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0년 6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6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년 6월 18일)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490억원(일반 260억, 특별 230억)

- 일반회계 : 7개사업,     - 특별회계 : 2개사업

○ 발행시기 : 2010년 ～ 2011년

3. 제안사유

○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재원이 부족한 도로사업 등 마무리‧계속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함

마무리･계속사업 투자를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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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발행 : 9개 사업  490억원(일반 260, 특별 230)

《 일반회계 : 7개 사업 260억원 》                             (단위: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09이전	’10당초
일반회계	7개 사업	1,018	444	34	540	260
① 남부순환도로 개설 (’03~’11)	L= 0.91Km B=25~35m	224	179	7	38	38	∘우기철 법면 붕괴위험으로 민간주택 피해 우려 ∘장기계속사업(9년) 조속한 마무리
②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06~’11)	L=11.2Km (전주 8.4Km) B=20m	208	108		100	50	∘(주)대우와 ’10년도 사업비 50억원 투입 협약체결 후 ’09년도 50억원 무이자 차입에 따른 약속 이행
③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09～’13)	L=1.35Km B=5.5⇒25m	92	4	5	83	49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연결 도로 개설 ∘완주군 구간은 확장 완료
④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09～’12)	L=3.0Km B=18⇒35m	150	50		100	30	∘’09년도 국비지원 사업 으로(25억 교부) ’11년도 국비 30억원 교부예정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국비 대응비 선 투자
⑤ 우전로 확장 (’07~’11)	L=1.2Km B=20⇒35m	80	40		40	20	∘전주공단 및 전주IC방향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 현상 해소 ∘황방산 공원 이용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⑥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 개설 (’07～’13)	도로개설 L=2.78Km B=20m 교량 203m	174	44	20	110	50	∘북부권 및 서부권을 연결하는 도로 조기 개설로 교통량 분산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⑦ 송천동 현대 4차@ ~ 대학로간 중로 개설 (’09～’13)	L=1.1Km B=20m	90	19	2	69	23	∘매입대상 61필지중 29필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32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 우선 완료

《 특별회계 : 2개 사업 230억원 》                               (단위: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발행사유
			’09이전	’10당초
특별회계	2개 사업	1,735	351	63	1,321	230
⑧ 맑은물 공급사업 (’09～’14)	블록안정화 128 노후관개량 28 통합관리센터 등	1,437	337	35	1,065	200	∘ 유수율 향상으로 예산절감 및 상수도 경영개선 ∘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⑨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09～’12)	하수관거 신설 L=27.6Km 배수설비 3,302개구	298 국149 시149	14	28	256	30	∘국비 28억원 교부에 대한 매칭 사업비 ∘시비 미부담시 반납 예상

4. 검토 의견

○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도로 마무리 계속사업에 투자가 열악(’09년도예산 621억원, ’10년도예산 76억원)하여 많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일반회계는 도로사업 중 마무리 계속사업이며,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금회 지방채 발행은 9개사업 490억원(일반 260, 특별 230)으로 마무리 계속사업 도로개설 260억원, 상하수도 맑은물 공급사업 특별회계 2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시 지방채 규모:2009년말 2,246억원임)

○ 하절기 재해위험, 협약에 의한 약속사항과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비 등으로 일반회계는 도로사업 중 마무리 계속사업이며, 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시기는 2010년 ～ 2011년까지로 한정하였음

○ 지방채 발행금액 및 차입선별로 분석하면, 공공자금 및 금융기관자금으로 186억원을 차입하며

○ 도로개설은 남부순환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주재원 감소에 따라 시민불편이 많은 SOC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을 분석하면

① 남부순환도로 개설

-발 행 액 : 38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②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발 행 액 : 50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③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발 행 액 : 49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④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발 행 액 :  30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⑤ 우전로 확장

-발 행 액 :  20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⑥ 서곡광장 ～ 신풍리간 중로개설

-발 행 액 :  50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⑦ 송천동 현대4차@ ～ 대학로간 중로개설

