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29(월) 14:00
제26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노 열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덕진체련공원 및 완산생활체육공원내 족구장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조정과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체육 이용료 감면혜택 부여

2. 개정 주요내용

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제1항

제1호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 2〃에서 족구장 사용시간 및

전용사용료 조정

나.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2항

제3호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에 보호자

1인 감면 삽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 등 : 완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3. 5 ~ 3.15)결과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체육시설 중 족구장의 전용사용료 조정(하향)과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을 확대하려는 안으로

- 먼저, 족구장의 경우 제264회 임시회(2009. 7. 6 ~ 7. 22)시 당초 집행부의 요구안인 1시간/10,000원을 1시간30분/10,000원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안으로 수정 의결과 본회의에 가결되었던 항목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때에는 많은 족구 동호인의 환영과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반면, 사용료 조정이 없는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등 18개 시설의 이용 시민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급이상 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감면혜택은 전주시에는 약 32,600여명의 장애인과 이중 3급이상은 11,900여명으로 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범위의 확대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이들의 재활 및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 보호자의 역할과 동행이 필요한 만큼 이에 따르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선진화와 문화체육활동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구현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