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0년 6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6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년 6월 18일)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칙제3조에 따라 기구설치기준에 합치하도록 국을 폐지하고 사업소를 신설 운영하는 한편,

○ 도시재생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부서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1,814명 → 1,831명(증 17명)

◦집행기관의 정원 : 1,775명 → 1,792명 (증 1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 39명 (변동없음)

나.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3)

◦일반직 : 1,426명 → 1,449명 (증 23명)

◦별정직 :   16명 →    16명 (변동없음)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없음)

◦기능직 :  354명 →   348명 (감 6명)

◦정무직․연구직 :        5명 (변동없음)

다.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상향조정(안 제3조, 별표2)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100%	3%이내	9%이내	15%이내	33%이내	40%이상
조 정	100%	3%이내	13%이내	20%이내	30%이내	34%이상
증감			4%	5%	△3%	△6%

라. 정원 증원(안 제2조)

- 시정현안 시책 기능 보강 : 17명(현행 1,814명→1,831)

마.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 6명

4. 검토의견

○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구설치기준에 합치하도록 국을 폐지하고 사업소를 신설하여 도시재생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부서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814명 ⇒ 1,831명으로 17명이 증가되는 것은 시정현안 시책 기능보강으로 나타났으며,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조정에서 일반직 1,426명 ⇒ 1,449명으로 23명이 증가되고, 기능직 354명 ⇒ 348명으로 6명이 감소로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6. 11
의안 번호	60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칙제3조에 따라 기구설치기준에 합치하도록 국을 폐지하고 사업소를 신설 운영하는 한편,

○ 도시재생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부서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1,814명 → 1,831명(증 17명)

◦집행기관의 정원 : 1,775명 → 1,792명 (증 1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 39명 (변동없음)

나.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3)

◦일반직 : 1,426명 → 1,449명 (증 23명)

◦별정직 :   16명 →    16명 (변동없음)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없음)

◦기능직 :  354명 →   348명 (감 6명)

◦정무직․연구직 :        5명 (변동없음)

다.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상향조정(안 제3조, 별표2)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100%	3%이내	9%이내	15%이내	33%이내	40%이상
조 정	100%	3%이내	13%이내	20%이내	30%이내	34%이상
증감			4%	5%	△3%	△6%

라. 정원 증원(안 제2조)

- 시정현안 시책 기능 보강 : 17명(현행 1,814명→1,831)

마.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 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3) 입법예고(2010. 6. 3 ~ 2010. 6. 9)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814명”을 “1,831명”으로 하고, “1,775명”을 “1,792명”으로 한다.

별표2의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3%이내	13%이내	20%이내	30%이내	34%이상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3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449	−
2급	1	1
3급
4급	11	4	1	1	3	2
5급	96	23	4	5	15	16	33
6급 이하 계	1,341	−
별정직 계	16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6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기능직 계	348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81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775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831명-------------------- ----------------------. 1. ------------------------ : 1,792명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3%이내	9%이내	15%이내	33%이내	40%이상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1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426	-
2급	1	1
3급
4급	11	6	1	1	1	2
5급	95	31	4	4	7	16	33
6급 이하 계	1,319	-
별정직 계	16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6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354	-

〔별표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3%이내	13%이내	20%이내	30%이내	34%이상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3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449	-
2급	1	1
3급
4급	11	4	1	1	3	2
5급	96	23	4	5	15	16	33
6급 이하 계	1,341	-
별정직 계	16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6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