-발 행 액 :  23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⑧ 맑은물 공급사업

-발 행 액 :  200억원 발행 / 특별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⑨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발 행 액 :  30억원 발행 / 특별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 이상 9개 사업으로써

먼저, 남부순환도로 개설 건을 살펴보면 동서학동 거산황궁@～동서학동 좁은목까지 연장=918m, 폭=25～35m 규모로 총사업비 22,387백만원(보상 13,800, 공사 8,587)을 투자하여 2003～2011까지 9개년에 걸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22,387백만원 중 예산확보(기투자)액은 18,587백만원이며,  2010～2011년도에 부족예산 38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한 거산황궁@～좁은목 구간을 완공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건은 조촌 용정～완주군 용진면간 연장 11.23㎞, 폭 20m(전주시 구간 8.4㎞) 규모로 총사업비 258,100백만원(국비 241,100, 시비 20,800)을 투자하여 2006～2011까지 6개년에 걸쳐 도로를 확장하려는 사업임.

- 총사업비 20,800백만원중 예산확보(기투자)액은 10,800백만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2010～2011년도 소요예산 10,000백만원 중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촌 용정～완주군 용진면 구간을 완공하여 북동부지역 원활한 물동량 이동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건은 전미동 미산초교～하리교 남단으로 연장=1,500m, 폭=5.5⇒25m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9,200백만원(보상 4,000, 공사 5,200)을 투자하여 2009～2013까지 5개년에 걸쳐 확장하려는 사업임

- 총사업비 9,200백만원 중 기 추자액은 920백만원으로 2010～2011년에 지방채 49억원을 발행하여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하여 북전주IC와 전주동북부권(에코타운)․완주삼례․익산시 동부지역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진입도로 조기개설 필요에 따라 노폭이 좁아 잦은 교통사고 발생을 해소하고 함

○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건은 송천동 전미로～차량등록사업소 구간을 연장=3,000m, 폭=18.5～35m 규모로 총사업비 15,000백만원(보상 4,000, 공사 11,000)을 투자하여 2009～2012까지 4개년에 걸쳐 교통난 및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 15,000백만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5,000백만원이며,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소요예산 100억원 중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11년도 국비지원 약속을 받음에 따라 시비 매칭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 하고자 함

○ 우전로 확장 건은 서곡광장～서곡주공@ 뒤(서부신시가지)까지 연장= 1,200m, 폭= 20 ⇒ 35m 규모로 총사업비 8,000백만원(보상 3,000, 공사 5,000)을 투자하여 2007～2011까지 5개년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총사업비 8,000백만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액)은 4,000백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소요예산 40억원중 2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서부신시가지～전주공단 및 전주IC 방향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병목현상를 해소하고 황방산 공원 인도 미설치로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함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도로개설 건은 팔복동 서곡광장～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 구간 연장=1,240m, 폭=20m(교량1기 L=202.9m) 규모로  총사업비 17,400백만원(보상 740, 공사 16,660)을 투자하여 2007～ 2013까지 7개년에 걸쳐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총사업비 17,400백만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액)은 6,400백만원으로 소요예산 110억원 중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전주시내 서부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 개설로 35사단이전, 월드컵경기장, 완주산업단지 등 북부권 개발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송천동 현대4차@～대학로간 중로개설 건은 송천동1가 현대4차아파트～대학로(중로1-7호선)으로 연장= 1,100m, 폭=20m로 총 사업비 9,000백만원(보상 4,300, 공사 4,700)을 투자하여 2009～2013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9,000백만원 중 2010년도 예산확보액(기투자액)은 2,080백만원 중 2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송천동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내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을 통하여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함

