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득세 신설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폐합 등 지방세 세목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 2009년 도시계획세 과표 인상에 따른 시민의 세부담 충격을 세율인하로 완충하기 위해 세율인하 적용기간을 2010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시달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인 시민의 세목이해와 납세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세의    세목구조를 체계화하고 세목을 간소화함.(안 제3조)

- 과세대상이 유사한 세부 세목간 통폐합으로 시세 세목구조 체계화

(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첫째, “정액분”성격인「균등할」주민세와「재산할」사업소세를 합하여 새로운『주민세』로 개편함.

둘째, "소득분“성격인「소득할」주민세와「종업원할」사업소세를 합하여『지방소득세』로 신설함.

○ 주민세 = 주민세 균등분 + 주민세 재산분

(「균등할」주민세)  (「재산할」사업소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분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소득할」주민세)      (「종업원할」사업소세)

- 시세 세목 간소화(안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 안 95조부터 제100조까지)

첫째, 세목구조 체계화에 따라『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세부세목을 각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

둘째,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최근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사실상 과세취지가 상실된『농업소득세』를 폐지

나. 도시계획세 세율인하 적용기간을 2010. 12. 31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조)

다. 납세고지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엔「수시분」도「정기분」처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2.26.  ~ 3.15)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득세 신설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 통폐합 등 지방세 세목구조 개편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정액분”성격인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합하여 『주민세』로 “소득분”성격인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신설하여 세부 세목간 통폐합하였으며

○ 세목구조 체계화에 따라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세부세목을 각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였고,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최근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사실상 과세취지가 상실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하여 세목 간소화하였으며

○ 안 부칙 제2조,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2010. 12. 31일까지 연장하여 법 개정이 국민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조례로 기한을 연장하였고, 안 제16조의2, 납세고지서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엔 수시분과 정기분처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