위한 콘텐츠 구축 등 사업영역이 다양하므로 추진과정     에서 예산투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업무관     련 부서가 전담토록 하여야 하며, 단순한 시장 활성화 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하고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연장선에서 추진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용머리능선 소공원 조성 건은, 완산공원과 연계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동학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한옥마을과 연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도심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154-1번지 일대로 사업규모는         7,734㎡(사유지4,536, 시유지3,198)로 사유지 4,536㎡를 사업비      600백만원(국비300, 시비300)으로 동학혁명 상징광장, 생태 숲,     생태로, 조형물 등을 2010년 12월까지 완공하려는 것으로

-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도시활력증진 사업의 일환으     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유지를 먼저 협의매입을 추진하여 한     옥마을과 연계한 도심 쇠퇴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효자4동 작은도서관 조성 건은, 시민 평생학습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 및 정보불편 등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효자4동 주민자치센터를 효자4동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안건으로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50-6번지로 대지 1,900㎡, 건물 510㎡     에 경량 철골조로 사업비 100백만원으로 도서열람 및 자료실      등을 2010년 4월말까지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 효자4동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서부신시가지 지역과 아파트 밀     집지역으로 많은 인원을 충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인근 효자동     과 중화산동까지 아우르는 문화 사각지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서신동은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결과 전주시에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서신 복합문화     센터가 준공되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주차로 인한 주     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95번지(서신길 근린공원 내 지하) 면적     3,580㎡에 주차면 150면(지하1층) 사업비 4,700백만원(특교1,000,     도비1,500, 시비2,200)으로 2011년 7월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 서신동은 주차수급 실태조사에서 전주시에서 4번째로 주차난     이 심각한 지역으로 근린공원 내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미     관을 해치지 않고 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으     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