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및 기존 협약서 제4조 규정

: 위탁기간 종료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주시 의회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할 수 있다.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4. 민간위탁 현황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대표 최인규

- 덕진 : (유)크린월드                대표 도분임

○ 수집․운반 비용 : 톤당 단가 지급

- 완산 : 33,030원, 덕진 : 32,910원

※ 년간운영비 총액산정 후 ‘09.4~8월 증가율(완산 1.1%, 덕진 0.3%) 반영으로 구역별 차등

○ 위탁기간 : ’08. 5. 1 ~ ’10. 4. 30(2년)

- 최초 위탁일 : ’02. 4. 1(2년)

○ 수집․운반 현황

(’09. 12. 31 현재)

구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공동용기 (개)	차량 (대)	인원 (명)	비고
계	141,774	119	7,288	12	28
완산	81,505	68	4,092	7	16
덕진	60,269	51	3,196	5	12

○ 년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비 고
계	1,207,564	1,307,822	1,367,612
완 산	694,698	746,902	782,220
덕 진	512,866	560,920	585,392

※ 년도별 톤당 단가 - ’02년 : 27,350원, ’04년 : 29,700원, ’06년 : 29,700원, ‘08년 : 31,180원

□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수탁업체 : 2개소(구역 책임제)

- 완산 : (주)청  진     대표 최경춘

- 덕진 : 제국건설(주)   대표 진형석

○ 수집․운반 비용(톤당 단가) : 완산 106,040원, 덕진 98,220원

※ 년간운영비 총액산정 후 ‘09.4~8월 감량율(완산 22.6%, 덕진 23.7%) 및

최초 수탁자 모집시 낙찰율(완산95%, 덕진88%) 반영으로 구역별 차등

○ 위탁기간 : ’08. 5.1 ~ ’10. 4.30(2년)

- 최초 위탁일 : ’06. 6. 12(약 2년)

○ 수집․운반 현황

(2009. 12.31 현재)

구분	세대수	수집․운반량 (톤/일)	전용용기 (개)	차량(대)		인원 (명)	비고
				전용	라보
계	85,930	119	77,163	15	36	76	원룸 용기 세척 사무 포함 위탁
완산	43,721	66	42,171	8	20	42
덕진	42,209	53	34,992	7	16	34

○ 년간 수집․운반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계	1,984,607	2,120,713	3,397,815	‘09. 4. 1 문전수거 전면시행
완 산	1,126,560	1,210,635	1,933,747
덕 진	858,047	910,078	1,464,068

5.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 대상 사무

○ 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 단독주택 원룸 수거용기 세척, 하절기 개별용기 살균․소독 등 청결 관리

○ 수집․운반량 기록 유지 관리 및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 위탁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위탁 업체수

○ 총4개 업체(관할 구청별 단독․공동 각 1개) : 구역 책임제

□ 위탁 운영비

○ 지급 방식 : 수집․운반량에 따른 톤당 단가 지급

○ 톤당 단가  : 현행 유지

- 공동주택 : 완산  33,030원,   덕진  32,910원

- 단독주택 : 완산 106,040원,   덕진  98,220원

※ ‘09. 10월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 민간위탁 적정 원가산정 용역 : ‘09. 5.25 ~ 8.18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 경영관리 책임제

○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담보설정, 대여, 매매, 교환 등 불허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집․

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준수 이행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 수거누락 방지, 불법투기에 대한 능동적 업무처리로 도시미관 제고

○ 배출량 비례제 시행에 따른 계근 및 전산 장비의 안정적 운영 관리

○ 단독주택 원룸 공동 수거용기 세척․소독 및 청결 관리

○ 공동주택 파손 용기 교체

○ 미등록․착오등록․분실․미인식 용기 등에 대한 구청과의 유기적 업무처리

○ 하절기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한 매회 살충․살균 실시

9.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재위탁 관리․운영하게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현재, 전주시 발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과 단독주택 수거용기 세척․살균․소독 등 청결관리 업무를 총 4개 업체(구청별 단독․공동주택 각 1개)가 2년 단위  협약체결로 수집․운반량에 따라 톤당(공동주택 33,000원정도, 단독주택 100,000원정도) 계산하여 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로,

❍ 기존 업체의 업무추진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전주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 했지만, 처리업체의 수거방식 및 잔재쓰레기 처리가 미흡하다는 민원 등 약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로 해당부서의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소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 따라서, 향후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 사각지대까지 행정이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혁신적인 청소행정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사전 대비방안으로 수탁기간(계약기간) 통일 등 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사항으로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오니 심도 있게 검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업체】                        (2010.3월 현재)

구 분	음 식 물 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행정 구역	완산구		덕진구		완산구	덕진구	완산구	덕진구
	공동	단독	공동	단독
처리 업체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유)크린월드	(주)청진	(주)제국건설	(주)사람과환경	(주) 호남RC	(주)삼부	전주시생활자원재활용센터

1. 현재 8개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성상별 쓰레기 처리방식을 전주시를 구역별로 한개의 업체가 3가지 업무(음식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처리 방식의 구역별책임제 도입 검토가 요구되고,

2. 유사한 쓰레기 행정에 있어 위탁업체 계약체결 시점이 달라(3개월정도) 위탁사무 처리의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며,

3. 위탁업체를 축소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탁처리 운용비에 대한 예산 절감을 통해 미화원을 확대하여 일자리창출 및 청소 사각지대까지도 행정이 미쳐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향후 해당부서의 다각적인 사례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효과적인 쓰레기 처리행정 방안마련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