○ 맑은 물 공급 사업 건은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으로 블록안정화 128개 블록, 노후관 전면개량 50개 블록, 통합관리센터 1식으로 사업비 143,600백만원(융자금 400, 일반회계 400, 특별회계 636)으로 2009～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143,653백만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37,211백만원으로, 2010～2011년에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노후수도관 교체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건은 완산구 노송, 풍남, 중앙동 일원(노송천복원사업 상류지역)에 하수관거정비 L=27.6㎞, 배수설비 3,302가구로 사업비 29,826백만원(국비 14,913, 지방비 14,913)으로 2009～201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민들에게 생명력 있는 수변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29,826백만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4,268백만원으로, 2010～2011년에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구)한양예식장～중앙성당간 노송천복원사업이 2010년도 5월에 완료되어, 노송천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지역의 오염원 차단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오수 분리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민선4기 들어 지방채를 2,000억을 초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바 있

으나 2009년말 지방채가 2,246억원으로 246억원을 초과한 상태로

전주시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바, 이번 지방채 동의안에 대

해서는 불요불급한 몇 개소를 제외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장기적이고 근본

적인 대책을 세워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투명한 예산편성을

편성할 것을 권고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 번호	608		제출연월일 : 2010. 6.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490억원(일반 260억, 특별 230억)

- 일반회계 : 7개사업,     - 특별회계 : 2개사업

○ 발행시기 : 2010년 ～ 2011년

2. 제안사유

○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재원이 부족한 도로사업 등 마무리‧계속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24조

○ 「지방재정법」 제11조 내지 제14조 및 제44조

마무리･계속사업 투자를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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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발행 : 9개 사업  490억원(일반 260, 특별 230)

《 일반회계 : 7개 사업 260억원 》                             (단위: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09이전	’10당초
일반회계	7개 사업	1,018	444	34	540	260
① 남부순환도로 개설 (’03~’11)	L= 0.91Km B=25~35m	224	179	7	38	38	∘우기철 법면 붕괴위험으로 민간주택 피해 우려 ∘장기계속사업(9년) 조속한 마무리
②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06~’11)	L=11.2Km (전주 8.4Km) B=20m	208	108		100	50	∘(주)대우와 ’10년도 사업비 50억원 투입 협약체결 후 ’09년도 50억원 무이자 차입에 따른 약속 이행
③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09～’13)	L=1.35Km B=5.5⇒25m	92	4	5	83	49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연결 도로 개설 ∘완주군 구간은 확장 완료
④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09～’12)	L=3.0Km B=18⇒35m	150	50		100	30	∘’09년도 국비지원 사업 으로(25억 교부) ’11년도 국비 30억원 교부예정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국비 대응비 선 투자
⑤ 우전로 확장 (’07~’11)	L=1.2Km B=20⇒35m	80	40		40	20	∘전주공단 및 전주IC방향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 현상 해소 ∘황방산 공원 이용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⑥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 개설 (’07～’13)	도로개설 L=2.78Km B=20m 교량 203m	174	44	20	110	50	∘북부권 및 서부권을 연결하는 도로 조기 개설로 교통량 분산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⑦ 송천동 현대 4차@ ~ 대학로간 중로 개설 (’09～’13)	L=1.1Km B=20m	90	19	2	69	23	∘매입대상 61필지중 29필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32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 우선 완료

《 특별회계 : 2개 사업 230억원 》                               (단위: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발행사유
			’09이전	’10당초
특별회계	2개 사업	1,735	351	63	1,321	230
⑧ 맑은물 공급사업 (’09～’14)	블록안정화 128 노후관개량 28 통합관리센터 등	1,437	337	35	1,065	200	∘ 유수율 향상으로 예산절감 및 상수도 경영개선 ∘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⑨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09～’12)	하수관거 신설 L=27.6Km 배수설비 3,302개구	298 국149 시149	14	28	256	30	∘국비 28억원 교부에 대한 매칭 사업비 ∘시비 미부담시 반납 예상

ꊱ 남부순환도로 개설

○ 서남권 교통량을 분산시켜 도심 교통체증 해소

○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주변의 발전 기틀 및 교통편익 제공

□ 사업개요

○ 구    간 : 동서학동 거산황궁@～동서학동 좁은목

○ 사 업 량 : 연장 918m, 폭 25～35m

○ 사 업 비 : 22,387백만원 (보상 13,800 공사 8,587)

