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6월  9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0년  6월  9일

○ 상   정   일   자 : 2010년  6월 18일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전주 한옥마을에 신축한 3대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부채문화관, 소리문화관)과 이축한ꡒ전주동헌ꡓ을 조례 제2조(문화시설의 범위)“별표”의 문화시설에 포함시켜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전주한옥마을에 신축한 3대문화관(완판본문화관, 부채문화관, 소리문화관)과 이축한ꡒ전주동헌ꡓ을 제2조(문화시설의 범위)에 추가

- 완판본문화관 : 목판제작, 인쇄체험, 한지책 제작

- 부채 문화관 : 합죽선, 태극선, 공방운영, 부채 상품제작

- 소리 문화관 : 판소리 체험, 판소리 경연대회, 판소리 마당극 공연

- 전 주 동 헌 : 숙박체험 및 전통문화 교육 공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전주 한옥마을에 신축한 완판본문화관, 부채문화관, 소리문화관 등 3대 문화관을 조례의 문화시설 범위에 추가하려는 내용과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수요가 있을 때 개정하는 취지에 맞추어 기존의 관행화된 법무표현을 국민이 알기 쉽고, 일반화된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 다만, 3대문화관(완판본문화관, 부채문화관, 소리문화관)의 명칭을「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 위원회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주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도록 명칭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명칭을 사용․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6. 9
의안 번호	59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통문화국장

1. 개정이유

○ 전주 한옥마을에 신축한 3대문화관 (완판본문화관, 부채문화관,

소리문화관)과 이축한ꡒ전주동헌ꡓ을 조례 제2조(문화시설의 범위)

“별표”의 문화시설에 포함시켜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한옥마을에 신축한 3대문화관(완판본문화관, 부채문화관,

소리문화관)과 이축한ꡒ전주동헌ꡓ을 제2조(문화시설의 범위) 에 추가

- 완판본문화관 : 목판제작, 인쇄체험, 한지책 제작

- 부채 문화관 : 합죽선, 태극선, 공방운영, 부채 상품제작

- 소리 문화관 : 판소리 체험, 판소리 경연대회, 판소리 마당극 공연

- 전 주 동 헌 : 숙박체험 및 전통문화 교육 공간

3. 참고사항 등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5. 21 ~ 6. 1)  : 접수의견 없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제4조제3호, 제5조제2항제3호, 제10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제2항제3호, 제11조제4항 중 “인”을 “명”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제10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 제11조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은     “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중 “에 의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의 공예공방촌(2단지) 다음에 완판본 문화관, 부채 문화관, 소리 문화관,   전주동헌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완판본 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
부채 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67-6
소리 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2-3
전주동헌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2외 7필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시설운영위원회) ①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③ 위원회는 당연직인 당해 업무담당 국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당해 업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생략) 1. ~ 2. (생략) 3. 기타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소위원회 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기타 문화시설에 관하여 위원장 및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다 음 각호의 1에 경우 회의를 소집하 여야 한다.	제3조(문화시설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③ --------------------------- 해당--------- ---------------------------- 명---------------- ------------------------------------------------ ----------- ④ ------------------------------------------- ------------------ 해당---------------------- ------------- 제4조(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제5조(소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제6조(위원회의 회의) -------------------- --- 각 호의 어느 하나-------------------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람료의 징수와 면제)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의 유족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4. (생 략)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의한다. ③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인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중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제10조(관람료의 징수와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 에 따른 ---------- --------------------------- 3. --------------------------------------------- ---------------------------- 에 따른 ----- ---------------------------------------------- ---------------------------------------------- ---------------------------------------------- ---------------------------------------------- ------------------------------ 명-----------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에 따른다. ③ -------------------------------------------- ---------------------- 에 따른다. ④ ---------------------------------------- 명 --------------- 에 따른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문화시설의 범위 (제2조 관련)			[별표] 문화시설의 범위 (제2조 관련)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시 설 명	소 재 지	비고
전주역사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892-2 일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전통문화센터	전주시 완산구 교동 7-1 일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진북1동 문화의 집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4-7소재건물2․3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삼천 문화의 집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633 소재건물 2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효자 문화의 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08-1 소재건물 1․2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우아 문화의 집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6-67 소재건물 1․2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인후문화의집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66-9 소재건물 2․3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전통술박물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9-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3-4 일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5 일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명품관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2 일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최명희 문학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67-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한옥마을 문화마당	전주시 완산구 교동 65-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예공방촌(1단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3-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예공방촌(2단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8-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완판본 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교동 19-3
신설			부채 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67-6
신설			소리 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32-3
신설			전주동헌	전주시 완산구 교동 28-2외 7필지