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586		제출연월일 : 2010. 3. 1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용을 도모하고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할 때에는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민간위탁 현황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주)사람과환경 (덕진구팔복동2가112)     대표 강재원

- 덕진 : 호남RC(주)    (덕진구 여의동 799-11)   대표 김현홍

○ 위탁운영비 : 총액 원가 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 완산 : 1,183,848천원/년,   덕진 : 1,058,936천원/년

○ 위탁기간 : ’08.  8.  1 ~ ’10.  7. 31(2년), 최초위탁

○ 수집․운반 및 선별시설 현황

(’09. 12. 31 현재)

구분	수집․운반량(톤)		차량 (대)	인력(명)			선별시설 용량 (톤/일)	비고
	년간	일평균		계	수집운반	선별
계	18,798톤	59.3	24	108	42	66	141
완 산	10,413톤	32.8	13	61	21	40	1공장 50 2공장 40	덕진구 팔복동 완주 이서면
덕 진	8,385톤	26.5	11	47	21	26	51

○ 선별․판매 현황

(2009. 12. 31 현재)

구분	반입량 (톤)	선별 ․ 판매량 (톤)						잔재물 (톤)	판매금액 (백만원)
		계	종이	병류	고철 캔류	플라스틱류	기타
계	18,798	13,577	336	3,513	539	6,579	2,610	5,221	1,915
완 산	10,413	7,422	98	1,791	286	3,715	1,532	2,991	1,146
덕 진	8,385	6,155	238	1,722	253	2,864	1,078	2,230	769

○ 년간 위탁운영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8년(8월～12월)	‘09년	비 고
계	934,495	2,242,784
완 산	493,270	1,183,848	98,654 천원/월
덕 진	441,225	1,058,936	88,245 천원/월

5.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 대상 사무

○ 전주시 생활폐기물중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을 통한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처분

○ 잔재물의 관리 및 처리․처분

○ 수집․운반 및 운영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 기타 수집․운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위탁 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

□ 위탁 업체수 : 2개 업체(구역 책임제)

□ 위탁 운영비

○ 지급방식 : 적정원가 재산정, 총액 원가 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 경영관리 책임제

○ 직접운영,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관계 법규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수거누락 방지, 불법투기 정비 등 적극적 업무처리로 도시미관 제고

○ 선별율 제고로 자원 재활용율 증대

○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