○ 사업기간 : 2003 ～ 2011 (9개년)

» ’10년도 본예산 7억원은 산성천~좁은목 구간 토공 공사비로      ‘10. 5월 집행완료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공사중단으로 인해 우기철 법면 붕괴위험으로 민간주택 피해 우려

○ 7년여의 장기공사에도 불구하고 동서학동 거산황궁@∼좁은목 구간 미개통으로 출･퇴근시 도심 진･출입 차량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으로 도심 교통난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업의 조기 마무리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서학교통광장 조성                       --------- ’10.3∼12월

○ 거산황궁∼산성천∼좁은목 구간 공사추진   --------- ’10.3∼’11.5월

○ 준공개통                                --------- ’11.5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0년 본예산	이후 투자계획
		소 계	’08년까지	’09년		소 계	지방채	기 타
계	22,387	17,887	11,887	6,000	700	3,800	3,800
국 비
도 비
시 비	22,387	17,887	11,887	6,000	700	3,800	3,800

ꊲ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 시가지 통과 국도 17, 26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북동부지역 원활한 물동량 이동의 중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개발 촉진 및 광역도시 발전기반 구축

□ 사업개요

○ 구    간 : 조촌 용정 ～ 완주군 용진면

○ 사 업 량 : L=11.23㎞, B=20m (전주시 구간 : 8.4㎞)

○ 사 업 비 : 258,100백만원(국비 241,100  시비 20,800)

※ 사업추진 : 용지보상 전주시, 공사 익산국토관리청

○ 사업기간 : 2006 ∼ 2011 (6개년)

» ’09년도에 (주)대우에서 무이자로 차입한 50억원은 편입용지 보상비로 집행 완료되었으며 ’10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입용지 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나 보상예산 미확보로 소유자 민원발생 및 공사비(국비) 반납 우려

○ (주)대우와 ’10년도 사업비 50억원 조기 투입 협약 체결 후 ’09년도에 50억원 무이자 차입에 따른 약속 이행

□ 금후 추진계획

○ 편입용지 보상(356필지 204,852㎡)    ------------- ’10. 8∼ ’11.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0년 본예산	이후 투자계획
		소 계	’08년까지	’09년		소 계	지방채	기 타
계	20,800	10,800	3,800	7,000		10,000	5,000	5,000
국 비
도 비
시 비	20,800	10,800	3,800	7,000		10,000	5,000	5,000

ꊳ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 북전주IC와 전주동북부권(에코타운)․완주삼례․익산시 동부지역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진입도로 조기개설 필요

○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권(통학) 및 농산물 수송로 확보로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구    간 : 전미동 미산초교 ～ 하리교 남단

○ 사 업 량 : 연장 1,500m  폭 5,5 ⇨ 25m

○ 사 업 비 : 9,200백만원 (보상 4,000, 공사 5,200)

○ 사업기간 : 2009 ～ 2013 (5년)

» ’10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5억원은 편입용지 보상비로 집행완료 되었음(‘10. 5. 30)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노폭(5.5m)이 협소하여 잦은 교통사고 발생지역으로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조기에 도로확장 필요

○ 국도대체우회도로 준공개통 시기와 연계 진입도로 개설 및 확장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편입용지 매입                       --------------- ‘10. 8 ～ ’11. 2

○ 공사추진                          --------------- ‘11. 2 ～ ‘13. 6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0년 본예산	이후 투자계획
		소 계	’08년까지	’09년		소 계	지방채	기 타
계	9,200	420	420		500	8,280	4,900	3,380
국 비	900					900		900
도 비
시 비	8,300	420	420		500	7,380	4,900	2,480

ꊴ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 호성로 메가월드사거리∼차량등록사업소 구간 인도설치로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

○ 주간선도로인 외곽 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난 및 병목현상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구    간 : 송천동 전미로 ～ 차량등록사업소

