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587		제출연월일 : 2010. 3. 1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할 때에는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민간위탁 현황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주)삼  부(완산구 서서학동359)        대표 최경춘

- 덕진 :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금암동 1547-24)  대표 윤금자

○ 위탁운영비 : 총액 원가 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 완산 : 790,905천원/년,   덕진 : 675,630천원/년

○ 위탁기간 : ’08.  8.  1 ~ ’10.  7. 31(2년)

○ 인력 및 차량 현황

(2009. 12. 31 현재)

구분	인력(명)			차량(대)			비고
	계	수집운반	재활용센터	계	수집운반	재활용센터
계	41	28	13	21	16	5
완 산	20	14	6	10	9	1
덕 진	21	14	7	11	7	4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현황

(2009. 12. 31 현재)

구분	수집 운반량 / 톤			일평균 (317일/년)
	계	신고 대형폐기물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계	7,884	5,399	2,485	24.9톤/일
완 산	4,399	3,119	1,280	13.9톤/일
덕 진	3,485	2,280	1,205	11.0톤/일

○ 년도별 위탁운영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8년(8월～12월)	‘09년	비 고
계	611,055	1,466,535
완 산	329,545	790,905	65,909천원/월
덕 진	281,510	675,630	56,302천원/월

5.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 대상 사무

○ 전주시 생활폐기물중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 전주시 지정 재활용센터 운영

○ 잔재물의 관리 및 처리․처분

○ 수집․운반 및 운영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 기타 수집․운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위탁 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2년

□ 위탁 업체수 : 2개 업체(구역 책임제)

□ 위탁 운영비

○ 지급방식 : 적정원가 재산정, 총액 원가 방식에 의하여 월별 분할 지급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 경영관리 책임제

○ 직접운영, 제3자에게 재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수거누락 방지, 불법 대형폐기물 수거로 도시미관 제고

○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