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29(월) 14:00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전주시 우리 밀․우리 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친환경적인 우리 밀․콩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식량 자립과 우리 밀․콩 가공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제정 주요내용

가. 우리 밀․콩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우리 밀․콩의 육성을 위해 종자대, 유기질 비료대, 품종개량비, 재배방법개선 등의 생산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가공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시장은 우리 밀․콩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의 급식에 우리 밀․콩의 사용을 장려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우리 밀․콩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제8조, 제11조, 제51조

- 지방자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반영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지역의 우리 밀․우리 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우리 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안으로

○ FTA협상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과 쌀 값 하락에 따라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인하여 농촌은 부채의 확대와 어려운 생활고로 날로 피폐해져 가는 현 실정에서 소비자는 값싼 수입농산물에서 우려되는 유전자 변형과 잔류농약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서서히 친환경농산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이때,

○ 일부 농가에서는 새로운 대안 작목으로 우리 밀과 우리 콩을 재배하여 빵, 라면, 콩나물, 두부 등으로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판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를 지원과 생산 농산물을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 학교는 물론 교육시설, 공공기관, 기업 등에 소비를 장려함으로써 어려운 이 시대 농업위기의 파고를 넘는 대안으로 ‘우리 밀’과 ‘우리 콩’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제5조(생산비 지원)에서 지원범위를 보면, 제2조 제1항의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중략...)과 제2항의 “생산자”란 시에 거주하면서(중략...)로 전주시 외곽지역에서 거주하는 농가의 경우 주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토지에서 경작이 이뤄지는 점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