○ 사 업 량 : 연장 3,000m  폭 18.5 ⇨ 35m

○ 사 업 비 : 15,000백만원 (보상 4,000  공사 11,000)

○ 사업기간 : 2009 ～ 2012 (4개년)

» ’09년도 이월예산 7.9억원은 공사비로 ‘10. 3월 집행 완료

» ’10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도로변 상가 형성으로 보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도 미설치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하여 시급한 확장이 필요함

○ ’09년도 국비지원(25억원)으로 일부구간 시행하였으며 ’11년도 국비 지원 약속을 받음에 따라 시비 매칭비 투자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편입용지 보상           ---------------------------------- ’10.8∼’12. 6월

○ 공사추진                ---------------------------------- ’10.8∼’12.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0년 본예산	이후 투자계획
		소 계	’08년까지	’09년		소 계	지방채	기 타
계	15,000	5,000	-	5,000		10,000	3,000	7,000
국 비	5,500	2,500		2,500		3,000		3,000
도 비
시 비	9,500	2,500	-	2,500		7,000	3,000	4,000

ꊵ 우전로 확장

○ 서부신시가지 ∼ 전주공단간 연결도로 교통 병목현상 해소

○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

□ 사업개요

○ 구    간 : 서곡광장 ～ 서곡주공@ 뒤(서부신시가지)

○ 사 업 량 : 연장 1,200m  폭 20m ⇨ 35m

○ 사 업 비 : 8,000백만원 (보상 3,000  공사 5,000)

○ 사업기간 : 2007 ～ 2011 (5개년)

» ’09년도 이월예산 27억원은 서곡광장∼원 서곡마을 앞 구간의

공사비로 집행 중에 있으며 ‘10. 7월 부분준공 예정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서부신시가지 ~ 전주공단 및 전주IC 방향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병목현상 해소

○ 황방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증가하는데 공원측 인도 미설치로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시급

□ 금후 추진계획

○ 서곡광장∼서곡주공@뒤(L=1,200m) 공사추진 -------- ’09.10∼’11. 8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0년 본예산	이후 투자계획
		소 계	’08년까지	’09년		소 계	지방채	기 타
계	8,000	4,000	300	3,700		4,000	2,000	2,000
국 비
도 비
시 비	8,000	4,000	300	3,700		4,000	2,000	2,000

ꊶ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도로개설

○ 전주시내 서부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 개설로 35사단이전, 월드컵경기장, 완주산업단지 등 북부권 개발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구    간 : 덕진구 팔복동 서곡광장～ 추천대교 ～ 송천동 신풍리간

○ 사 업 량 : 연장 1,240 m,  폭 20 m(교량1기 L=202.9m)

○ 사 업 비 : 17,400백만원 (보상비 740, 공사비 16,660)

○ 사업기간 : 2007 ～ 2013(7개년간)

» ’10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20억원은 신풍교 가설 공사비로 활용중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북부권 및 서부권을 연결하는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교통량 분산으로 주민숙원 해소

□ 금후 추진계획

○ 1차분 준공(교각4기, 교대2기) ------------------- ‘10. 06월

○ 잔여분 공사 추진 ------------------------------------ ‘10. 07~‘13. 01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0년 본예산	이후 투자계획
		소 계	’08년까지	’09년		소 계	지방채	기 타
계	17,400	4,400	3,400	1,000	2,000	11,000	5,000	6,000
국 비
도 비
시 비	17,400	4,400	3,400	1,000	2,000	11,000	5,000	6,000

ꊷ 송천동 현대4차아파트~대학로간 중로개설

◦ 송천동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내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을   통하여 주민숙원 해소 및 출퇴근시 상습 교통체증 해소

◦ 장마철 송천동 팔학골 일원 상습침수 지역 주민민원 해소

□ 사업개요

○ 구    간 : 송천동1가 현대4차아파트~대학로(중로1-7호선)

