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주이용자인 영세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조례개정지침 시달에 따라 2010년 말까지 승용자동차세율의 적용을 유예하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구조 변경을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06년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승용자동차세율 적용유예시한을 당초의 2009년 말에서 2010년 말로 추가 연장하여, 주사용자인 영세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장려(안 제14조의3)

○ 대상차종 : 카니발밴, 갤로퍼밴, 코란도밴, 프라이드밴, 레토나밴,

다마스밴, 갤로퍼, 무쏘픽업, 레토나, 타우너 등 16종

○ 우리시 대상차수 6천여대

나. 세목구조 체계화에 따라『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세부세목이 각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됨에 따라『사업소세』부분을「주민세 재산분」및「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재편(안 제17조 ~ 19조, 안 제26조)

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주택임대사업(건설임대사업 및 매입임대사업)에 있어서는 종전의 재산세 면제 외에도「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한 도시계획세 감면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연금공단의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명문화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2. 26 . ~ 3. 15)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4조의3,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된 자동차에 대하여 2010. 12. 31까지 자동차세가 면제되어 동종 차량간 과세형평성이 확보되어 주로 생업용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세율 계속 적용되며

○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하는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세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반상회 및 각종 시정 홍보물을 통한 시세감면 규정을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