○ 사 업 량 : 연장 1,100m,  폭 20 m

○ 사 업 비 : 9,000백만원 (보상비 4,300, 공사비 4,700)

○ 사업기간 : 2009 ～ 2013(5개년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송천동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내 교통량 급증으로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도로개설 요구 민원 다수 발생

○ 장마철 건지산과 주변 농경지로부터 우수유입되어 송천동 팔학골 마을 침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 매해 발생하여 배수대책 시급

⇨ 도로개설 중 우수배제 시설 설치하여 침수 및 주민숙원 해소

□ 금후 추진계획

○ 잔여토지 보상  ----------------------------------- ‘10. 1월~’11.  6월

- 32필지/11,256m2(2,420백만원)

○ 공사추진(4,700백만원) --------------------------- ‘11. 8월 ~13. 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0년 본예산	이후 투자계획
		소 계	’08년까지	’09년		소 계	지방채	기 타
계	9,000	1,880		1,880	200	6,920	2,300	4,620
국 비
도 비
시 비	9,000	1,880		1,880	200	6,920	2,300	4,620

ꊸ 맑은 물 공급 사업

○ 상수도 유수율 향상으로 땅속으로 새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

○ 노후수도관 교체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구역 :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

○ 사 업 량 : 블록안정화 128개 블록, 노후관 전면개량 50개 블록, 통합관리센터 1식

○ 사 업 비 : 143,600백만원 (융자금 400, 일반회계 400, 특별회계 636)

○ 사업기간 : 2009 ∼ 2014(5개년)

<1차분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 3. ~ 2010. 7. (16개월)

» 사 업 비 : 25,600백만원

» 사 업 량 : 블록안정화 20개 블록, 노후관 개량 24개블록, 통합관리센터 1식 등

» ’10. 5월 현재 공정 70%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노후수도관 교체 및 누수탐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 맑은물 공급사업을 통해 조기에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 경영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 지방채(융자금) 발행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금차분(1차분) 완료 -------------------------------------------------- ’10. 7월

○ 전체공사 완료 --------------------------------------------------------- ’14. 3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0년 본예산	이후 투자계획
		소 계	’08년까지	’09년		소 계	지방채	기 타
계	143,653	33,682	26,714	6,968	3,529	106,442	20,000	86,442
국 비
도 비
시 비	143,653	33,682	26,714	6,968	3,529	106,442	20,000	86,442

ꊹ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 노송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상류 오염원 차단으로 시민들에게      생명력있는 수변공간 제공

○ 하천수, 지하수, 우수 등 불명수 감소로 하수처리비 절감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노송,풍남,중앙동일원(노송천복원사업 상류지역)

○ 사 업 량 : 하수관거정비 L=27.6km, 배수설비 3,302가구

○ 사 업 비 : 29,826백만원 (국비 14,913  지방비 14,913)

○ 사업기간 : 2009 ∼ 2012(4개년)

» ’10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28억원은 중앙시장현대화사업구간 및      동양@사거리～구.한양예식장부근까지 관로매설비로 활용 계획

계획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임

» ’10. 5월 현재 공정 7%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구.한양예식장～중앙성당간 노송천복원사업이 2010년도 5월에 완료되어, 노송천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 지역의 오염원 차단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오수 분리작업 필요

□ 금후 추진계획

○ 동양@사거리 ~ 구.한양예식장간 관로매설 추진  --------- ’10. 7월

○ 중앙시장 ∼ 시청 주변 관로매설 추진 ----------- ’10. 8 ∼ ‘11. 6월

○ 잔여구간 사업 마무리 추진(풍남동,노송동등) - ’11. 7 ∼ ’12.12월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예 산 확 보(기투자)			2010년 본예산	이후 투자계획
		소 계	’08년까지	’09년		소 계	지방채	기 타
계	29,826	1,451	-	1,451	2,817	25,558	3,000	22,558
국 비	14,913	374		374	2,346	12,193		12,193
기 금	2,236				471	1,765		1,765
시 비	12,677	1,077		1,077		11,600	3,000	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